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 사업은 ▲발틱 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 ▲경기인베스트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등 4개 사업이다. 먼저 발틱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사업은 2018년 2월 경기도와 경제협력을 체결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투자개발청과 홈페이지에 양 지역의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틱 지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경기인베스트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ip.or.kr)를 통해 두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 기업과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은 국내에 공관을 두고 있는 해외 상무관들과 해외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도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해외기업은 손쉽게 믿을 만한 도내 중소기업을 만날 수 있고, 도내 중소기업 역시 시노리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통해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지원 사업은 도내기업 중 해외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이끌고 있는 기업과 해외 본사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로개척 등을 돕는 ‘202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적 사업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비 14억원, 시군비 22억원 등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3대 분야 총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27개(안양·안산·성남·과천 제외) 시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분야 중 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안개발’ 분야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 정보제공을, ‘제품생산’ 분야로 시제품 개발(금형·목업) 시험분석을, ‘판로개척’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홍보·판로, 모바일 앱 제작 지원,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가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파주 등 도내 5개 시에 골목길 조명 확충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은 가해자, 대상(피해자), 장소(환경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 예방과 함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주택과 폐가 밀집지역인 ▲파주시 문산읍 문산 1리 ▲화성시 안녕동(상업구역과 거주지역이 혼재해 무질서한)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일원(외국인 밀집 지역이자 기반시설이 취약한)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매화동 등 5곳이다. 도는 작년 12월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하고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조경 등 전문분야 평가 위원이 안전 취약 수준, 지자체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를 선정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등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개선,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와 공원·공터 정비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곳 ▲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경기신문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사찰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경기신문, MB 시절 불법 사찰 문건 단독 입수…‘국정원 개혁’ 첫 신호탄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단독 보도해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섰다. 당시 경기신문이 확보한 문건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그 안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해당 문건의 기본 방안에는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는 요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저서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한 기본권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삶의 방식과 사고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유례없는 위기라고 할 만큼 충격은 크고 변화의 속도는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보면 21세기는 펜데믹 감염병과 글로벌 경제 위기, 자연재해의 충격이 연달아 이어져 왔다”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준비하려면 과거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배근 교수님께서는 책을 통해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21세기의 핵심을 꿰뚫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줬다”며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라는 구절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또 “공공재로서의 데이터 공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임금소득 축소에 따른 기본소득의 필요성, 배타적 금융을 극복하고 포용금융으로 나아가는 기본대출 도입 등 책에서 강조하는 대전환의 조건은 이미 경기도에서 심혈
“네거티브 규제와 그에 따르는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그리고 동시에 금융분야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정)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날이 변화하는 혁신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돼야 하고 환경이나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여 다음 세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가 말하는 네가티브 규제는 법을 통해 제한된 항목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시스템이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10년전 만 해도 우리 사회가 캐치업(따라잡기), 즉 앞서가는 업체를 모방해 성장해…
서울 마포에 살고있는 18살 고등학생의 사연을 접하니 마음이 짠하고 뭉클하다. 사연인 즉 이렇다. 학생은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편찮으신 할머니와 7살 아래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산다. 작년 우리나라에 상륙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돈까스집도 그만뒀다.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보니 일할곳도 마땅히 없다. 가끔 택배 상하차 일로 할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벌었다. 고되지만 동생과 할머니, 학생이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보채자, 학생은 동생을 달래주려고 밖으로 같이 나왔다. 치킨집만 보이면 조르는 동생에 학생은 마음이 아프다. 학생 수중엔 5000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5000원 어치의 치킨을 먹을 수 있는지 가슴조려 묻지만 돌아오는 건 치킨가게 업주의 냉대뿐이다. 걷기를 반복하다 우연히 걸음을 멈춘 곳이 '철인7호 수제치킨전문점' 간판 앞이다. 쭈뼛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치킨 전문점 사장이 가게 안으로 형제를 들인다. 젊은사장은 포장은 안된다고 말하며, 형제에게 1만9900원짜리 '난리세트' 메뉴를 만들어 내어줬다. 학생은 치킨의 양이 너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경기도 가평군 명지계곡과 백둔계곡을 찾았다. 과거에도 겨울에 다른 계곡들을 몇 차례 찾았지만, 명지계곡과 백둔계곡의 인상은 전에 방문한 계곡들과 사뭇 달랐다. 겨울 계곡을 찾으면 여름 동안 자신의 역할을 끝낸 평상들이 파라솔만 접힌 채로 방치되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명지계곡과 백둔계곡은 응당 보여야 할 평상들이 자취를 감췄고 대신 겨울 동안 미처 녹지 못한 눈과 얼음만이 곳곳에 자리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불법 시설물을 거치지 않은 깨끗한 계곡물과 바람. 겨울 계곡의 온전한 운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하천과 계곡을 정비해 방문객들에게 명품 하천을 되돌려주기 위한 ‘경기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으로 불법 시설물들이 모두 철거되면서 계곡은 본인 고유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계곡 인근 상인들도 우려도 있었으나 청정계곡 복원 사업 취지를 듣고 공감했다. “시내에서 식당 하는 A씨는 파라솔이랑 평상 하나 설치해두고 수천만원씩 세를 받아먹었고요. 계곡 앞에서 장사하던 B씨는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릿세를 3만원씩 받아 가며 돈을 무지하게 벌었죠” 백둔계곡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채수영 씨는 그동안 불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