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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현장 중계>경기도 2월 확대간부회의

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인사말씀 도지사/ 우리 경기도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정말 원칙적으로 직무 잘 수행해준 덕에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정이든 국정이든 시군정이든 중요한 건 우리한테 권한을 맡긴 주권자들한테 더 나은 상황 만들어주는 거죠. 실사구시여야 하고. 형식이나 절차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회의도 사실 여러분한테 많은 시간을 빼앗는 거라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도정을 맡은 지 이제 3년차.. 4년차인가? 4년이구나. 4년이 됐는데 도정도 매우 안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업무 잘 해주시고, 목표를 정하면 굳이 시키지 않거나 과거 관례로 해왔던 일들도 잘 찾아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 2021-02-24 23:07
정치 與,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차단..."당정간 이견 전혀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당내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경계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3법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에서 1차적으로, 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특위에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늦어도 3월 초 정도에 발의가 될 것 같다. 저희가 세웠던 목표는 늦어도 6월에는 통과를 시켜보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당내 검개특위 위원이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속도조절론, 이견 등의 보도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속도 조절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수사
- 정영선 기자
- 2021-02-24 17:56
정치 민주당 "다음 달부터 등교...학교 교사, 백신 '우선 접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등교 수업이 3월부터 시작된다. 교사 우선 접종은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접종은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대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은 “백신 정쟁화나 불안을 일으키는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 전쟁 한복판에서 방역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말은 안전한 백신과 위험한 백신이 따로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인포데믹, 정치 선동으로 인한 폴리데믹 바이러스를 현명한 국민의 힘으로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24 17:24
정치 경기도의회, 의정 체험형 전시관 ‘라키비움’ 건립

경기도의회는 30년 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라키비움(가칭, Larchibeum)’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괄계획가(PM)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으로 위촉된 남종섭(더민주·용인4) 의원과 부단장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태희(더민주·양주1)·김진일(더민주·하남1)·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 박건 기자
- 2021-02-24 17:14
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요양보호사 등 긴급 모집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 긴급돌봄사업 운영 인력을 모집한다. 도사회서비스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코호트 격리된 사회복지시설 긴급돌봄인력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정 내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돌봄과 코로나19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시설에 대한 긴급돌봄인력 지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 되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긴급돌봄인력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의 자격을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 돌봄 대상자 가정에서는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을 대신해 돌봄을 제공하거나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인력에 대한 급여는 돌봄대상자가 음성이거나 근무지 내 감염위험이 적을 경우(방역당국 검사필) 도 생활임금 시급(1만540원/일8시간)을…
- 박건 기자
- 2021-02-24 17:13
정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다음달부터 현장신청 가능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22만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774만5033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197만1833명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98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83만2729명), 고양시(75만585명), 화성시(71만1702명)가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83.1%로 가장 높았으며, 오산시 79.1%, 하남시 78.7%, 군포시 78.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신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3월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대리신청 시…
- 이지은 기자
- 2021-02-24 16:28
정치 황희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 수사의뢰 가능한지 법률자문 맡겼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겼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4일 국회 문체위에서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판매부수가 굉장히 부풀려졌고 문체부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와 관련해 "현재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사무감사 내용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문체부가 하는 사무감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에 가깝게 의뢰를 하거나 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의뢰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맡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조선`동아`중아일보 등 정부의 신문우송료 지급사업으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정된 부수가 다 발송된 게 아니라 예컨대 절반이 바로 폐기물 처리됐다면 '국가 보조금 허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황 장관은 “그렇다”라고 동의를 표시했다. ABC 협회는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문사 등 1,57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비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ABC 협회 부수 공사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쓰이는…
- 정영선 기자
- 2021-02-24 16:23
정치 이재명 "'근로감독권' 공유 불가…정부 기능 전면 부정하는 처사"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에 전국 통일성 등의 문제로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과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가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권에 대해 검토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해 중앙-지방간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에도 설명을 한 상태이다”고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최종 결과물이 아닌 착수, 중간, 결과 보고까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기로 논의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고 발표하며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노동부 입장은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과 근로감독권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 이지은 기자
- 2021-02-24 16:07
지역 윤화섭 안산시장 “반월·시화국가산단 대개조 선정 적극 노력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산단 대개조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간담회’에서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의 성공적인 유치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 시장을 비롯해 김철민·고영인 국회의원, 김현삼 도의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대개조 혁신계획(안) 발표 ▲질의응답 ▲공동대응방안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9년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부터 정부 합동으로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5개 지역 선정을 위해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반월·시화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하고, 화성발안·성남일반산단을 연계산단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연계지역으로 선정해 2차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참여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 김준호 기자
- 2021-02-24 15:59
정치 박근철 경기도의원, 우수조례 선정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 박근철(더민주·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근철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돼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 박건 기자
- 2021-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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