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버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의 소득을 얼마로 파악하느냐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급여 외에 금융소득, 저축액, 카드사용액 등의 다양한 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촘촘히 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 급여 없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카드사용액도 소득으로 인정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을 소득에 기반한 DSR 중심으로 바꿔, 개인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이때 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다. 현재 급여가 일정한 급여소득자 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인정되는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을 추가하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곧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예기치 못한 집값 급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과세 대상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도 상당하다. 새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는 이번 주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부세 대상 2019년 52만→곧 100만명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불과 3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천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작년(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약 3.8%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 상승세가…
인터넷에 쓴 게시물·댓글 등에서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 준(準)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런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여야의 공감대 속에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1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조사 대상 8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에 그쳤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주요 택배업체들이 기업 고객에 이어 개인 고객의 택배 가격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로 택배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개인 고객에 대한 인상 폭이 훨씬 커 비용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달 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 가격을 소형(무게 5㎏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00㎝ 이하) 기준 1천원가량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동일권역 기준으로 기존 4천~6천원이던 소형 택배 운임은 5천~7천원으로 올랐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15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소형(5㎏·110㎝ 이하), 중형(15kg·130cm 이하), 대형(25㎏·160㎝ 이하) 모두 1천원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 택배 가격은 소형 5천원, 중형 6천원, 대형 7천원이다. 이들 업체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단가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며 인상 후 가격은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소형 기준 개인 택배 가격이 6천원으로 책정돼 있다. 회사 측은 당분간 인상 계획이
금호건설은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55번지 일원에 짓는 민간 분양 아파트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을 오는 30일(금)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천 최고층 아파트이자, '포천 아이파크 1·2차'와 맞닿아 있어 총 1500여 가구에 이르는 '메이저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579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이다. 청약일정은 5월 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화) 1순위, 6일(목) 2순위 청약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3일(목)이며, 정당계약은 5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3지구는 포천 신주거벨트(포천1~4지구)에서도 최중심 입지이다. 포천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이 가까이 있고 포천 도심권에 위치해 생활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서울 및 경기북부를 잇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2028년 개통 예정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26% 가까이 급감했던 수출 증가율은 1년 만에 41.1%로 반등했다. 수출액은 역대 4월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우리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타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511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월 (41.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천만달러로 29.4% 늘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0월 3.9% 감소에서 11월 3.9% 증가로 돌아선 뒤 12월 12.4%, 올해 1월 11.4%, 2월 9.2%, 3월 16.5%에 이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 4월 수출이 25.6%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4월 누적 수출액은 1천977억 달러로, 역대 같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주 일부 공장의 휴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용 반도체 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궁여지책으로 반도체가 필요한 사양들을 빼는 대신 가격을 인하해 주는 '마이너스 옵션'까지 내놓고 있다. K8의 경우 노블레스 이상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제외할 경우 원래 가격에서 40만원을 인하해 주는 식이다. 카니발도 노블레스 이상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을 제외할 시 40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한 스마트키는 스마트 파워슬라이딩 도어 기능을 빼고 일단 지급한 뒤 6월 이후 교체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전동화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려던 현대차그룹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모델의 옵션까지 빼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2∼3배 더 많이 필요한 전기차를 계획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정부·공공 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서핑 도중 한 팝업 광고를 클릭했다. 해당 광고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채무통합지원’이란 안내를 내걸고 있었다. A씨는 이것이 국가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이해했다. 광고 스스로도 ‘근로자통합지원’이라 소개하고 있는 등, 정부기관 같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광고는 일반적인 국가 지원 형태의 금융 상품과 달랐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각종 기준 또는 필요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것과 달리, 높은 금액에 낮은 이율만 제시하고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당 광고는 국가·정부 기관과 이름만 비슷한 별개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나 금융 당국, 관할 지자체 산하 기관도 아닐뿐더러 금융감독원의 제도권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체에도 검색되지 않는 기업이던 것이다. ‘근로자채무지원’이란 비슷한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이라 칭하며 대출을 유도하는 SNS 페이지도 버젓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정부 기관을 교묘히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관내 백년가게 대상 밀키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프레시지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백년가게의 주메뉴를 무상으로 밀키트로 연구개발하고 쿠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에 이화횟집, 장흥회관, 지동관 등 3개 백년가게의 4개 메뉴를 대상으로 3개월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밀키트화했다. 해당 밀키트는 현재 쿠팡, 네이버, 지마켓, 지에스홈쇼핑 등 15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이며 오세아니아와 미주 지역, 홍콩에 수출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중기청의 사업모델을 전국 백년가게로 확대하고, 밀키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서울특별시 만석장 들깨순두부, 광주광역시 화정떡갈비, 경기 안성시 안일옥 소왕갈비찜 등 3개 품목을 출시한다. 양자 간 협약에 따라 프레시지는 유통업체에 넘기는 공급가액의 5%를 협업한 백년가게에 로열티로 매달 지급한다. 이로써 백년가게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홍보 효과를 톡톡히 노리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중기청 백운만 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방안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체를 출범했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는 30일 공단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체 출범식을 가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체는 공공의료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지역상황에 맞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고자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현숙 광명시보건소장, 신승수 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고광필 서울대분당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등 내빈이 참석했다. 한진옥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은 이날 경기도 공공의료 현황 설명을 담당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는 112.4명으로 전국(107.7명) 대비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12개 진료권 중 파주(136.3명)가 가장 많았으며, 안산(87.0명)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료원 수의 지역별 편차가 지적됐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는 향후 회의체에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