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제공받은 신상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3천9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비공개가 맞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를 담는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는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등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는 막대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신청사는 시흥에 짓기로 결정됐다. 중부해경청은 최근 청사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15곳 중 신청사 부지를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전날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평가를 진행했다. 배곧신도시는 치안여건과 접근성 등 많은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중부해경청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IBS타워 건물 일부를 빌려 임시청사로 사용 중이다. 이번 신청사 유치전에는 수도권과 충남의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는 시흥시·화성시·평택시, 충남 당진시·서산시·보령시·태안군·홍성군, 인천시 등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 편성, 부지 매입, 건축설계, 청사 건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2024∼2025년쯤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513건으로 2018년(501건)보다 12건 늘었다고 밝혔다. 10여년 전인 2008년(249건)과 비교하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교총은 “교권침해가 만연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교권침해 상담건을 ‘침해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학부모가 46.4%(23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18.3%·94건), 학생(17%·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16.0%·82건), 제3자(2.3%·12건) 순이었다. 교총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다는 경우가 2018년(70건)에 견줘 24%(17건) 늘어난 점을 우려했다. 작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단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
경기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면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교육 관련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로가 막혀 피해가 늘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 참여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회의실, 구내 식당 등 청사 내 공공장소와 각 과 사무실에 생화 장식, 꽃병을 비치하거나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꽃을 선물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화훼는 지역 화원에서 구매해 비치하며 이달 초부터 올해 연말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주철기자 jc38@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6천239억원 규모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후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 협력 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연계 강화와 약속사업 이행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조9천578억원보다 5천978억원(20.21%) 늘어난 3조5천556억원으로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5천609억원, 특별회계는 369억원 늘어난다. 늘어난 5천978억원에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행사 등의 집행 잔액, 내부유보금 등 구조 조정을 통한 261억원의 세입 경정이 이뤄져 총 추경 규모는 6천239억원이다. 일반회계 재원은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가 209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4천431억원, 지방채 117억원, 통합관리기금 250억원, 보전수입·내부거래 669억원, 세외수입 증액분 40억원 등 모두 5천716억원이 증액된다. 지방…
14일 목요일 수도권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져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강화 12~21도, 파주 11~23도, 동두천 11~25도, 인천 12~22도, 남양주 10~25도, 양평 10~26도, 수원 12~24도, 평택 11~26도, 이천 11~26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우기자 cjw90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은 지난 12일 용인시 남사면 경기도소방학교 훈련장에서 실물화재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대형화재 사고를 대비하고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가운데 현장에 불을 지른 뒤 진행돼 실제 화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특수구조팀 대원들은 임무에 따라 복합건물 화점검색 및 화재진압, 인명검색 및 인명구조, 전술배연 등을 실제 유사 상황과 같이 대응했다. 아울러 실물화재 훈련에 앞서 특수화재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소이론 등 이론훈련도 실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달 28일 본서 차고 앞 도로에 정차금지 지대를 새롭게 설치함에 따라 수원남부소방서 앞 정차금지 구역 홍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차금지 지대는 수원남부소방서 1층인, 남부119안전센터 차고지 앞 도로의 출·퇴근 시간 신호대기행렬로 인한 출동 중인 소방차·구급차의 출동 지연 방지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설치됐다. 정차금지 지대는 도로에 흰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로 다른 차선의 차량 통행 방해가 염려되는 곳에 표시하는 노면표지를 말하며, 이곳은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신호대기, 차량정체 등 어떤 경우에도 비워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정차금지 지대 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분들은 소방서 앞 정차금지 지대를 지켜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뻗어달라”고 전했다. /최재우기자 cjw900@
용인서부경찰서는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드론, 그 모든 것(드론 동호회)’과 드론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산악 지형 등 경력 투입이 곤란한 지역에 민간 드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마련된 가운데 강도희 경찰서장, 전영진 여성청소년과장, 정칠성 드론 동호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드론 동호회는 치매노인, 극단적 선택 의심자 등 미귀가 발생 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드론 운용 인력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 아울러 산악 지형 등 경찰력으로 수색이 어려운 지역에서 치매노인, 극단적인 선택 의심자 등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강도희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종자 수색 등 인명구조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론, 그 모든 것’은 지난 2016년 개설돼 전국 726명의 드론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