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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이재명 지사 공약 자체조사 결과 이행률 96.1%

2020년 12월 말 기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96.1%로 나타났다. 도는 11일 민선 7기 취임 당시 발표했던 이 지사의 공약 365개에 대한 이행상황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얻어 2개 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 또는 시군의 사업철회로 폐기, 나머지 363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349개 사업 외 나머지 14개 사업은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 남북 및 중앙정부 협력사업, ‘통일경제특구 유치 지원’ 등 제도적인 입법논의가 필요한 사업, ‘DMZ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사업’ 등 이행시기에 대비해 내부 준비 중인 사업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완료사업 297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 23개,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이행 후 계속추진(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반복 또는 추가 추진) 중인 사업 274개로 구분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기준으로 보면 공약 ‘이행완료도’는 81.8%
- 유진상 기자
- 2021-03-11 14:17
정치 김규창 경기도의원,'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했으며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 및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으며,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천·계곡
- 박건 기자
- 2021-03-11 13:49
정치 경기도주식회사 등 전국 공공배달앱 18사 협의회 띄웠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을 비롯한 전국 공공배달앱 18곳의 관계사들이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협의회를 추진해 온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공공배달앱 관계사들과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왔다. 협의회에는 특별한 우리동네, 샵체인, 더맘마를 포함해 코나아이, 먹깨비, 허니비즈, 아람솔루션, 스폰지, 에어뉴, ㈜만나플래닛, ㈜미식의시대, ㈜코리아센터, ㈜원큐, ㈜더페이, ㈜스마트마켓서비스, ㈜그로우키친, ㈜달달소프트 등 천안, 인천, 거제, 군산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배달앱 관계사 17개사가 협의회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과 전국적 연대를 통해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배달앱 피해사례 공동 수집, 정보 및 경험 공유, 공동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단독 추천을 통해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석훈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공 배달앱이 사회에 안착할 방안은 물론, 기존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1 13:16
정치 추미애 "엘시티 덮은 검찰, LH 수사할 자격없어…尹 민심 호도 말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시티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다”며 “그 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돼 있을 때였으니 그 틈을 이용해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7년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부산 정·관계 로비에 활용했다는…
- 김민기 기자
- 2021-03-11 12:57
정치 조선일보 신문 부수 조작 의혹 신속 엄정수사해야

한국ABC협회의 조선일보 등 유력 일간지들의 '부수조작'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의원들이 11일 신속한 수사 착수와 당국의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수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유료부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적극 조사하겠다고 표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달 25일 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선일보는한국 ABC 협회가 발표한 부수가 116만 부에 달했는데, 실제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만 부였다”고 밝혔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ABC협회와 신문사의 유착과 이로 인한 부수조작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이며 언론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의원들은 조선일보를 예를 들며 사
- 정영선 기자
- 2021-03-11 12:02
정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진행된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 후 딸과 함께 찾아와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당시 채점 위원이었던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증언하면서 지난 2009년 검찰의 홍익대 미대 입시부정 사건이 강도 높게 수사되다가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후보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찰에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윗선 지시로 수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을 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홍익대 미대 김승연 전 교수는 10일 열린공감TV에서 박후보 부인을 포함해 대학 재학시절 경험한 각종 입시부정 사례와 함께 2009년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홍대 입시 비리를 수사할 당시 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김 전 교수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 미대 입시 실기시험이 끝나고 지금은 작고하신 이모 교수가 연구실로 불러 가보니 박 후보 부인과 딸이 와 있었다”면서 “이 교수가 오늘 우리 둘이서 채점을 하는데 잘 봐 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후보 부인의 청탁이 있은 후 대학 교무과 직원이 채점
- 특별취재팀
- 2021-03-11 10:53
정치 김태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野 호응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는 국민이 한 점 의혹도 품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 2021-03-11 10:48
정치 경기도내 프리랜서 '연봉 2810만원'…코로나로 수익 40% 감소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11일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프리랜서 40.6%이 연봉 2000만원 미만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연간 총소득 평균은 2810만원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연극·미술·만화·게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은 전국 평균과 유사했지만 나머지 업종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
- 이지은 기자
- 2021-03-11 10:47
정치 GH,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획득

GH는 안양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8일 안양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15만 7000 규모로 공동주택 1137가구, 단독주택 28가구 등 주거시설과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20억원 규모로, 4월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GH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의 공원·녹지비율이 30%에 달하는 특성을 살려 해당 구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H는 앞서 지난 해 4월 안양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와 안양시 도시계획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11 10:11
정치 경기도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본격 가동…3만명 시범 발송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도는 11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 약 3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고지 안내문 시범발송을 실시했다. 앞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 같은 방식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모바일 시스템은 대원의 정보를 암호화된 연계 정보인 CI(Connecting Information) 값으로 전환·발송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모바일 중계사업자 3사(카카오페이, KT, 네이버)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열람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발송이 정상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전달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으로 시군의 민방
- 이지은 기자
- 2021-03-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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