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생당 이상봉 후보의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협의’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KBS와 MBC가 지난 30일 공동 중계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에서 이 후보는 “2025년부터 서울 쓰레기는 서울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10년정도 걸리는 매립지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 (계획을 실행) 해도 2025년에 심각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다”며 양 후보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그동안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인천시가 난색을 표해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며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시가 난색을 표현하며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며 “따라서 협의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다른 지자체나 인천에 매립장을 짓겠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다시 답했다. 박 후보 또한 “인천시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 오 후보와 인천시장은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경기도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혁신 지원 및 대도민 서비스’에 대한 도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2019년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여주도자세상 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1호 공예특화 ‘메이커 스페이스’(열린 제작실)인 센터는 공방, 디지털창작실, 창업실 등을 갖추고 공예창업지원, 공예심화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센터에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내 공예인과 일반인을 위한 센터 내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먼저 도내 공예인을 위한 창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 있다. 클라우드 펀딩, 창작공간 제공, 창작비 지원, 판로 개척,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원데이·단기·장기 공예교육 클래스 운영, 센터 내 공예창작 동호회 활동 지원, 비대면 나도 공예작가, 창작공간 개방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교원직무 연수프로그램,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나눔사업, 도자디자인 지원사업, 공예품 촬영지원사업,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한 ‘공예메이커 페스타 in 여주’ 개최 등도 있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지친 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1일 문을 연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관람객은 온라인 전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가상전시관은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접속형으로 준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영상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화폐과 온라인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관 ▲기본주택관 ▲지방정부협의회관 등 정책 전시관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전시관 내에 마련된 이벤트관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풀이와 경품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 개관에 맞춰 박람회 홈페이지도 문을…
과천 일부 주민들은 정부 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해 지난 1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추진위)는 3월 31일 청구인 동의서명부 청구권자 충족수를 채워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시장 소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추진위는 청구인 동의서명부를 31일 오전 10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60일 간 소환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 요청권 수임자들이 서명 요청 활동을 진행해왔다. 추진위가 이날 제출한 동의 서명 인원은 1만466명으로, 무효 3표를 제외한 1만463명을 인정받아 청구권자 충족수인 7877명을 넘긴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종천 시장 소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천시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함조차 열지 않는다. 김종천 시장 측은 “동의 서명 검수 후 절차에 따라 차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4년간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광역단체장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을)은 지난 24일 정부가 시화반월산단을 포함한 총 5개 시·도 국가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를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제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화반월산단은 향후 3년간 국비, 도비 등 산단혁신에 필요한 정부, 경기도 단위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산단혁신 계획서에 따르면 ▲디지털뉴딜 제조혁신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린뉴딜 및 미래형 산업기반구축 등 3대 분야 총 37개 사업에 총 8727억원(국비 2794억원, 지방비 1668억원, 민간투자 42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사업내역과 예산규모는 정부 부처별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부장 산업분야 생산액 5조원 증가 ▲1만개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99개사 추가 육성 등을 비롯해 ▲제조공장의 첨단 스마트화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고금리로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실패 등으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채권소각을 실시하며, 공정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신보는 31일 채무관계자 4586명의 채권 총 461억8300만원을 소각했다. 이는 당초 상반기 채권소각 일정을 3개월여 앞당긴 것이자, 지난해 대비 채무관계자 1500명, 업체수 1018개, 채권소각액 20억8900만원이 확대된 것.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이며,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경기신보는 채권소각을 통해 누구나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도 금융환경 조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도와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채권소각을 조기·확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시작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악
"상의를 좀 탈의하고 해도 될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년 전 무상급식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것은 자기 정치 아니었느냐는 패널 질문이 나오자, 양복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아이들 밥을 안 줬다? 이건 너무 억울한 평가"라며 격정을 토로했다. 오 후보는 소득 최상위 20∼30%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말고, 그 돈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 사다리'를 놓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원칙으로 시의회를 설득하려 했으나, 과반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앙당 방침에 따라 100% 무상급식을 강행하려 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 의료, 무상 등록금 줄줄이 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었다"며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할 입장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다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으로 희생한 것이라며, '자기 정치'라는 낙인을 적극 부인했다. 오 후보는 "주민투표는 시민 여러분 약 90만 명이 서명해서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나쁜 투표'라고 참가 거부 운동을 펼쳤는데, 세상에 정책
수원시를 비롯한 특례시 행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나섰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시 특례시장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하고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실질적 특례시 행정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지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 등이다. 4개 도시 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 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정세균…
“김여사는 운전미숙자, 학부형은 학부모, 바지사장은 대리사장 또는 명예사장, 효자상품은 인기상품으로 바꿔 사용해주세요” 경기도가 성차별 언어를 성인지 관점의 언어로 바꾸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가 2019년부터 실시한 성평등 캠페인의 일환이다. 가부장의식 및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성차별 언어를 개선한 성평등 언어를 제안받기로 했다.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성차별 언어를 본인이 생각하는 성평등 언어로 바꿔 응모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도민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를 선정, 4월 30일 결과를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2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만원의 시상금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비속어, 어법에 맞지 않거나 다른 차별 소지가 있는 단어, 불명확한 표현을 담거나 기존 다른 공모에서 선정된 단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성평등 캠페인 콘텐츠를 제작, 도 전역에 배포해 성평등 의식을 강화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