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지자치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는 사용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점검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최재우 기자 cjw900 @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오는 30일 0시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적용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탑승자 발열 체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해 줘야 한다"며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7.5℃ 이상의 열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부터 입국을 막음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국내선에서는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해 발열 확인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미래통합당 용인정 김범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제17대 국회의원, 동아대 교수,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최근엔 통합신당준비위원장으로서 보수 정당과 시민사회 통합을 위한 산파역할을 했다.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교수, 교육부장관, 서울특별시 교육감, 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의 대표적 인사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용인시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할 전략적 지역이며 용인에는 김범수 후보와 같은 준비된 지역 일꾼이자 당의 기대주가 필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은 “근 20년간 김범수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역량을 확인했다”며 “국회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범수 후보는 “통합과 혁신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박형준 선대위원장님과 교육분야의 거목이신 문용린 이사장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돼 큰 영광&rd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 씨의 변호인이 27일 "제 의뢰인은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자"라며 최씨 입장을 전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전 동업자 안모(58)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최씨가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동안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생
수원시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한라시그마팰리스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수원 28번째 환자)은 유럽방문 후 지난 24일 입국한 무증상자로 26일 오후 3시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고 나서 하루 뒤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양성으로 판정됐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무증상자는 인천국제공항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한 뒤 3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28번 확진자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했다. 수원시 확진자는 총 28명으로 늘었고, 1·2·3·4·5·6·7·8·10·11·12·13·14번째 확진자 13명은 퇴원했다./박건 기자 90virus @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며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를 권고했다. 의협은 27일 긴급권고문을 통해 "개학은 학교 안팎의 집단감염, 가족 내 집단감염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학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지역별로, 학년별로 개학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학 준비 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와 내국인의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입국 제한은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인력의 번아웃(Burn-out)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개학 전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환자만 집중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먼저 구축하고 개학 후 학생과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감염 관련 교육 집중 실시를 제안했다./김현수기자 khs9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중·고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관련 도서를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오는 29일 자정까지 신청링크(https://bit.ly/방구석책나눔)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업회가 발간한 1만2천원 상당의 '6월 민주항쟁' 책 100권을 선착순 배송한다. 소설가 유시춘 작가가 쓴 '6월 민주항쟁'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도서로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발간된 '역사 다시 읽기' 시리즈 중 하나다. 6·10민주항쟁에 관한 다양한 컬러사진과 설명글로 구성된 개정판이 2015년 나와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개학이 연기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학생들에게 민주화운동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박건 기자 90virus @
토요일인 28일과 일요일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대륙 고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풍으로 유입되면서 2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9도로 뚝 떨어지겠다. 철원(-2도), 동두천(1도), 세종(1도), 천안(1도)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춥겠다. 낮 기온은 9∼14도로 선선하겠다. 29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는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밤사이 바람이 잔잔하고 맑은 날씨 때문에 복사 냉각 현상이 빚어지며 아침 기온은 -4∼7도로 하루 전보다 더 떨어지겠다. 파주(-3도), 동두천(-2도), 이천(-1도) 등 아침 기온이 영하로 출발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낮 기온은 11∼16도로 소폭 올라 포근하겠다. 주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8∼29일 미세먼지 등급은 '좋음'∼'보통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를 열고 성인 간질성 폐 질환자 2명과 천식 질환자 3명 등 5명을 특별구제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별구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구제 계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실제 비용을 고려해 이뤄져 피해자에게는 특별구제 계정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구제급여 지원 금액 차이가 없다. 이로써 정부에서 인정받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 구제 대상자는 총 2천218명으로 늘었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은 제외한 수치다. 위원회는 또 아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으나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간 상관성이 있고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8명을 대상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편지수기자 pjs@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7분쯤 한강 영동대교에서 40대 남성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직장인으로 조사된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를 벌인다는 언론 보도 등에 강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숨진 현장에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피해자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유서, 가족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건 기자 90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