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20.54%)를 기록하면서 여야 유·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기 쪽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상당수의 ‘샤이 진보층’이 여당 후보를 지키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며 지지층 결집 효과로 봤다. 이대로 가면 서울·부산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여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다는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후보를 심판하고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투표열기에 감사하다”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시절 경제 선봉장이던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운 재건을 이끈 김영춘 후보의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도 이날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 지지자가 많다는 의미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배준영 대변
제8회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시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1년여 이상 남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당원 확보’ 전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규에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공천룰을 세운 민주당은 차기 지선에서도 같은 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선 전인 내년 3월 말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권리 당원 인정 시점은 오는 9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멀었으나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00여 일 밖에 안 남았다. 권리 당원 확보가 발등의 불인 이유다. 차기 지선 출마를 노리는 후보군들은 이미 권리당원 모집에 착수한 상태다. 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출마 예정자들도 권리당원 선점을 위한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더욱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어 대선 후보 지원과 본인의 지선 출마를 위한,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73주년을 맞아 "4·3 상흔 치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슬프고 아름다운 제주의 4·3이다“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땅에 이제 다시 비극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떨어진 봉오리 다시 땅에서 피어날 것이다. 꽃 진 자리 연두잎 올라 새살로 돋아날 것이다"라며 "4·3의 넋에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4·3을 견뎌온 제주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동백 뱃지는 제주와의 약속이다. 4·3 상흔 치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회의록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수는 약 1천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수는 1천128만 7000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달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입주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의무공개하도록 해 투명하게 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알 수
여야의 명운이 걸린 4·7 재보궐선거가 4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한계치를 넘어 폭발하면서 판세는 국민의힘 우세로 흘러온 상태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의 마지막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20%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로 앞섰다. 민주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 수치와 차이가 있다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와 교통·통신비 절감 등 청년 공약을 연거푸 발표하며 등 돌린 '2030 민심' 달래기에 진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력을 고려하면 방심할 수 없다며 분노한 민심을 실제 투표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2030세대와 중도층의 발을 붙들어 내년 대선까지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중 외교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동원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으며 양측은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견을 나누며 접점을 모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오후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이었지만 이들 장관은 이날 오전 팔꿈치 인사에 이어 직접 손을 내밀어 악수까지 하면서 친밀함을 과시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은 중요하며 매우 적기에 이뤄졌다"면서 "양국 관계는 심화 발전의 중요한 기
경기도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인 '선감학원'과 '광주 대단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회복에 앞장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이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다. 7년에 걸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했다.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참혹한 우리의 근현대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의 문제이다”며 진실규명 등 피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앞서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 경기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이 지사는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선감학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피해 보상과 진실규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안산에 설립된 ‘소년수용소’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기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중동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SNS에 '노무현 정부 공격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률(연평균 2.5%)은 박근혜 정부 시절(연평균 1.9%)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비교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전체 상승률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교수가 공유한 2017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의 세계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 한국의 주택가격 전체 상승률은 8.7%였다. 이는 미국(19.3%), 영국(11.6%), 독일(26.0%) 등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낮은 수치였다. 또 홍콩(21.8%), 싱가포르(12.5%), 중국(17.4%), 인도(15.1%) 등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았다. 한국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0.7%), 일본(2.3%), 호주(0.4%), 핀란드(4.1%)정도였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광주·이천·여주시, 김포시가 GTX-A·D 노선에 탑승하기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이천·여주시는 GTX-A 노선을 수서~광주선에 이어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광주~이천~여주(수서 광주 복선전철)까지의 연장과, GTX-D 노선인 김포~하남에 이어 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3개 시는 우선 GTX-A 노선의 운정~수서 구간과 수서~광주시를 잇는 수광선, 광주~이천~여주를 경유하는 경강선 등 국가철도와 연결해 열차가 이동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운정~수서 구간과 수서~광주 철도를 연결하고 기존에 운행 중인 경강선 철도를 이으면 GTX-A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는 국토부가 검토 중인 GTX-D 노선을 김포 혹은 인천국제공항(현재 논의 중)~서울역~하남, 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시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 동북부가 수도권내 불균형, 불공정으로 감내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유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GT
지난 2일 오후 김희겸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이 경기도 안양시 예방접종센터(안양체육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이날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어르신이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종대상자가 조속한 시일내 모두 접종 완료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차질없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주길바란다. 필요한 재원은 행정안전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