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이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호소하는 의료진 등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4월 1일부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한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란 경기도, 시‧군 보건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회복센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해 1년 넘게 상시 업무와 초과 방역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 2차 위험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응 인력의 73.6%가 ‘감정적 고갈’을, 71.8%가 ‘효능감 저하’를 각각 느낀다고 답했다. 22.1%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지원 창구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창구는 자유게시판, 정신건강 자가검진, 상담기관 안내, 상담 신청하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유게시판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답글을 남길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으로 운영, 현장에서 애쓰는 대응 인력들의 소통과…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자율주행의 중심인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내 입주할 자율주행 신생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코워킹랩, 홍보관 등을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자율주행분야 벤처기업 또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이다. 총 3개 호실 입주기업을 모집하며 호실 별로 입주일과 입주면적, 사용료 등은 상이하다. 도는 발표 평가를 통해 상위 3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홈페이지(https://www.ggzerocit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좀 더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무대로 마음껏 실증하고, 관련 기업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의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비거주용 소유 불이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국 모든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미거주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비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김대성 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을 정부가 50년 동안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객실·쪽방·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 중심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p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오 후보 62.1%, 박 후보 28.2%를 얻으며 30%p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31일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였다.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에 그쳤다. 두 후보간 격차는 무려 23.8%포인트다. 오 후보는 권역,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박 후보에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72.4%)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권역별로는 ▲강남동권(65.8%)에서 강세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64.2%) ▲가정주부(63.9%)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40대(44.2%)와 ▲사무·관리·전문직(38.4%)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오 후보에는 열세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가 62.1%, 박 후보가 28.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지후보 결정시 고려요인으로는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데이터연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1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에 데이터 연구·컨설팅을 지원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익을 증대시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은 도내 대학 및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과제를 선정해 참여하면 된다. 도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 중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화 과제를 선정해 참여할 수도 있다. 심사를 통해 자율과제 중 3~4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6000만원까지, 소부장산업 디지털화과제 중 4~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2500만원까지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비용, 민간 데이터 발굴·정제·구매 등 과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부장산업 디지털화 과제는 생산공정이나 기
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시·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전기사용량 확인 등 실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B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563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도는 지난 24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제출 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천혜의 절경인 용추계곡과 곧게 뻗은 아름드리 숲길, 잘 정비된 데크길을 따라 빛과 바람, 흙과 물, 생명 등 숲과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숲속학교로 가자 등,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숲속학교로 가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태교육을 통해 산림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해설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숲의 다양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속으로 풍덩’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환경교육 및 자연놀이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행복드림(林)’,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내 입주할 자율주행 신생 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코워킹랩, 홍보관 등을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자율주행분야 벤처기업 또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이다. 총 3개 호실 입주기업을 모집하며 호실 별로 입주일과 입주면적, 사용료 등은 상이하다. 도는 발표 평가를 통해 상위 3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홈페이지(https://www.ggzerocit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