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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국토부-LH, 3기 신도시 23만호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한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단속 대상
- 이지은 기자
- 2021-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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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절대 반대"
용인시 기흥호수(옛 신갈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시설의 사용 연장 반대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섰다. 특히 정작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사가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용인4)은 ㈜기흥수상골프장의 임대 연장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남종섭 도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면서 “기흥저수지 산책로 등 주민 쉼터로 사용돼야 하는 공익의 땅이 임대료 수익만을 창출하는 곳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은 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기흥수상골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사업자는 지난 2014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수상골프장의 최초 허가년도는 2000년이다. 사용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 박건 기자
- 2021-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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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뚜껑 열린 판도라 종부세…여권에 득일까 독일까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많고 탈 많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마침내 열렸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그간 금기시됐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학계, 시장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터여서 13년 전 정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여권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견지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어 정책 불신과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 '용기 있는 선택'이냐 '정책 우선 순위의 전도'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공시가격 동결론에 대해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
- 연합뉴스
- 2021-04-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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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 중계>경기도 4월 확대간부회의
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1부 #인사말씀 도지사/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더없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속보 하나 떴는데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 방식을 지자체가 자율로 하고 당국에 보고하겠다 이런. 제목만 뜨고 내용 확인은 잘 안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 빨리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많아져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 공급 일정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간의 입장 차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 갈등이나 불안 이런 것들 무시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에 집중해서 객관적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의 효율, 면역율, 안전성, 조달
- 2021-04-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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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유의동 의원
“가치확장·세대확장·지역확장,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의힘을 살려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의동 의원(3선·평택을)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 역할에 대해 “야권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만 대선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당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가치·세대·지역 확장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압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번 4·7재보궐 선거를 통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4·7 재보선 결과 여당의 174석은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대·가치·지역의 확장을 통해 국민들게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 지지를 얻고 그 지지를 통해 의회 내 수석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싸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관록, 무게감, 경륜이 아니라, 대여투쟁도 국민 친화적, 민심 친화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려야 한다. 새로운 인물, 상징적인 교체를 통해서 변
- 정영선 기자
- 2021-04-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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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신수급 '정쟁카드'로 전락‥ "국민 불안감 키워"
"백신 접종 속도 제자리걸음" 야당과 보수언론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의도적인 이슈몰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에선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약 61%를 차지하며 우수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100만명당 누적확진자수는 무려 약 9만1000명에 달해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 미국은 같은 기준으로 약 9만7000명이다. 네덜란드(10위), 벨기에(12위), 프랑스(13위), 스위스(20위), 영국(29위) 등 서방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도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다. 감염예방 차원의 백신은 확산세를 잡는 것을 동시에 이뤄내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성적표'에서 선방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이유다. 인구 100만 명당 주간(8~15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87.2명으로 이스라엘, 미국 영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구 10만명당 감염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2
- 박진형 기자
- 2021-04-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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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AZ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방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AZ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호조무사는) 평소에 건강했다고 한다"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달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
- 박진형 기자
- 2021-04-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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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선일보 유료부수 뻥튀기" 일파만파‥ 김승원 ‘미디어 바우처’ 제도 조명
국회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시갑)이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신문사들의 ABC 유가부수 조작에 대하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부관광가 지난 3월 실시한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2019년 유료부수 116만부 중 실제 유료부수는 58만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ABC 유가부수는 현재 국가보조금 및 광고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신문의 영향력과 광고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공식지표다. 김 의원은 이날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소액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기부할 수 있게 해 다음 해 정부 공익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의 유가부수를 공인하는 ABC협회의 부수공사가 신뢰성을 잃은 만큼 미디어바우처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 왔다. 반면에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윤리
- 박진형 기자
- 2021-04-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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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신, 오로지 국민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집중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오로지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집중해서"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백신이 정쟁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상황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습니다. "진영 간에 입장 차, 정치적 입장 차이 또는 그로 인한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국민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에 집중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 이재명 "내가 책임지겠다"…경기도, 백신 자체수급 진행되나 ☞ 美 혈액전문가들 "백신보다 코로나19 감염이 혈전 발생위험 커" ◇ 이것이 K방역 효과! 이쯤 되면 방역만큼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질본,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 그리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준 국민 모두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죠. 오늘도 신규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 韓, 코로나19 이후 '10대 경제국' 진
- 유연석 기자
- 2021-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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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총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광주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광주시 산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경과원의 광주시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는 새마을지회 자원봉사단체, 보훈단체, 어린이집연합회 등 지역 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동헌 시장에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소병훈 국회의원, 임일혁 시의장, 시의원 등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경과원 유치 준비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지속적인 T/F회의를 통해 이전부지 협의를 비롯, 유치제안서 준비,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 관계기관 협의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정 방침을 세웠다. 또 40만 광주시민의 유치염원 의지를 담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의회결의(안) 채택, 단체 순회공청회 기업·지역단체장 간담회 및 지지성명발표 등 경과원 유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경기도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도시로 경과원
- 김지백 기자
- 2021-04-21 17:46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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