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는 10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동구 B(15)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박창우기자 pcw@
“당장 도시락 배달과 주거방문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마스크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2주 넘게 집에만 있었더니 갑갑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경로당에) 왔어.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니 좋긴 한데, 어제도 우리같은 노인 2명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 불안하긴 해.” 17일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시설을 찾은 시민들과 운영진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날 운영을 재개한 영통구 A복지관은 대부분의 시민과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답답함 때문인지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혼란스런 분위기였다. 또 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하고 경로당 등을 자주 다닌 것으로 확인된 29번과 30번 환자 부부 사례가 공개되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오전부터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없어 걱정된다. 소독을 철저히 했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크다”며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방문 서비스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4일치 정도의 확보된 마스크는 외
도내 대다수 학교가 학사일정을 마치고 봄방학에 들어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각 기관의 체험행사가 취소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방콕 봄방학’을 보낼 처지에 놓였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관내 박물관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던 ‘봄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취소됐다. 수원시박물관은 일반 전시 행사 이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의 역사’, ‘주말 환경과 놀아요’, ‘원리로 이해하는 수원화성 축성’ 등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광교박물관 어린이체험실도 운영을 중단했으며,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실 등도 29일까지 잠정 중단됐다. 경기남부 지역 아동이 방학을 이용해 즐겨 찾던 과천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도 지난 5일부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대부분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처럼 봄방학에 맞춰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봄 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은 마땅히 갈곳이 없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태다. 시민 A(44·영통동)씨는 “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최근 1심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
공유수면 위로 설치된 송전선로(송전탑을 잇는 전선로)도 선로 아래 바다에 대한 점용료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로, 서해안에 걸친 지자체별로 점용료 지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17일 대법원과 안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산시는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라며 “시는 이미 부과한 점용료 200여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매년 40억원가량 점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시흥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시화호 일대 공유수면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68개를 설치했다. 이 중 47개(총 길이 16㎞)가 안산시 관내에, 나머지 12개는 화성시, 2개는 옹진군, 7개는 농어촌공사 관할 공유수면에 각각 설치됐다. 안산시는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7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입장문을 내 “한유총의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 여전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때 한유총이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다”며 “항소를 통해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1심 법원도 개원 무기한 연기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개원연기 결정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침해가 발생했다”며 “개원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6.5%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침해가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 것은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이 예고한 집단 휴원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인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옐로우하우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 한 채를 둘러싼 소송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A씨 등 성매매 종사자 4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해당 건물을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인도하라고 성매매 종사자 4명에게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고 업주들은 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며 “성매매는 법적 처벌 대상이고 그 장소를 제공한 해위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종사자들이 업주들과 맺은 건물 임대차 계약 역시 성매매를 위한 것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성매매 종사자 4명은 재개발 사업으로 옐로하우스 일대가 헐리자 마지막 남은 건물에 거주하며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요구해왔다. 한편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해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업소 30여곳이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
군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고, 그와 지인 관계인 50대 남성은 건물 내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3시 40분쯤 군포시 다세대 주택 지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주택 3층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비슷한 시각 A씨가 추락한 주택 건물 내부에서는 흉기에 찔려 쓰러져있는 5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가 발견됐다. B씨는 숨졌고,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 밖으로 새어나온 혈흔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가 서로 지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17일 오전 2시쯤 고양시 자유로에서 서울에서 일산 방향으로 가던 제설 차량을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제설차 운전자 60대 A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2명 등 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설 차량은 제설 작업을 위해 서행 중이었다”며 “현장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음주가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양시에는 새벽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18일인 화요일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는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또 안산, 화성, 평택, 시흥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파주시 -9~3도, 양주시 -9~4도, 고양시 -8~3도, 의정부 -9~4도, 동두천시 -9~5도, 연천군 -11~0도, 포천시 -11~3도, 가평군 -10~4도, 남양주시 -9~3도, 구리시 -6~-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과 도서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