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중수청 신설 등 국회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을 맹비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홍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중수청 신설 등 국회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맹비난했다”며 “‘직을 100번이라도 걸어서라도 검찰 폐지를 막겠다’고도 했다. 얼토당토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검찰 폐지 법안은 없다. 지금 국회가 논의 중인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정이 일관되게 추진한 검찰개혁의 목표였다”며 “윤 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로 1단계 검찰개혁이 일단락됐지만,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여전히 높다”며 “국민들은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권력층이 바로 정치검찰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직을 100번을 걸어도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불만과
휘영청 밝은 정월 대보름달은 경이롭다. 우리 선조들은 크게 그려진 달을 보며 옥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월전설(日月傳說)로 어린 남매가 호랑이를 피해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고도 했다. 조상님들의 스토리텔링이 참으로 기발하다. 필자도 어릴적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었다. 어르신들 말씀이 오곡밥과 부럼을 먹으면 종기나 부스럼이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귀밝이술을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대보름달이 가로등처럼 훤하게 밝혀주는 길을따라 친구들과 공터로 간다. 그리고 깡통에 구멍을 내고 철사를 이어 쥐불놀이를 했다. 이처럼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건강과 소망을 비는 날이었다. 대보름달을 보고있자니 문득,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머리에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상륙한지 1년이 넘었다. 불청객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많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집을 나설 때에는 스스럼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선다. 혹여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으면, 다급히 마스크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거나 가까운 곳에서 바로 구입한다. 어디를 가건 쉽게 손 소독제를 만날 수 있으며, 마트에서 카트를 이용할때
최근 미얀마에서 군부 강경 진압 사건이 발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얀마는 40여 년 전 5월의 광주”라며 “역경을 이겨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럼 민중의 의지로 진정한 민주 체제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소모뚜 주한 미얀마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장, 얀나잉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등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미얀마 출신 등록 외국인의 절반가량이 도내에 살고 있는 만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인권의 보편적 가치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인의 열망을 비춰 보면, 국민들 스스로 만든 정부를 무력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정권 지배체제로 만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40여 년 전 광주에서 겪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우리 역사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쳐 탄압과 은폐가 있었고, 그 후 민중들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민주 시스템을 갖췄는데, 미얀마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선 만큼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에너지·자동차·철강·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수소생산·연료전지·모빌리티 등에 2030년까지 4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들의 대규모 상용화 투자는 그간 이론적 가능성과 실험실에 머물러 온 수소가 시장경제의 주류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올해 2월 5일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민간 투자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해 국내에는 1만1000대의 수소차가 보급됐고,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우리 기술로 만든 수소트럭을 유럽과 중동에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으며,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
용인시에서 진행되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강제적 토지수용 방식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대상지 토지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토지주들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인시가 토지 수용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강제적인 토지수용에 대해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생존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 이주대책 수립 ▲주민의견 반영한 도로와 하천을 경계 중심의 사업구역 정형화 ▲강제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주들도 용인시의 소통부족을 성토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원주민들은 토지주의 권리와 상생보다 앞서 공익이란 명목으로 토지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자 일각에서는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지금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밑거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을 언급하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이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어 그는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윤 총장의 수사청 비판 언급에 야당 대권 주자들은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절실한 호소는 외면해서는 안 될 절박한 외침이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법치’는 검찰이 통치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인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재보궐선거 지원단 출범식’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내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선거 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선거다. 어느 선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너무나 잘못해서 만들어진 선거이고 선거 본질이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선거다”며 “만일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보수는 괴멸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결과를 예상하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홍보와 선전에 능한 그런 집단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3월까지 19조5000억에 이르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중으로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선거 때 후보자가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나라돈 빌려서 20억씩 돌리는 것은 매표행위 아닌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정부가 약 1조8000억 여원의 예산을 평택시에 투입, 지역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2006년~2022년)'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의정부·파주·동두천 등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26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간 86개 사업에 총 18조9796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80개 사업에 20조4225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계획 대비 추진율이 108%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19개 사업에 1조7853억 원(국비 1918억 원, 지방비 435억 원, 민간투자 1조55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지만, 전체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2조8780억 원보다 1조927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사업 마무리되면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전체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국비는 지난해보다 351억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지역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 22억 5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비 18억 3600만원과 광덕중학교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4억2000만원이다. 지난 1990년 개교한 성포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목적체육관이 신축되면 황사, 미세먼지, 폭염 시에도 체육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덕중학교의 경우 냉난방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소음이 발생하면서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교사동 전체 냉난방기가 교체되면 학생들의 학업과 교직원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