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계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참관할 온라인 참관객을 모집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관람객을 최소화하고, 현장참가를 대신해 온라인 참관단을 운영한다. 온라인 참관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https://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참관객은 다음달 14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줌(Zoom) 영상회의를 통해 참관하게 된다. 온라인 참관객 모집과 함께 다양한 기본소득 홍보활동을 전개할 ‘2021 경기도 기본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국민이면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며, 우수활동자에게는 공모전 심사참여와 기본소득 영상 출연 등 도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
경기도가 야생조류가 방음벽, 건물유리 외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거나 부상당하는 조류 충돌사고 사례에 대해 도민 제보를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제보 접수는 도민 생활 주변에서 실제 조류충돌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류충돌 사례 제보는 도내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서 다음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도는 다수의 도민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류 부상, 폐사체는 물론 폐사 흔적까지 포함한 조류충돌 사례를 제보 받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추가 모니터링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접수된 제보 사례 중 200건 이내의 게시물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서 보수 성향의 언론 편중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사결과는 상대적으로 더 공정할 것이라 기대 받는 AI 기술 기반 알고리즘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네이버 뉴스 집중 해부! 보수만 추천하는 AI?’라는 주제로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조사기간은 1월8일부터 2월7일까지로 네이버, 다음 모바일앱에 접속해 비로그인 상태와 로그인 상태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비로그인 상태에서 네이버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 1위는 중앙일보(15.6%), 2위 연합뉴스(13.8%), 3위 YTN(6.6%), 4위 조선일보(5.4%), 5위 한국경제신문(4.3%)이었으며 이들 5개 언론사가 마이뉴스 노출 기사의 절반가량(45.7%)을 차지했다. 헤드라인 분석 결과도 1차 PC와 2차 모바일로 진행,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보수 언론사와 연합뉴스, YTN 중도 성향 언론사 위주로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로그인한 상태에서도 보수성향 기사를 전문으로 학습시킨 아이디, 진보성향 기사를 전문으로 학습시킨 아이디를 만들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창업기업의 원활한 민간 투자금 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투자자들에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투자형)’ 30개사,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 20개사 등 총 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제조기술창업 ▲지식기반창업 ▲앱·플랫폼개발등 IT창업 ▲IoT·친환경에너지등 4차산업분야 등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통해 자금조달 및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선발된 스타트업 50개사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의 명단 공개에 앞서, 8일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여원이다. 도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
봄을 알리는 경칩. 지난 5일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중앙시장은 꽃 내음 대신 식욕을 자극하는 온갖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음식 냄새와 함께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라는 근심 섞인 상인들의 대화도 들렸다. 안양중앙시장에서 14년 동안 쌀가게를 운영한 상인은 장사하면서 이토록 힘든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던 2~3달 전까지 시장 거리는 파리만 날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 문 닫는 9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며 “손님이 줄어 수입이 거의 없었지만 각종 정부 지원금도 이유 없이 대상서 제외됐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최악의 시간을 보내던 상인들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겨우 한숨 돌리게 됐다. 시장 정육점 관계자는 “손님들이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나온다”며 “손님 중에 평소 여건이 안돼서 사 먹지 못하던 소고기를 사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혜택에서 소외될 것 같았던 노점상들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40년 동안 분식을 팔며 노점을 운영해온 최정숙(78) 씨는 “카드단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위크 등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시민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정성호·김승원·용혜인 국회의원, 심규순·박관열·최승원 도의원,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인 포천시 교동 장독대마을 대표,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등 17명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위촉장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지역화폐
포천이 달라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개막과 함께 견제와 협력, 균형과 협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우선, 정책우선의 뚜렷한 지향점을 분명히 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포천의 자존심’, ‘포천 어메니티’를 내걸고 정치에 입문한 이원웅(더민주·포천2) 경기도의원이 조용하게 발걸음을 천천히 걷고 있다. 포천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고 문화와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다. 도민들에게는 ‘백운계곡’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유럽의 '농촌 어메니티'를 포천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포천 어메니티 운동’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의 장점을 살리고 특화시켜 인근 도시민들에게 편의시설과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이 이원웅이다. 지난 2012년 포천의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원웅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단순히 이해관계, 환경보전, 탈화력발전소 등을 외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필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은 서로간 협의를 통해 최고의 답안을 돌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고군분투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이원웅은 ‘옳은…
조선일보의 '유료부수' 조작 의혹을 계기로 ABC협회를 해체·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광고매체의 정확한 정보를 조사해 회원사들에게 배포, 광고거래의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청년연대·평화나무(쩌널리즘)·개혁국민운동본부·아웃사이트·가짜뉴스근절및언론개혁을염원하는시민모임·민주시민기독연대는 지난 2일 조선일보사와 한국 ABC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2배 이상 뻥튀기해 기업, 일반인,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 편취하고 국민들의 혈세까지 보조금으로 과다 편취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BC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일간지의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자료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객관적인 광고 요금을 기준으로 매체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다. 이에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토론
조선일보가 잘못 조사된 신문 유료부수를 근거로 지원받은 예산을 토해내게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통해 신문 '부수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진 조선일보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의원 일부와 뜻있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TF는 8일 회의를 열어 그간의 진행상황을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수원갑)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2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수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이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유료부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적극 조사하겠다고 표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선일보는한국 ABC 협회가 발표한 부수가 116만 부에 달했는데, 실제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만 부였다”고 밝혔었다.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진 것도 실제 유료 부수는 116만 부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와 한국ABC가 집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을 단장으로고 한 TF는 우선 조선일보사를 고발 조치한 뒤, 나머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유명 일간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