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원하는 누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치 보험료 납부를 최소 3개월간 유예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2021학년도)에 치러지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후기로 나눠 진행하며,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전기는 과학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로 입학 전형은 8월 17일~11월 25일까지다. 후기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로 입학 전형은 12월 9일~2021년 2월 18일까지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등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 우선 2021학년도 전기 모집 인원 미달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와 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의 모집 인원이 미달인 경우 2020학년도에는 2차까지 추가 모집을 했지만 2021학년도에는 한차례만 하고, 수시모집은 예년과 같다. 또 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원서접수는 작년과 비교해 2일이 줄어든 3일간 진행된다.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방법도 일부 바뀐다. 먼저 봉사활동 실적 만점 기준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
경기버스공동행동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버스경기지부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등 12명의 경기지역노동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버스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 ▲감축운행에 지자체 개입 ▲실질임금하락 대책 ▲교통약자 이동권 대책 ▲완전공영제 실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지만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감축운행하면서 휴직 권고 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28%를 차지하는 버스의 감축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버스업체에 2천867억의 지원금을 쏟은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공공재인 버스운행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한정면허를 확보한 노선부터라도 경기도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해 점차적인 공영제 확대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약 4개월 만에 푼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최근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인 ‘아이폰X(텐)’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됐다. 대검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서울 서초경찰서 측과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찰 측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한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A 수사관이 숨진 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변사 사건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검경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두 합해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유급휴직자의 휴직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
수원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열 명중 여섯 명이 해외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40대 남녀, 50대 여성, 20대 여성 등 수원시민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40대 남녀는 부부사이로 자녀와 함께 지난 28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수원시가 지원한 ‘안심귀가 차’를 타고 임시생활시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입소했다. 남편(수원 36번 확진자)은 증상이 없었으나 아내(수원 37번 확진자)는 다음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 가족은 29일 선거연수원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고, 30일 부부가 확진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자녀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50대 여성(38번 확진자)도 지난 28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선거연수원에 입소, 다음날 연수원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은 뒤 30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 여성에 대한 병상배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장안구 조원2동 한일타운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수원 39번 확진자)은 지난 27일 영국에서 카타르를 경유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이틀 뒤 콧물 및 인후통 증상이 나오자 이 여성
화요일 수도권지역은 낮 최고기온 18도로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강화 3~15도, 파주 2~17도, 동두천 3~18도, 인천 4~15도, 남양주 3~17도, 양평 4~18도, 수원 4~16도, 수원 4~16도, 평택 3~17도, 이천 4~18도다.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수준으로 예상되나 서울·경기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 봄철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최재우기자 cjw900@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운전 예정자와 신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펌프차와 35인승 대형 소방차량 운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차량 운전교육은 운전능력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 용인·안산 운전면허 시험장과 실습 교육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소방차량 운전교육을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5년 간 총 181회에 걸쳐 1천592명의 소방공무원이 운전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지난해 실습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도재난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차량 전문운전요원 양성 교육과 소방사다리차 조작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소방차량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승호 소방교는 “대형면허를 따고 소방공무원에 임용됐지만, 오랜만에 버스 운전석에 앉으니 시동을 꺼뜨리기도 하고 쉽지 않았다”며 “이번 교육이 실전에서 소방차량을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2021학년도)에 치러지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후기로 나눠 진행하며,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전기는 과학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로 입학 전형은 8월 17일~11월 25일까지다. 후기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로 입학 전형은 12월 9일~2021년 2월 18일까지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등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 우선 2021학년도 전기 모집 인원 미달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와 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의 모집 인원이 미달인 경우 2020학년도에는 2차까지 추가 모집을 했지만 2021학년도에는 한차례만 하고, 수시모집은 예년과 같다. 또 외고·국제고·자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 출입국청은 지난 28일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은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