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자신의 집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사람과 술을 마시다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B(77)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우편물이 배달되자 “이를 가져가라”고 B씨를 집으로 부른 뒤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맞아 쓰러진 B씨는 집에 온 A씨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편지수기자 pjs@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법인대표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관리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 협회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장애인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분리된 시설장과 법인대표를 통합해 신고 및 사업주체를 일치하자는 내용의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을 내걸었지만 유예기간 연장의 의견이 다수 접수되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 개정에 대해 관련 단체는 시설장이 없어지고 법인 대표가 모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면 대형 법인의 경우 법적 다툼,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시설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대표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장 개설 등에 막대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을 이유로 시설명을 대표 법인 명칭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는 까닭에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 오류’라는 비판과 명칭에 따른 혼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대표 일원화…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4차례 연기된 끝에 24일 원격으로 실시된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성적처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취소된 셈이다. 학력평가가 ‘원격시험’으로 진행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온라인개학’ 이후 첫 등교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력평가를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를 방문해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시험시간표에 맞춰 풀고 결과를 제출하는 ‘원격시험’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자체 원격수업계획에 따라 (집에서 학력평가에 응시하는 것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험지 배부에는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스루’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교육청은 전국단위 채점과 성적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 다른 학생과 비교해 높거나 낮은지 비교할 수 없게 돼 수능 모의평가로서 의미는 잃게 됐다. 학력평가 시험일은 애초 3월 12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차례 연기 끝에 이달 24일로 늦춰진 상태다. 애초 학생들은 24일 등교해 학력평가를 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학력평
20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추락 직전 이 여성이 머물던 집안 방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남양주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지붕 위로 20대 여성 A씨가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비슷한 시각 이 아파트 10층의 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집에 있던 가족들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불을 껐고, 방안의 바닥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까지 이 방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혼자 집에서 나와 옥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이 난 방에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인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자녀 방의 창틀을 청소하던 50대 여성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A(59·여)씨가 30m 아래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창틀을 닦기 위해 딸 방으로 들어갔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가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어 부검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용인시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 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나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천㎡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 친환경 직불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도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만 17세가 된 국민이 대상인 신규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 연내에 시행하고 주민등록법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입신고 시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국가공간정보포털과 연계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관할 구분없이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송환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국내 교정기관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
21일 화요일 수도권은 대체로 맑고 쌀쌀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다. 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강화 5~9도, 파주 4~10도, 동두천 4~11도, 인천 7~10도, 남양주 4~10도, 양평 6~12도, 수원 6~10도, 평택 7~11도, 이천 6~11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바람이 30~45km/h(8~13㎧)로 강하게 불겠고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선별진료소, 천막 및 간판 등 야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서해중부해상은 바람이 35~65㎞/h(10~18㎧)로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다. /편지수기자 pjs@
경인지방병무청은 20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접수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집단 발생시설 방문자 등은 제외한다. 또한 검사장 입구에 사전 선별소를 설치해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로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선별해 귀가 조치한다.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검사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1M이상 띄워 대기하고, 검사인원도 평상시 1일 평균 수검인원 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정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장 내 방역 소독 철저 및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해 원활한 현역병 충원과 민원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우기자 cjw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