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적 여파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폐기물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수거된 폐지를 처리해 제지업체에 넘기는 폐지 압축상의 재고량이 올해 2월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 하락으로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폐플라스틱 보관량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의 재고량이나 보관량 증가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재활용업체들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재활용업체들이 수거 단가가 떨어지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 간 수거 계약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가격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는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아파트에 재활용품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통 계약은 연 단위로 체결돼 있어 최근과 같이 재활용품 가격 급
11일 오후 1시 5분쯤 양평군 양평읍에서 오수관로 매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매몰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는 토지주 의뢰를 받아 오수관로 매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A(52)씨가 관로 연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깊이 2m, 폭 1m가량 매립장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다른 근로자 2명은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 50분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침을 뱉은 회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감염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3차례 집 밖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거래처 손님과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구속된 10대 피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붙잡혔다. A(17)군은 여자친구 문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중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난 7일 구속돼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구속 사흘째인 9일 저녁 A군은 인후통을 호소했고 경찰관 3명이 그를 데리고 경찰서 근처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게 했다. A군은 진료가 끝난 뒤 풀었던 수갑을 다시 차고 포승줄에도 묶였지만 타고 온 승합차에 타기 직전인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경찰관들을 밀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를 분석해 A군 도주 경로를 뒤쫓았고 도주 9시간 만인 10일 오전 6시 35분쯤 충남 당진의 한 논 주변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A군은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푼 상태였으며 경찰은 A군의 도주 경로에서 훼손된 수갑을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도주하고 이후 이동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의 인후통 증상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구속피의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며 “피의자가 도주한 것
6번째 찾아온 잔인한 4월. 12일 세월호 선상 추모식을 위해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침몰 해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어찌할 수 없었다. “아들아! 아빠 왔다!” “잘 있었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소중한 아이들을 집어삼킨 바다에 그리움을 담은 국화 한 송이를 던지며 애써 감춰왔던 눈물을 훔쳤다. 이 한 송이를 전하기 위해 가족들은 꼭두새벽부터 도로 350㎞, 바닷길 110㎞를 8시간 넘게 달렸다. 가족들은 이 국화에 담긴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파도와 조류에 휩쓸려 어디론가 흘러가는 국화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누군가는 기도하듯 두 손을 꼭 붙잡았고, 누군가는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희생자를 추모했다. 해경도 묵직한 뱃고동 소리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해경 경비함정은 가족들이 헌화를 마치자 세월호 침몰 장소를 표시한 부표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선회한 뒤 선수를 출발지였던 목포해경전용부두로 돌렸다. 그렇게 선상 추모식은 1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가족들이 선상 추모식을 진행한 건 이번이 2번째다. 2015년 세월호를 인양하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된 중학교 학부모들이 이들을 대안학교 등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가해 남학생들을 대안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이 옮겨간 중학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 10일 기준 모두 1만여명이 서명했다. 학부모 비대위는 가해 학생들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해 학생을 어느 학교로 전학시키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 당국이 대안학교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인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라는 것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한 규정만 있다. 현재 인천에는 대안학교 3곳이 있으며 2곳만이 중등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데, 그 중 1
노인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들이 시키는대로 했다가 평생 모아둔 현금 재산을 잃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에 있던 돈 1억3천여만원을 전부 찾아 집 대문 앞에 갖다뒀다. A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하자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겼으나, A씨는 끝까지 자녀에게 줄 돈이라고 둘러댔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는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다. A씨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돈을 갖다두고 문 안에서 바깥을 지켜보다가 누군가 와서 그 돈을 갖고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소리치자 A씨의 아들이 뛰쳐나가 주변에 있던 시민과 힘을 합쳐 B(27·남)씨를 검거했고, 다행히 돈도 회수했다. 지난 2월 17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대만인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갖다둔 돈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왔다. B씨가 검거되면서 그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국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사례 10건이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5살 의붓아들을 목검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다른 자녀 학대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숨진 첫째 의붓아들 외에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자녀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2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날도 기존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6개월인 그의 구속 기간이 선고 전에 끝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의 기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자들에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동 운영자가 3명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검거된 상태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씨로 확인됐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
경기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 때 문제가 발생하면 ‘1396’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3∼24일 학생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1396 에듀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콜센터는 경기도교육청 직속 도서관과 몽실학교 등 8곳에 설치됐으며 경기도가 청년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지원했다. 콜센터에서는 ▲온라인 수업 관련 스마트 기기 사용법 ▲온라인 클래스 가입과 이용방법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전화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교를 추가로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콜센터 운영을 연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콜센터 운영은 지자체와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학생 교육에 참여하는 좋은 사례”라며 “온라인 수업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콜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개학은 9일 중·고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 중·고 1~2학년, 초 4~6학년, 20일 초 1~3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