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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문체부 제동 건 '경기체육진흥센터'…도 체육과 질타한 황대호 의원 발언 주목

경기도가 체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허용 불가’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받은 가운데, 지난 3차례에 걸친 조사특위에서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경기도 체육과는 ‘경기도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해 경기도체육회가 맡던 체육업무의 이관을 추진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10일, 24일 3회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황 의원은 2월 22일 열린 1차 조사특위에서 ‘국민체육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도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됐을 때 재정적인 자생 방안이 미흡하다며 도 체육과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렇게 (사업을) 다 떠가면 자생적으로 감사·행정 시스템을 갖춘 후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며 “’도체육회가 정상화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정상화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3월 10일 열린 2차 조사특위에서도 “도가 8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해서 갖고 왔다면 감사직원이나 회계직원을 파견해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며
- 박환식 기자
- 2021-04-08 15:58
정치 김판수 경기도의원 “10년 농사지은 땅 강제수용 보상도 안 받아"

현역 경기도의원 친동생의 군포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 관련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니면 말고'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LH 사태'와 맞물려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됐다가 허위로 판명나면서,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의혹 제기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김판수(더민주·군포4) 의원의 여동생 A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 173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포함된 일대 지역은 2007년 군포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201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13년 12월 산업단지 승인 완료 뒤 군포시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에 나서, A씨는 시의 토지수용 공탁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2014년 10월 자신의 토지를 처분했다. 또 군포시 확인 결과, 시는 당시 해당 사업지에서 1000㎡ 이상 경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에 입주 계약 우선권 개념의 선택지를 줬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총 6000여만원의 차익금만 남기고 10년 가까이 소유한 땅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김판수 의원과 여동생 A씨는 군포
- 박건 기자
- 2021-04-08 15:50
정치 경기연구원 “공공건설공사 표준 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해야”

경기연구원이 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통해 ▲도·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100억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금액 기준 제시 등에 대한 연구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및 기존 공사비와 비교·분석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공종별 단가 조사 및 개선방안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형 시장단가’ 마련 및 적용방안의 강구 등을 추가 제안했다.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현재의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을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 중으로, 실적공사비 재도입 전까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 공사분류체계
- 박환식 기자
- 2021-04-08 15:43
정치 김종민 "언론 편파성 심해‥ 내곡동 공정하게 따졌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여권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편파성의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자기가 알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알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들은 언론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거 마타도어다,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순 없다"며 "그런 점에서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따져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대표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과 현장에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노력 위에서 우리 의사결정하고 뭔가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 박진형 기자
- 2021-04-08 15:41
정치 용인시, 개발 관련 부서 공직자와 가족 조사 결과 투기 인원 없어

용인시가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인원은 없다고 8일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근무자와 가족으로 시는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 중 개인적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개발 계획 대상지의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시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 신경철 기자
- 2021-04-08 15:33
정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년마다 범죄경력 확인' 추진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직원 채용 시에만 실시했던 범죄 경력 조회를 3년에 한 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8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이다.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 유진상 기자
- 2021-04-08 15:33
정치 겸손하자더니‥ '갑질·오만·뻔뻔' 국힘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당 사무처 폭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날인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과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 폭행과 욕설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정권 재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가운데서 송 의원이 폭행 의혹으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무섭다는 걸 확인했다며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송 의원의 '자살골'이 두드러져 보인다. 당 사무처는 공개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송 의원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폭행 논란 다음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운영해 온 블로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좌석 배치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상은 없었다"며 "소리만 좀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 사실
- 박진형 기자
- 2021-04-08 15:29
정치 與 '지도부 총사퇴'…도종환 비대위 체제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라 지도부가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실시하고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실시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총사퇴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면서 전당대회는 5월 2일, 원내대표 선거는 4월 16일 10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으로는 국회 문광위원장인 ‘3선’의 도종환 의원이 추대됐다. 도 비대위원장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활동한다. 16일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어맡고, 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민홍철, 이학영, 도종환, 신현영, 오영환, 김영진 의원과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애초 전당대회는 다음달 9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최대한 당겼다”면서 “당헌당규상 행정절차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잡은 날짜가 다음달 2일”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으로 도종환 의원이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오는 16일 원내대표를 새로
- 정영선 기자
- 2021-04-08 15:27
정치 GH, 물류경제 활성화 위한 여주 거점 물류단지 조성

GH는 여주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화방안용역을 8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억제된 상황이었다. GH는 영동·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경강선 등 여주시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여주시를 경기 동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GH는 사업을 통해 경부선 중심의 물류체계를 중부내륙에 분산하고, 산재된 소규모 물류창고를 집적하여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과업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안에 최적 후보지를 여주시와 협의 선정하고, 2022년 실수요 검증과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며 “기업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35년까지 지역별 거점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4-08 15:21
정치 국민의힘 떠나는 김종인 "정권교체 기반 만들었다...혁신 거듭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8일 "제 소임 다하고 물러난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정권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인 위치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비대위원장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이 주신 값진 승리고 현 정권과 위정자에 대한 분노와 심판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 무능과 폭정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양당체제를 기둥으로 한다. 그러나 21대 총선 결과 그런 균형추가 심각하게 흔들린 상황에 처하자 민주주의 위기를 수습하란 소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정영선 기자
- 2021-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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