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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 홍영표·김종민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총공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비리 방지와 관련된 ‘LH 5법’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해당 법안 제정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은 27일 트위터에 “이해충돌방지법, 국민의힘 반대를 넘고 가겠다”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국민 85%가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한다”며 “이 법이 있었다면 LH 사태는 물론이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더 이상 기달릴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이 이권되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법안이다”며 “(지난) 18일, 23일,
- 이지은 기자
- 2021-03-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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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의원 “’박형준방지법’ 제정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에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박형준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의원은 ‘박형준방지법’에 대해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빠트린 재산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진작에 이 법이 있었다면 박형준 후보는 이번에 수십억 원을 국가를 위해 헌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등록대상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 신고를 예외 없이 의무화하겠다”며 “이를 위반하여 누락시킨 재산에 대해서는 현실가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계좌추적 등이 필요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공직자유리상자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공직자라면 유리상자 안에서 벌거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몰수 등 패가망신에 가까운 징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분노와 법에 대한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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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 "기본주택으로 부동산 투기 해결 가능"
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지난 26일 경기도 역점사업인 '기본주택'을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수석대표단, 대변인단은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기본주택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모든 사건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1-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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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참여예산, 기본소득의 실험무대로 가능할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기본소득의 한 실험무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추진돼 온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사업 내용은 예산적 한계에 따라 소규모 형태의 민원을 해결하는 형태가 상당수다. 동네 가로등 설치나,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동네 탁아방 설치 등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라는데 의미가 부여되는 형태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5년 시작했다. 2016~2018년 첫 3년간은 반영된 사업수가 6~12건으로 도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 반면 반영된 예산은 무려 340억여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사업 예산은 이전에 비해 큰 폭 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 사업 가짓수는 2019년 29건, 2020년 26건, 2021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는 증거다. 사업 내용은 스쿨존 과속방지턱 설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등 지엽적 문제 해결에 대한
- 유진상 기자
- 2021-03-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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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김제동의 '청년 기본소득 지원 발언' sns 공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김제동 "불공정 시대, 1030대에 기본소득 지급돼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이 지사의 주요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감을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제동 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공원생활을 통해 신간 '질문이 답이 답이 되는 순간' 출판 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지사의 주요정책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를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꼽았다.그는 "때로는 불공정에 분노하고 문제제기하면서 우리는 진화해가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우리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최소 10대에서 30대까지는 기본소득 지급되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어른들이나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게을러질 것이다.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돈을 주려고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다"며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에게 공책 3권을 줘도 모든 참가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책을) 1권씩 주지 않나. 기본소득을 헌법의 기본권
- 이지은 기자
- 2021-03-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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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만난 국내 미얀마 활동가 2명, 군부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수배
미얀마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군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얀나잉툰, 소모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사쿠데타 반란세력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얀나잉툰과 소모뚜 대표를 군 명예훼손으로 국영 신문을 통해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군사반란세력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두 공동대표가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미얀마 내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란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명 수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미얀마 국내를 통해 받은 현지 국영신문에는 소모뚜 주한 미얀마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장과 얀나잉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특히 소모뚜 대표는 한국에서 미얀마내 공무원들의 시민불복종운동을 지원하는 모금운동을 벌여 모은 기금 2억 5000여만원을 미얀마 국내로 반입해 파업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수배를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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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LH방지 5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빠져있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에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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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51%,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불공정'
경기도민 51%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 ‘그렇다’(25%)는 응답보다 두 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부분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75%가, ‘우수인재 채용 통한 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운영과정에서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 유진상 기자
- 2021-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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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존재도 몰랐다더니 측량?…증언 나왔다, 吳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가족의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 "돌고 도는 거짓말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측량 당시 내곡동 땅 공동 경작인을 인터뷰한 언론 보도를 언급, "SH공사가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직전 갑자기 오 후보의 처가가 땅을 측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 측이 '토지 측량 사실을 몰랐고 간 적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선 "온 가족이 찾아 측량까지 마친 내곡동 땅, 오세훈 후보만 측량한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모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언이 나오면 사퇴를 하겠다고 공언하셨다. 증언이 나왔다"며 "아이들 밥그릇 차별을 위해 182억원의 혈세를 쓰며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결국 장렬하게 '셀프탄핵'하셨던 경륜이 있다. 그 풍부한 사퇴 경력을 살려서 '오늘부터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후보의 '거짓말 돌려막기'의 끝이 보인다"며 "공직자
- 연합뉴스
- 2021-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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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선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국 전 장관 고발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 힘 측은 오 후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라고 작성했다. 이와 관련 선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제공 공시지가확인 사이트에 따르면 내곡동 땅의 2010년 기준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45만 원이고, SH가 평가해 오 후보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은 토지 보상비는 단위면적당 82만151
- 김민기 기자
- 2021-03-27 11:21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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