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내용을 보지 못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조 원 안팎의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 원 가량의 추경을 할 경우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과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추세에 있다던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지역에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시정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며“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 내의 사적 불법 임대와 가설건축물 축조의 불법성과 관련해 시와 공사의 책임을 추궁한 김 의원은 이어 ▲엘마트 대부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징수 방안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유채꽃·코스모스 축제의 향후 개선 방안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및 상권활성화 방안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교육시설 축소의 이유와 입주예정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그간 추진되어 온 구리시 행정의 맹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용현 의원은 “백경현 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은 반드시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라며, “성과와 결과로 입증될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얻는 만큼 말이 아닌 결과와 책임, 그리고 실적으로 보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8일 위원회실에서 이동훈 위원장과 위원, 문귀철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동훈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로 예정된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의 통합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신입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 거점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의 현황과 비공개 사유, 산하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운용과 이자 반납에 따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도입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중장기 비전 마련 ▲지하철 8호선 개통 후 타 지역으로의 소비자 이탈(빨대효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시정 전반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미래 비전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마친 김한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편입 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첫 질문을 시작으로 ▲갈매역세권 내 경기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관련 세부 추진현황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청원 관련 향후 방안 ▲부시장 장기 공백에 따른 인사 대응 방안 ▲어르신 디지털 교육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돌다리사거리~동구릉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랜드마크 사업부지의 의회 협의 없는 단독 사업 변경 등 구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마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평2 공공주택지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민들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시정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대단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나눠 공장을 짓는 공사에서 퇴수로(배수시설) 구간이 허가받은 설계대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퇴수로는 강우 시 지역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된 주요 배수 설비지만, 일부 구간이 허가 설계와 다르게 약 6m 차도(재경부 토지)를 가로질러 시공됐다. 토목설계사는 해당 퇴수로를 건축 행정시스템 새움터를 통해 시에 제출, 준공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퇴수로 공사는 지난 2022년 7월 A 건설(원청)이 1283m² (388평), 946m²(286평), 1283m²(388평) 등 각각 허가를 받아 C건설(하도급 업체)에 시공을 의뢰,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 완공 이후 A 건설과 C 건설간 건설비용 분쟁으로 다툼이 벌어졌고, 직접 공사를 했던 하도급 업체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퇴수로 시공 실체가 마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퇴수로와 관련, 허가자에게 용역을 의뢰받았던 한 토목회사는 공사 완료 후 새움터를 통해 제출하고 시 허가부서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도면을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달된 제안과 지적사항이 구리시가 더 도약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단초가 되길 꿈꾼다는 소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구리역에서 실신한 승객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한 부역장과 직원들의 미담을 바탕으로 8호선 구리역 에스컬레이터 안전대책 마련 방안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구리시 축제의 통합 및 변화 필요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설건축물 활용계획 ▲레트로 회센터와 대형 활어장의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과 향후 활용방안 ▲장자호수공원의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 ▲토평2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시민 의견 수렴 계획,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주 재산권 보호 방안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시정질문을 마친 이경희 의원은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고사성어를 들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더 나은
정은철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은철 위원장은 제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인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과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무에서 움직여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세수증대와 외부자원 확보를 통한 구리시 재정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수증대를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의 조속한 재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 ▲랜드마크 타워, 아이타워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갈매역세권, 수택E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존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 제고 및 노인상담센터 등 고령 친화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 ▲청소년재단 및 문화재단의 재무경영 개선 및 조직 내부 운영 개선 방안 ▲GTX-B 갈매역 정차의…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육연합과 ‘인성교육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인문정신, 성찰과 실천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제도 협력 추진, 거버넌스 및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시의회 인성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의 경험과 콘텐츠, 자료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교육과 연계된 지역 인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추치엽 위원장과 임원진 등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참석자소개 ▲인사말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성이란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요즘과 같이 지식 위주의…
경기도의회에 지난 1년 동안 의원 징계요구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징계 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방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에는 현재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김동영(민주·남양주4) 도의원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모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에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비례)·양우식(비례)·고준호(파주2)·김민호(양주2) 도의원과 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 등 5인에 대한 징계안 8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양우식·김민호·유호준 도의원은 각각 2건씩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과 ‘반언론적 업무 지시’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원과 같이 마땅히 징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징계안 접수 사유가 모호한 의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