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망’으로 알려진 일본 베스트셀러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80)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당히 크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번역 소설을 출간한 출판사의 피해 역시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정식계약사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피해 일부가 회복되기도 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동서문화동판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부터 17년간 집필한 소설 도쿠카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전역판 대망’을 판매했다.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15~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무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이다. 하지만 1995년…
여중생 2명이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가 다른 차량 3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13) 양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도로 앞에 세워진 SM3 차량을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SM3 승용차는 당시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고,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훔쳐 몰던 A양 등은 얼마 가지 않아 마주 오던 K5 승용차를 피하려다 K5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고, 연이어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당황한 A양 등은 별 조치 없이 차량에서 내려 달아났고, 마침 사고 지점이 경사로였던 터라 이들이 훔친 SM3 승용차는 경사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주차된 라노스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양 등과 K5 승용차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달아났던 A양 등을 붙잡았다. 최근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A양 등은 이날도 우연히 만났다
평택시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다 사고를 내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2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방면으로 직진하던 A(35)씨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동승자인 B씨의 딸 등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이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에 진입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B씨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이후 실시한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채혈 조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12일 오후 1시 59분쯤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3.5t 윙바디 트럭이 앞서가던 16t 윙바디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5t 트럭 운전자 A(59)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이 점차 확산하면서 경기도 내 선별진료소를 찾는 관련 검사 대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진료소마다 장사진을 이루거나, 당일 검사 가능 인원을 넘어 검사 대상자가 다른 진료소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도는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 방문자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클럽 및 수면방 출입 여부를 묻지 않고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원 일대 방문 이력이 있는 시민 중 지난 10일(379명)과 11일(429명) 이틀간 모두 808명이 검사를 받았다. 전국적인 확산세가 두드러지기 전인 지난 9일 검사자 수가 13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별 집계로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화성시에서는 전날 오전 기준 65명이던 누적 검사자 수가 12일 오전 기준 212명으로 급증했다. 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3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방문자 무료 검사 중인 화성지역 선별진료소 6곳 중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동탄지역 선별진료소 3곳에 검사자들이 주로 몰렸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오전 8시 30분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1일 치러진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교 개학이 13일에서 20일로 연기되면서 평가도 일주일 미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고3 등교 개학 일정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달 안에 개학하면 개학 다음날 학력평가를 치르기로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 5개 영역을 평가한다. 4월 평가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당초 지난달 8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28일로 변경된 뒤 계속 미뤄져왔다. /이주철기자 jc38@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사용을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선거연수원과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 입소자가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선거연수원은 증상 없이 해외에서 입국한 수원시민이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머무르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돼 지난 3월 26일부터 운영돼 왔다. 46일 동안 921명이 선거연수원을 이용했지만, 이용자 수가 줄면서 지난 10일에는 입소자가 한 명도 없었다. 수원시는 선거연수원 운영 종료에 따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역할을 함께 하도록 했다. 지난 2월 17일 운영을 시작한 수원유스호스텔에는 지난달 21일 이후 입소자가 10명 이내로 줄었고, 지난 10일에는 2명으로 급감해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수용할 여유가 생겼다. 수원시는 11일 선거연수원을 찾아가 김주헌 선거연수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박 의원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투표지와 투표함,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등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3만8천497표(46.87%)를 얻어 4만2천150표(51.32%)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패배, 낙선했다.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법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양·안산 등 5개 지원에는 선…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2일 4번째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를 비롯해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3차례 합동 감식을 벌여 산소용접기 등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이날 감식에는 전기·가스 공사 등 다른 기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감식에서 지하부에 있는 출입구 3곳의 형태를 확인하고 불의 이동 경로, 내부 연소 패턴, 소훼 형태 등을 통해 지하부를 최초 발화부로 추정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공정 등은 수사팀에서 확인 중”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추가 감식 일정은 없지만, 국과수의 감정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감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경에 따르면 화재 원인 규명 작업과 별개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인 건우 등 공사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조치 이해 여부 등을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실종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 경찰관을 확대 운영한 결과 지난 한 해 접수한 2만7천여건의 실종 관련 신고 중 99.5%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신고 접수 24시간 만에 실종자를 찾아내는 신속 발견율은 9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남부청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종아동 등 신고 9천232건, 가출 신고 1만8천7건 등 모두 2만7천239건의 실종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3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알뜰장에 같이 갔던 5살 A군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등 50여 명이 출동, CCTV 분석 등 수색 작업을 벌여 3시간여 만에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발견했다. 같은 달 수원에서는 집을 나간 정신장애 2급 남성을 찾기 위해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한 결과 5일 만에 수원역 주변에 있던 해당 남성을 찾기도 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 지역 내 26개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을 신설하고 나머지 5개 서에는 실종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종 수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당시 45명으로 시작했던 각 경찰서 실종 전담 경찰관 수는 현재 18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년 이상의 장기 실종사건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