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가 고3 등교 개학 시기를 1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이 같이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해 수험생들의 시험 적응도를 높이고 자기평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은 다음 등교 개학일에 맞춰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등교 개학 준비까지 진행하시느라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교육가족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활용해 마음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깊이 논의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에 따라 연기된 등교 개학을 위해 준비한 학교 방역 물품과 환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
집을 나와 배회하다 폐가 인근 도랑에 빠져 신음하던 96세 치매 노인이 경찰과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1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쯤 가평군의 자택에 있던 A(96)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수색이 시작됐고, 이웃인 이모(56)씨도 동참했다. 요양 보호사로 일하는 이씨는 이웃인 A씨를 자주 돌봐왔다. 평소 A씨가 다니는 길을 돌아다니며 밤새 수색하던 이씨는 다음날 오전 7시쯤 호명산 근처 한 폐가 쪽에서 신음을 들었다. 경찰관과 확인해 보니 A씨가 도랑에 빠져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다행히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수색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여섯 배 올렸다. 두 차례 위반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 차례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네 차례 위반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섯 차례 이상은 2천만원으로 현재 규칙과 같다. 법무부는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범칙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1일 처음 시
수원시의회는 지난 8일 윤경선(민준당·금곡·입북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수원시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함께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했다. 회계공무원의 정의도 변경하고 직속기관·사업소·구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분임’을 두도록 해 원활한 기금운용도 도모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지난 10일 오전 9시 2분쯤 포천시 한 농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랙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A씨가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50여분 만에 트랙터에서 구조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12일 화요일 수도권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강화 11~18도, 파주 10~20도, 동두천 10~20도, 인천 11~19도, 남양주 10~19도, 양평 11~21도, 수원 12~19도, 평택 11~19도, 이천 12~20도다. 대부분 중서부지역은 전일 유입된 황사가 잔류하고 11일에 발원한 황사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황사의 유입으로 호흡기 건광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최재우기자 cjw900@
“바램이요? 제 강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부천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이재현 소방장은 육아와 구급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 구급대원’으로,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안전교육을 전파하는 소방안전강사다. 그는 지난 2006년 임용돼 구급대원으로 임무를 다하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경기도소방안전강사에 지원해, 매월 1~2차례 각종 현장을 찾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 9월 열린 경기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제6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거머줬다. 이 소방장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더 많은 안전강의 준비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까지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재현 소방장은 “평소 거울에 비친 얼굴표정과 입모양을 보며 연습한다. 시어머니와 남편, 두 아들은 언제나 든든한 제 지원군”이라며 “소방안전강사로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에 잇따라 제기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8일 용인과 화성지역 유권자 120여명이 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수지구·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용인 기흥구(46명), 용인 수지구(51명), 화성(25명)의 유권자 122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투표함, 투표지 등 관련 서류와 물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판사는 “선거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면서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에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1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약 250명에게 판매하고 4천842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11일 A군의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달 A군을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만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70대 노모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5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모친을 건물에서 추락 시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다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45분쯤 용인시 수지구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 B(74)씨에게 풍경을 구경 시켜 준다며 난간에 올라가게 한 뒤 다리를 밀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간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