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건네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 법인이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아너스 법인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너스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청소기의 모터 제어 기능을 하는 전자제어기 납품업체 B사로부터 회로도, 부품목록 등 기술 자료를 받아 B사의 경쟁사 8곳에 총 10차례에 걸쳐 전달하는 등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너스는 B사 외에 다른 업체가 전자제어기를 생산토록 해서 납품업체를 이원화,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쟁사들은 아너스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 전자제어기 샘플을 제출했고, 아너스는 이를 통해 B 사에 단가 인하 압박을 넣어 이득을 봤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경기지역 각급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방역물자는 학교에만 맡겨놓지 않고 교육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83억원을 투입해 도내 학교에 방역물품 비용을 지급했지만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도내 학교 4곳 중 1곳꼴로 마스크 보유분이 미달하는 등 상당수 학교가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도교육청이 방역 물품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평소 개학하기 전인 2월 중에 모두 확보해놓아야 하는데 최근 물량 부족으로 미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역물품은 ▲체온계 ▲의료용 장갑 ▲마스크(방역용·일반용) ▲알코올 손 소독제 ▲세제 및 살균 티슈 등으로, 방역용 마스크(N95·KF94, 미세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손 소독제, 세제는 우선 비축 물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협의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 현장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했다.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져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며, 영국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살인을 인정하게끔 만들려면 제가 (의붓아들을) 죽여야 할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수원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청사 방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본관과 별관 1층의 주 출입구 1곳씩만 열고 나머지 6개 출입구를 모두 폐쇄했다. 공직자와 민원인 등 출입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세정제로 손 소독 뒤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통과해야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 본청 1층 로비와 별관 로비·중회의실에는 민원인 응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민원인이 방문하면 담당 부서 공무원이 내려와 민원상담을 하도록 했다. 상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도 같은 방법으로 민원인 응대공간을 만들었다. 청사 내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는 모두 연기하거나 축소하기로 했고 도시락 등 청사 내 배달 물품은 청사 외부에서 받아 가도록 했다. 수원시 4개 구청사도 시청사와 같은 방법으로 청사 방호를 강화했다. 염태영 시장은 “출입자 중 확진 환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청사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청사 방호를 최대한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인터넷 쇼핑몰서 주문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3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애초부터 피해자의 반품 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물품을 편취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해 받아놓고, 반품신청을 하면서 빈 상자만 반환하는 수법으로 443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을 할 경우 담당 택배 직원에게 해당 물품을 건넴과 동시에 결제금액이 환불되고, 물품의 실제 회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함께 술 마시다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9·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B(31·여)씨를 3시간가량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오피스텔에 붙잡아두고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건물을 빠져나온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에도 오피스텔에 계속 머무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마침내 실현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새벽 시간대 인천 한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분쯤 이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 객실에 불을 질러 같은 층의 다른 객실 투숙객 B(58·여)씨를 숨지게 하고 C(65·여)씨 등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후 B씨는 모텔 건물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C씨 등 7∼8층 투숙객 3명도 기도 화상이나 연기흡입으로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투숙한 객실에 불을 지른 뒤 모텔을 빠져나와 주안동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방화를 의심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무직인 그는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게 “세상 살기가 싫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객실에 불을 지른 후 자택으로 도주했다”며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27일인 목요일 수도권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8~11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1~9도, 양주시 -1~10도, 고양시 1~9도, 의정부 0~9도, 동두천시 -1~10도, 연천군 -3~7도, 포천시 -2~9도, 가평군 -1~9도, 남양주시 1~9도, 구리시 2~9도다. 대기 상태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청정하겠으나, 일부 남서부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선구 세류2동 빌라에 거주하는 39세 한국인 남성이 오늘 오전 7시 10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동동선을 공개했다. 이 남성은 화성시 반월동 소재 도원테크 직원으로, 지난 19일 오후 1∼2시 같은 반월동 소재 GS테크윈 건물에서 안양시의 2번째 확진자인 A(33세 남성. 강사)씨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예배에 참석한 뒤 24일 확진자가 됐으며, 안양시는 GS테크원 교육에서 9명이 A씨와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교육 후 이 남성은 회사로 돌아가 일하다 수원 집으로 개인차량을 타고 돌아갔으며, 지난 20∼24일 집에서 회사까지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반복했다. 이 기간에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저녁은 중국집 배달음식을 먹었으며 2차례 회사 인근 편의점을 방문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미열 및 몸살이 발생했고, 24일에는 기침 및 근육통이 있었다. 24일 저녁 안양시 동안구보건소가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로 알렸고,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