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말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창구의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선 레이스를 진두지휘할 당 대표는 누가 될까.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권 레이스는 현재까지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간 3자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는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과 대선 후 2개월여 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번이 세 번째 당권 도전인 송영길 의원은 80년대 학생운동권의 맏형 격으로, 높은 대중 인지도와 조직력을 우위로 내세운다. 관록의 5선 의원이자, 인천시장 출신인 송 의원은 그동안 당 사무총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고위원 등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남북교류운동을 비롯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호남 출신이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친화적인 면도 강점이다. 최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앞장서 부산 명예 시민으로 선정되는 등 영남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으로 당내에서는 지지세가 가장 앞선 주자로 꼽힌다. 특히 초대 을지로위원회장을 지내며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친분이…
경기도가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올해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지방세 지원, 감면 제도를 안내해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해 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책자 배포로 대신한다. 책자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책자는 시‧군 세무부서와 도내 법무사‧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서 24일부터 기업들에게 배부될 계획이다. 일반인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http://ebook.gg.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책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기업의 원활한 투자활동 및 우량기업으로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또는 상장추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증시 상장을 위한 ‘컨설팅’ 분야와 ‘상장비용지원’ 분야 중 1가지 분야를 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원활한 상장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장절차 및 준비사항 교육, 요건검증, 전략수립 등을 1:1 전담 전문가를 주선해 돕게 된다. ‘상장비용지원’ 분야를 통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매출규모 및 성장세, 부채비율, 기술수준, 기업의지,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컨설팅 분야 10개사, 상장비용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신중년의 노하우와 청년 아이디어를 융합해 성공 창업을 도모하는 ‘2021년도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는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들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해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창업서포터즈(컨설턴트)’의 경우 기술·경영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50~60대 퇴직자, ‘청년 창업자’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로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이미 창업 중인 청년 창업자의 경우 경기도에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는 각 선발 기준을 통해 신중년 서포터즈 60명과 청년 창업자 30개 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4월 중 ‘매칭데이’를 열어 청년 창업자 1팀과 컨설턴트 2명(기술1, 경영1)씩 짝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매칭 후 약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창업 서포터즈에게는 컨설팅에 따른 월 8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전문 컨설턴트로서 제2의 사회 진출기회를 갖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대교와 강원도 미시령 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의 경우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
김승원(더민주·수원갑)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불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처분만 있을 뿐, 이를 진행한 공무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공주박물관 불법수의계약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LH 퇴직자의 전관비리 모두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진행해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라며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면,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은 복무 중 사망한 군경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순직 인정과는 별개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이 없을 시 소속 기관장이 이를 입증하도록 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국방부-보훈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규정 일원화와 판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2021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창업부문)’ 예비창업자를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문화기술(CT)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 지식이나 감성 등 문화산업에 기술과 결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서비스하는 총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유명한 옛 작가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이를 적용해 그림을 그린다거나 옛 가수의 목소리를 복원해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도 문화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021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지원’ 사업은 문화산업과 기술을 연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아이디어 고도화 작업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5개 팀을 선발하며 시제품 제작자금 최대 2000만 원과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기한 내 도내 창업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해 문화기술 제작지원 참여 기업 중 대표사례는 ‘한글공방’의 훈민정음 원리를 분석해 한글을…
경기도가 청구액이 1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조세심판청구 의 경우 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기로 했다.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심판청구 사건 중 청구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세액규모와 관계없이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 기존 과세관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법리해석 다툼 사건 등은 도 세정과 지방세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담당 변호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판청구 의견서를 작성하며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납세자 승소)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형 로펌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의 전문적인 소송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 불복사건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조세심판 기획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투입을 통한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의 세입을 보호하고,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 대응의 계속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