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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민철 의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경기북도 설치' 건의

김민철 의원(더민주·의정부을)이 의정부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의정부 지역 현안인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철저한 환경정화, 그리고 경기북도의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의원은 13일 재보궐선거을 앞두고 인접지역 독려 차원에서 의정부와 구리시를 찾은 이낙연 위원장과 함께 캠프 시어즈 부지와 의정부제일시장 등을 동행 방문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70년동안 각종 규제 충첩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왔고 발전이 저해돼왔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아직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캠프 시어즈 부지를 찾아 오염현장 등을 점검하면서 “환경정화를 마치고 민간매각된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각종 유독물질이 검출돼 개발이 지연되는 등 또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환부지의 철저한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 위원장으로부터 “정부가 완전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 경기북부와 남부간의 발전격차 심화 등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경기
- 고태현 기자
- 2021-03-14 16:47
정치 LH發 투기의혹 규명...민주 특검 도입 vs 국민의힘 검찰 수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특검을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의 경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인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여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이 수사에 나선 뒤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LH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는 안된다는 것"
- 정영선 기자
- 2021-03-14 16:07
정치 경기도, 봄철 멧돼지 번식기 대비 'ASF 방역관리 대책' 추진

경기도가 멧돼지 번식기를 맞아 이달부터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파주·김포 등 9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울타리·방역실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 중이며, 남부권 농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해당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6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도내 대한한돈협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사육시설 내·외부를 꼼꼼히 소독한다. 이와 관련해 도내 소독차량 152대(방제차량 95대, 광역방제기 36대, 군 제독차량 21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인근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지속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일 축사주변과 축사내부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소독 중이다. 농장 출입은 지정된 관리자만 출입토록 하고 외부인이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
- 이지은 기자
- 2021-03-14 16:06
정치 정총리 "LH임직원, 실사용외 토지취득 금지...투기의심자 농지강제처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LH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지난 이틀간 LH직원 두 명이 숨진 일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선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등 LH 내부통제 방안도…
- 정영선 기자
- 2021-03-14 16:05
정치 與 특검 vs 野 검찰…LH發 투기의혹 규명 '수싸움' 치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돼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4월 재보선을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여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투기와의 절연,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은 중립성·공정성이 관건인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LH 특검 도입'에 관해선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는 안된다는…
- 연합뉴스
- 2021-03-14 10:30
정치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내세운 2·4 대책 차질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도심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마련된 2·4 대책은 속도전이 생명이지만 지금은 이를 추진할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다. 2·4 대책 중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당정은 2·4 대책을 내놓고 나서 불과 20여 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연합뉴스
- 2021-03-14 10:11
정치 LH 사태 누가 수습?…국토부 "LH 사장 임명 재추천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수습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하루빨리 나와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차기 사장 임명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차기 LH 사장 명단을 만들어 국토부로 넘겼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누가 공운위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인사가 공운위 심사를 통과해 국토부가 검토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최종 한명을 뽑아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면 끝나는 절차다.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사장이자 현 직무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 연합뉴스
- 2021-03-13 09:56
정치 비싼 플랫폼 광고료에 숙박업자 한숨

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숙박 플랫폼에 대해 묻자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은 줄고 있는데, 숙박 플랫폼 업체들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한 달에 수수료 10%랑 광고료 수백만원은 기본으로 내고요. 상위 광고에 올리려면 하루에 5만원(평일 대실 2개 금액)씩 내야 해요.” A 씨는 이어 “이렇게 우리 주머니에서 걷어간 돈으로 할인 쿠폰 만들고, 직영 체인 만들어서 생태계에 혼란을 만드니 기분이 좋지 않죠”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더민주·비례)과 경기도 공동개최로 열렸다.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필요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분쟁 조정 권한의 지방정부 부여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숙박업자 커뮤니티 ‘모텔은 아무나 하나’ 운영자인 김만진 씨는 숙박 플랫폼의 독점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의 비싼 수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2 20:09
정치 경기도 배달특급, 시행 100일만에 '누적거래액 100억원' 돌파

경기도 ‘배달특급’이 출시 약 100일만에 총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이 3월 11일 기준 총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거래액 기록은 만 101일만에 이뤄냈으며,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800만원이다. 총 누적 거래 건수는 약 38만건, 현재까지 18만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전체 이용자 중 70%가 30~40대, 약 60%가 여성 고객으로 1개월 내 재구매율이 63%(올해 2월 기준)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하루 만에 약 4만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의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2020년 12월 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이후 회원과 가맹점 유입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전국 단위 점유율 분석에서 업계 5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배달특급’의 기본 취지인 소상공인 실익 증대와 함께 지역화폐 사용률도 꾸준히 60%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출시 3개월 만에 총 누적 거래액이 100억원을 돌파한 것
- 이지은 기자
- 2021-03-12 19:50
정치 또 1000억 베풀겠다는 배민에 “‘우분투’ 정신으로 상생연대 3법 처리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보유 주식 1000억을 직원들에게 나누겠다는 약속에 또 한 번의 찬사를 보냈다. 김 의장은 1000억원대 보유주식과 격려금을 직원과 라이더(배달대행기사)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월에도 절반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약을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이 위원장의 찬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의 ‘우아한 나눔’에 찬사를 보낸다”며 “개인 재산을 플랫폼 노동자들과 나누는 것은 국내외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고 했다. 이어 “김 의장님의 나눔은 ‘회사 성장에 큰 힘이 되신 분들께 감사한다’ ‘앞으로도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협력하자’는 뜻”이라고 소개하며 “이익공유제의 취지와 일치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이 발의돼 있다”며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을 새기며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장은 “지난달 선언한 재산의 절반 이상 기부의 첫 실천으로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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