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500명을 웃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 서울, 인천, 부산은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수도권, 부산, 대전, 전북 순천,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남 진주·거제 등이다. 수도권과 부산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또 지자체는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상향하도록 할 방침이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되며, 대상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이 있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가 떠오른다”며 직격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하라며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니냐”며 “전 정권의 적폐수사…
홍영표(더민주·인천 부평을) 의원이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출고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꿈이 20년 만에 현실이 됐다"고 회고했다. 홍 의원은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는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최초으 국산 전투기 시제기 출고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 개발 여정의 가장 결정적인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국이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력 증강과 자주국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40년 넘게 활약한 K-5 제공호와 F-4 팬텀을 대체하며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조명했다. 그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습득했다"며 "일자리 10만 개, 부가가치 약 6조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전망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끝내 과업을 성사한 한국항공
정세균 국무총리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란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총리실은 정 총리가 이 기간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한국과 이란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올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란행은 지난 세달 간 이란에 억류돼있던 국내 화학 운반석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양국의 외교협상 끝에 이날 석방된 것과 연결돼 있다. 정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지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44년만이다. 정 총리 취임 처음이자 마지막 외국 방문으로, 정 총리로서는 지난 2017년 8월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란을 방문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당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음해공작이 거세다.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패배 공작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배후설, 당 갈라치기 등 헛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패배를 위해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배후에는 이 지사가 있다는 거짓 주장이 사실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를 폭로한 민변 소속 서성민·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이고 주도자가 이 지사라는 것이다. 또 서 변호사가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고 있고, 김 변호사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라는 소문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김홍국 대변인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 폭로의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SNS상에 떠돌던 갈라치기 음모론과 추정에 근거한 정략적 음해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이 같은 가짜뉴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어 LH 사태로 인해 해당 기관이 해체되고, 반사이익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100% 추진하도록 계획했다는 것이다. 사업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121곳을 9일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1월 29일~2월 26일 공모 결과, 총 542개 단지가 신청했고 이중 1차로 243개 단지가 뽑혔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1차 선정단지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 최종심사를 거쳐 총 121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 파주시 8개, 남양주시 8개, 성남시 6개, 수원시 6개, 화성시 7개, 용인시 15개 단지 등 총 30개 시군 121개 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새롭게 휴게실을 조성하거나, 신규 이전을 하려는 곳이 다수 선정됐으며, 기존 시설을 적극 개보수하는 곳도 많이 포함됐다. 도는 단지 1곳 당 최대 500만원씩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와 비품 구비·교체 등을 지원한다.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명단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등산객들이 몰리는 봄철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과 합동으로 지난 7일 고양시 효자동소재 인수봉 일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과 고양소방서 119, 북한산국립공원 특수구조대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수봉을 등반하며 암벽등반로상 낙석위험이 있는 바위를 안정화시키고 낙석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점검 후에는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사무실에서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구조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도북부특수대응단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인수봉을 비롯해 북한산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경현 도북부특수대응단 단장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협력해 등반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소재 인수봉은 해발 810m 높이의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벽봉우리로 우리나라 암벽 등반의 명소로 연중 많은 산악인들이 즐기는 곳이다. 해빙기에는 낙석이 발행하여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5년 6월 13일에 인수봉 암벽등반 코스인
문정인 경기도국제평화교류위원장(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코로나19 이후 신냉전에 들어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며 초월적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9일 문정인 경기도국제평화교류위원장을 초청, ‘미중 신냉전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로 직원 대상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공유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위원장은 강연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이후 미중 대결 구도 아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지, 한미동맹 강화론, 중국 편승론, 홀로서기론, 현상 유지론, 초월적 외교 등 대안적 전략 구도를 제시하고 한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미중 관계는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본다”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론과 친중 편성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양쪽 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자주의 및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며 “세력균형 또는 강대국 결정론에서 벗어나 중견세력 국가들과 협력해 미중이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 초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9일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 등 관련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소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수원 장안구 조원동 주민들의 숙원인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 확충 및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문제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 9일 김승원(수원갑) 의원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 확충 및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에 협력하는 MOU 협약식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시, 김승원 의원은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퇴직(예정) 경찰관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의 이전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수원시는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를 경기남부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기남부청은 현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부지를 수원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김승원 의원은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수원시가 현 경기경찰전직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간적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원 의원실 측은 “장안 지역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졌다”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다. 집단지성과 간절함의 소중한 결과로서,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