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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조선일보 부수조작 막는다"… 미디어바우처 9~11월 윤곽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제안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올 9~11월 사이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디어 바우처 관련 공청회와 간담회가 4월 말, 5월 초, 법안 발의는 가을쯤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택해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부 금액은 언론사 사주가 아니라 기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광고집행 기준인 발행부수, 유가부수가 최근 대형 언론사의 조작 의혹으로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1년에 1조800억 정도의 광고비 홍보비를 언론에 지급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기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행부수, 유가부수 기준은 허위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국민 4000만명에게 2만 원씩 드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 좋아하는 언론에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0:53
정치 김포 고촌역 등 지하철역 4개소 실내공기질 ‘부적합’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환풍·정화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에 경기도 관할인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101곳 중 공조 설비 개량공사 등으로 유예된 24곳과 지상역사 1곳을 제외한 76곳에 대해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곳, 지하도상가 5곳,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다. 이 가운데 43곳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곳만 점검했다. 측정 결과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 박건 기자
- 2021-04-15 10:49
정치 경기도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22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오는 4월 22일부터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한 ‘공공버스 간편예약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사당역으로 오고 있는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 대상은 사당역을 운행하는 공공버스 중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인 8155, 8156, 1002, 1008번 등 총 4개 노선이다. 탑승 시 혼란 예방을 위해 예약자가 먼저 탑승 후 비예약자는 잔여석에 탑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예약 및 취소는 사당역 전 정류소까지 가능하며, 버스도착 전 승차준비 알림을 통해 승객이 예약한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요금결제는 예약 시 등록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이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시스템’도 안드로이드폰에 한해 지원한다. 아이폰은 6월부터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예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쇼(예약 후 미탑승)에 따른 페널티 정책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쇼
- 박환식 기자
- 2021-04-15 10:47
정치 남의 약사면허로 약국 운영한 '사무장·약사' 경기도 수사 적발

경기도가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를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B씨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10개월 등 총 3년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
- 이지은 기자
- 2021-04-15 10:47
정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 1년새 2배 급증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 승인 건수는 917건으로 이전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신청 570건, 승인 512건이었다.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 수 또한 한해 6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작년 교통사고 산재 신청자는 이전 3개년 신청자 수를 모두 합친 것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플랫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역시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배달노동자의 업무 구조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반대로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는 기존 형식 배달업무에서의 교통사고 산재는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음식 및 숙박업' 업종의 교통사고 산재 현황에 따르면, 신청 건수는 2017년 878건, 2018년 776건, 2019년 648건, 2020년 598건으로 감소 추세다.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0:43
정치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론화 나선 경기도…20일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41명의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토론은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발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
- 박환식 기자
- 2021-04-15 10:41
정치 경기도,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 서비스 강화

소규모기업의 환경 문제 해결사 역할을 맡은 ‘이세이프(e-safe)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 도는 15일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 방문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3800여곳의 사업장을 지원했다. 도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e-safe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를 비롯해 6개 기관의 기술사·학계 전문가 등 53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520여곳의 소규모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시행한다. 사업장의 대기, 악취, 수질, 유독물 등 환경관리 모든 분야의 관리 실태와 처리 기술 등 문제점을 진단한다. 특히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해 영세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대기배출시설 4～5종에는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돕는다. 지원단 방문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지역별 기술지원단 운영 기관에 제출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단은 ▲
- 박건 기자
- 2021-04-15 10:41
정치 양기대 의원 "다가구주택 등 서민주택 안점점검 의무화"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서민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의원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0:39
정치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택배 전용주차면·무인택배함 설치

경기도가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공공기관에 배송물을 전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완화와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건물입구와 최대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면을 만들어 차량과 배달장소와의 동선을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성 대상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27개 기관이다. 이중 25개 기관은 조성을 마쳤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내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 주차장 별로 1~2개면씩 총 36개면의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더불어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했고, 3개 기관을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15 10:22
정치 경기도, ‘지역 이색 회의명소’ 20곳 발굴

경기도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특색 있는 회의명소를 20곳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6일 한국민속촌에서 시·군 관광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 베뉴) 발굴·홍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 이색 회의명소란 전통적인 회의 시설인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마이스 개최지역의 독특한 정취 및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실내 시설 및 외부(자연)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도내에는 한국민속촌, 광명동굴,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부천) 등이 대표적인 유니크 베뉴다. 한국민속촌은 2018년 ‘삼성전자 글로벌 리테일 콘퍼런스 만찬’, 2019년 ‘시티뱅크 싱가포르 투어 및 오찬’ 등 굵직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별 관광지의 특화된 회의 시설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민·관·학 합동 심사단의 두 차례 심사 평가를 통해 오는 9월쯤 총 20곳을 선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 박건 기자
- 2021-04-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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