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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살처분·매몰지 처리 업체’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 근절 추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에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이 진행되는데도 다른 지역 업체가 용역을 다수 수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도내 총 165개 농가에서 실시한 AI살처분의 경우 경기도 7개 업체가 73곳, 충청 7개 업체가 84곳, 강원 1개 업체가 8곳을 처리했다. 매몰지 복원의 경우 2020년 처리한 44건 중 31건을 충청도 소재 업체가 용역을 맡았다.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
- 박건 기자
- 2021-03-17 15:48
정치 홍남기 "부동산 투기근절·LH환골탈태 방안 이달말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 투기근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골탈태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전 부문을 면밀하게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다음달 15만호 규모의 2차…
- 정영선 기자
- 2021-03-17 15:47
정치 경기도, ‘반찬 판매 행사’ 통해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지원

경기도가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의 생산품 홍보를 위한 청내 '반찬 판매 행사'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해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흥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시장형 사업단(아삭맛드림)의 반찬을 매주 1회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37번의 판매 행사를 통해 약 187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당일 만든 반찬을 구입할 수 있어 청내 직원들의 호응이 높으며, 사업단 참여 노인들 역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만족도가 높다.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 중인 노인 A씨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유지도 되고 삶의 활력을 찾았다. 출근할 곳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며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신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행사 외에도 다양한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과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7 15:43
정치 전해철 행안부 장관 "LH 사건, 공무원 관여나 혐의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수사 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해야 할 6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번 LH 사건에서도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 정영선 기자
- 2021-03-17 15:39
정치 김태년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추진…토착비리 결정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을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예외는 없다"면서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직무대행이 부산 해운대 LCT 특혜분양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자고 야당 측에 다시 제안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엘시티는 지역 토착 비리의 카르텔 결정판"이라며 “희대의 로비꾼 이영복에게 로비를 받아 이명박 정부시절 정무수석과 국회의원이 구속돼 국민에게 큰 분노와 박탈감을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LCT특혜분양 진실 규명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박 후보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박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LCT 아파트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LCT 아파트를 취득했다.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 정영선 기자
- 2021-03-17 15:39
정치 경기도,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10기’ 모집

경기도가 경기글로벌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10기 수강생을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진행되는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10기는 최대 12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강생으로 선발되면 ▲개발지원금, 공용 개발공간, 개인용 개발 장비 ▲개발분야(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등) 1:1 멘토링 ▲창업 컨설팅 ▲게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원된다. 과정 종료 후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팀에게는 개발 전문성과 생존력 확보를 위해 1년간 추가 입주지원과, 개발지원금 그리고 마케팅·QA(제품 출시 전 검수)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10기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 진흥원(gcon.or.kr) 및 경기글로벌게임센터(gcon.or.kr/ggc)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디지털혁신팀(031-776-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은 2020년 19개 기업의 창업과 23건의 게임 출시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7 15:36
인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당부

윤관석(민주·인천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시작은 국회의 입법에 있다”면서 “19대 국회 때부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돼 왔고, 20대 국회 때도 끝내 처리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은 뜻깊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3월 법안 소위원회에 해당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셔서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조속히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16일 열린 ‘LH 투기의혹 관련 국무조정실 현안보고’와 관련해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므로 국무조정실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이뤄지는 대형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주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의 가교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잘 받들어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 박영재 기자
- 2021-03-17 12:22
정치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2023년 광주 조성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가 오는 2023년까지 광주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1만5300㎡ 규모로 조성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소비자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유기농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관광, 식생활 교육 등을 제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농산물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국·도비를 합쳐 총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유기농 생산·가공품 판매장과 푸드코트, 카페, 전시관, 체험관, 놀이터, 공유 가공시설 등이 들어서며, 야외에는 체험농장, 유기농 광장, 테마파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유기농 가상센터’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없이 복합센터를 체험·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친환경농업 허브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총 34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 이지은 기자
- 2021-03-17 11:40
정치 경기도, 제조-서비스 산업 간 협업으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올해 7개사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경영 여건 개선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 육성·지원’을 추진,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은 지역경제 성장 및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됐으며,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우수 사업화 모델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품에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품을 부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복합된 사업 과제를 경기도에 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심사평가 순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후속지원의 기회도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서비스업 기반 중소기업 중 우수 융·복합 과제를 보유한 업체(컨소시엄도 가능)로, 올해는 서면·전문가 심사 등의 평가를 거쳐 7
- 박건 기자
- 2021-03-17 11:13
정치 경기도주식회사, 청년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나서‥올해 20여개사 지원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유망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판로개척과 제품 판매 증진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우수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몰 입점(상품등록 및 판매 등), 판매 촉진 프로모션(쿠폰 행사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각종 제반활동 등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청년 기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0여개 기업을 선발될 예정이다. 청년 기업이란 대표자가 만 20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평가항목은 ▲경쟁력 ▲신뢰성 ▲구체적 사업화 ▲기대효과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나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 상품은 참여를 제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7일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kgcpps@kgcbrand.com)
- 박건 기자
- 2021-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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