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모 통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통신업체 대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모 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에 있는 이용자가 월정액 이용료를 내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맡기면 해외에서도 본인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업체에서 사기 전화가 발신된 내역을 확인하고 최근 2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고객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유심칩 700여개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 중 130개가량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됐으며 이 범행으로 130명이 19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올해 2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430만원을 보냈다가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청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심칩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경기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천339만원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변용만 경기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연합회 회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아 기부에 뜻을 모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길 소망한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 최은숙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사랑의열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은 현재 진행중이며, 기부문의는 경기사랑의열매(031-220--7944, 농협 301-0173-0566-11)로 가능하다. /최재우기자 cjw900@
1조원대 환매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관련자들이 최근 수사당국에 잇따라 붑잡혀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자 남은 주요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은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자금을 자기 돈처럼 쓰며 코스닥 상장사들을 사냥한 인물로 지목된 라임 ‘돈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신병을 최근 연이어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몸통’으로 불리는 이들 3명에 이어 사건 전말을 밝힐 또다른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모(47)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모(54) 리드 회장, 이모(53) 에스모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 김 회장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해둔 상태다. 메트로폴리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A씨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찍은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허용해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수현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
같은 고시원에 살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3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58분쯤 수원시 영통동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전입자 B(46)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시원건물 4~5층사이 계단에서 B씨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벌이다 B씨가 흉기를 들고오자 발로차 숨지게 한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일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원시가 수원팔달경찰서 건립 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기반시설 조성 부지 내 보상·이주가 완료된 공가(空家)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부지 내 남아있는 주택도 보상·이주가 끝나는 대로 철거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원팔달경찰서 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공공공지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된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경찰서 주변 1천617㎡ 부지에 보도·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도로개설 사업은 경찰서 차량 진출입로 조성과 함께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시는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해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계획 구간 577㎡를 결정했다. 오는 7월까지 편입 용지에 대한 물건 조사·감정평가를 마치고, 8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일원에 연면적 1만 5천5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난 4ㆍ15총선에…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임 인선작업에 곧 착수한다. 특히 차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위상과 권한이 경찰 창설이래 유례없을 정도로 강화될 14만 거대 조직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 중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가나다 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 청장의 2년 임기는 7월23일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만료 1달여 전 내정자 발표를 위해 정부는 5~6월 중 치안정감 6명을 대상으로 차기 청장감을 물색해야 한다. 경찰청장(치안총감)은 법령상 6명의 치안정감 중 임명된다.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4기),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57·경찰대 2기), 이은정 경찰대학장(55·경사 특채),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3기),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58·간부후보 36기), 장하연 경찰청차장(54·경찰대 5기·가나다순)이 모두 후보군이다. 김창룡 부산
경찰이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가량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경기도 모 육군 군단에서 예하 부대 지휘관인 대령이 군단 지휘통제실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대령을 수사하고 있다. A대령은 지난 22일 보직 해임됐다. A대령은 지난 1∼3월 군사 통제구역인 군단 지휘통제실 통신망을 자신의 부대 집무실로 연결해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A대령은 지휘통제실 상관인 군단장 자리 마이크를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지휘통제실 출입이 가능했던 A대령은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군단장의 발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망을 연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A대령을 지난달 말 입건했고, 안보지원 부대도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군 부사관은 병사와 '내기 탁구'를 하던 중 게임에서 졌다고 병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 B상사는 이달 9일 오후 4시쯤 병사 3명과 부대 내 탁구장에서 내기 탁구를 했다. 내기 탁구에서 실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며 구두로 액수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상사는 탁구 게임에서 지자 함께 치던 다른 병사들을 내보낸 뒤 병사 1명을 폭행한 혐의를…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3일 검거 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조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가량 진행된 첫 조사에서 "변호인 입회 후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 자취를 감춘 전 수원여객 경리 총괄 임원의 행방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고 알려졌다. 첫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회장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처하는 한편,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설계·운용을 총괄했고, 김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