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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재섭 "선거 끝나자 사면론? 국힘, 먹고 살만한가보다 인상준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에게 ‘이제 좀 먹고 살 만한가 보다’ 라는 인상을 주기 너무 좋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겨우 지나서 사면론을 꺼내니 주변에서 당신들은 역시나 또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전반적으로 사면 찬성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당권 혹은 대권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하면서 "당원들의 전체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초선이나 쇄신을 하려고하는 의원들은 사면에 대해 조심스럽고 시기상조라고 한다. 다만 이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4년 전에 우리는 직접 탄핵에 참여를 했던 정당"이라며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고 탄핵에 동참을 해서 결국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정당인데 4년이 지난, 선거가 끝난 일주일 뒤에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 정영선 기자
- 2021-04-22 12:10
정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80%,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7곳,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자영업·소상공인과 일반도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93%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장 경영이 어려웠다’고 답했고, ‘폐업 및 사업 축소를 고려했다’는 응답도 51%로 나타났다. 도민은 53%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가계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도내 가구 25%는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실직한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가맹점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18% 매우, 62% 어느 정도)고 평가했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78%가 ‘잘했다’고 답했다. ‘잘못했다’는 18%, 모름·무응답은 3%다. 도민 조사에서는 68%가 ‘가정 살림살이에…
- 박건 기자
- 2021-04-22 10:41
정치 경기도, ‘이스포츠 캠퍼스 대항전’ 개최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e)스포츠 캠퍼스 대항전-새로운 경기’가 23일 참가 대학 모집을 시작으로 대학 대표 선발전, 예선전을 거쳐 6월 4~5일 본선까지 약 50일간 온라인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대학문화를 부흥시키고 이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PC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영원회귀:블랙서바이벌’ 그리고 모바일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까지 총 세 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리그오브레전드는 5:5팀전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은 300만원, 준우승팀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영원회귀:블랙서바이벌은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우승자는 200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4:4팀전으로 진행되며 우승팀은 300만 원, 준우승팀은 2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대회 참가의사는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회 운영사무국(02-3288-3511)에 문의하거나, 대회 홈페이지(http://www.2021gecl.kr/)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대회 참가팀 접
- 박건 기자
- 2021-04-22 10:39
정치 안철수, 코로나 확진자와 간접 접촉...자가 격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해 22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안철수 대표와 광주 일정에서 만났던 인사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철수 당대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해, 접촉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을 취소(자가격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가 자가 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로 예정했던 제88차 최고위원회의 개최는 최소됐다. 안 대표는 전날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이취임식 및 국민의힘과의 합당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광주시당 당원간담회 등의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4-22 10:39
정치 경기도,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안돼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
- 박건 기자
- 2021-04-22 10:37
정치 내가 만드는 경기도! ‘제 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의제 사전 모집

경기도가 오는 10월 ‘2021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축제에서 논의할 토론 의제를 4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전 모집한다. 경기도민, 시민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의제를 올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제안 의제는 내부 심의를 거쳐 8월 중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의제로 최종 선정된다. 도는 접수된 토론의제에 대해 월별 부서검토 후 그 의견을 도 누리집에 게시·공유하고 일정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안별,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후에도 정책제안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365일 연중 수시·상설 제안이 가능하도록 정책축제 누리집 접속, 제안 창을 유지할 계획이다. 토론의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policy.g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031-8008-54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숙의민주주의를 반영한 민·관 협치 토론의 장인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리며 ▲온·오프 정책토론회 ▲도민과의 대화 ▲종합토론 ▲도민 5분 자유발언 ▲정책홍보 부스 ▲소
- 박환식 기자
- 2021-04-22 10:34
정치 윤미향, 위안부 소송 패소에 "유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면제론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역행하는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 한일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벗어난 합의는 무효라고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고 썼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 박진형 기자
- 2021-04-22 10:30
정치 경기도 지원으로 기술 개발한 도내 바이오기업 세계시장 진출 눈앞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도내 바이오기업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공법의 모유올리고당(2’-FL) 생산기술을 개발, 하반기 세계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에이피테크놀로지(대표 신철수)로 경과원바이오센터와 공정기술 개발 및 기능성 실증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해 식품용 생산균주(코리네박테리움) 기반 모유올리고당(2’-FL)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식품용 균주를 기반으로 친환경바이오공법을 활용해 모유올리고당(2’-FL)을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모유올리고당은 사람의 체내에서 유용미생물만 특이적으로 성장시키고 유해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에이피테크놀로지는 올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식품화학물질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승인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 소재 활용이 가능한 인허가를 취득했다. 올 하반기에는 분유 등 식품과 의약품에 첨가할 수 있는 모유올리고당(2’-FL)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과원은 바이오 소재발굴, 분석, 평가, 시생산까지 연구개발 전주
- 박환식 기자
- 2021-04-22 10:27
정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조직 육성사업' 추진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와 시장교섭력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5300여 친환경 농가를 조직화하는 사업이다. 농수산진흥원은 조사원을 선발해 도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작황은 어떤지, 어느 정도 생산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수산진흥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친환경 농가를 연결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제때 구매하고, 농가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도 농수산진흥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연말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산지 조직화’ – 품목별 경영체·조직화 컨설팅, 매뉴얼 제작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 생산관리체계 마련’ – 친환경생산 관리·계약재배·작부체계(작물 종류별 재배 순서) 강화 ▲’무점포시장 개척’ – 친환경채소꾸러미 온라인 판매 강화 ▲’가정간편식 개발·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이번 달 중 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사’를 통해 본격 시작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 박환식 기자
- 2021-04-22 10:17
정치 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서' 검토…중간착취 근절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한달 간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 기간제 근로자 254만5000원의 83%에 불과하다.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 등이 이뤄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 동안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상담’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권역별 전담 마을노무사를 통해 개별 및 집단에 대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 급여 전반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
- 이지은 기자
- 2021-04-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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