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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수급 '정쟁카드'로 전락‥ "국민 불안감 키워"

민주당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타격 의도"
대선 앞두고 네거티브 신경전 장기화 조짐


"백신 접종 속도 제자리걸음" 

 

야당과 보수언론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의도적인 이슈몰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에선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약 61%를 차지하며 우수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100만명당 누적확진자수는 무려 약 9만1000명에 달해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

 

미국은 같은 기준으로 약 9만7000명이다. 네덜란드(10위), 벨기에(12위), 프랑스(13위), 스위스(20위), 영국(29위) 등 서방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도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다.

 

감염예방 차원의 백신은 확산세를 잡는 것을 동시에 이뤄내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성적표'에서 선방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이유다. 

 

인구 100만 명당 주간(8~15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87.2명으로 이스라엘, 미국 영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구 10만명당 감염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21일 09시 기준으로 223.59명으로 분석 대상 국가 36개국 5번째로 낮았다. 체코는 감염 발생률이 1만5009.61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67배나 높았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매달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회복력 지수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으로 6번째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위였던 2월보다 두 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은 20일 기준 2.5%로 낮은 편이지만 나라별 상황과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금은 접종 초기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라며 "2분기부터 수급이 본격화되면 접종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박정·이재정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백신. 이것이 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백신 수급불안을 진압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 목표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3분기 중 필요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에 1200만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백신 공방'이 또 한번 가열될 수 있다. 정부의 백신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미국이 '부스터 샷' 검토 등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불안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 제기되는 '백신 보릿고개' 우려가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은 7900만 명분이다. 제약사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AZ)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이다.

 

백신 수급 문제가 큰 잡음없이 해결되면 K-방역 호재를 발판삼아 여당이 설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의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K-방역'의 성공이었다.

 

선거 전에 등장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론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백신 문제를 과도한 정쟁도구로 삼을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는 등 코로나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진영논리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논리다.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이념 논쟁이 아닌 민생과 직결돼 있어 네거티브 장기전은 대략 40%로 커진 스윙보터층이 기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받을 수 있다. 확진자 폭증할 것" 등 야당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K-방역에 네거티브 신경전 등을 펼치다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내줬었다.

 

당장은 4·7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당이 백신 이슈를 꺼내들고 'K-방역'의 성과에 균열을 입혀 내년 대선에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신 도입을 두고 신중론과 속도론이 팽팽히 맞섰던 작년과 달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대비되는 현재로선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19일부터 진행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수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집단면역 달성까지 6년4개월' 발언이 반발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의 6년 4개월 발언은 '맞으면서 틀린 소리'라는 평가다. 그의 계산법은 하루 평균 접종자수가 3만 2000명 정도였던 지난 4월 초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난 19일 일일 총 접종자수는 12만123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접종대상자 확대와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를 통해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백신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것은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게 의논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해서 현 정권이나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는 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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