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12조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맞춤 지원 후(後) 보편이라는 ‘지원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전체 지급액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상 등을 확대하다 보니, 3차 지원금 9조3000억원보다는 나름 규모를 늘린 셈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3차 지원금 100~3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피해에 비해서는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며 “최소 20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
경기도가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 불가' 방침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광위에 도,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철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력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는 대광위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배제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앞서 9일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하며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수도권 철도연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닌 환승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경기도는 오는 6월 발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도민들의 불편함을 우려해 이 같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연장이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선(인천·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5호선 하남선, 4호선 진접선 이외의 추가 직결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 주요 노선인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지하철 이용이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평면 환승은 맞은편 플랫폼으로 이동해 철도를 갈아타는 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7곳을 경기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도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균형발전을 위해 북·동부지역으로 옮기겠다는 통큰 결단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공공 이전이 분도론과 무관하다고 일축했으나,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분도를 요구하고 있는 북부 주민을 위한 균형발전의 일환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어려우며 수원 등과 같은 남부권에 비교해 인프라, 교통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분도론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도 이에 가세해 지난 15일 “경기북부의 경제 문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이 지사는 이번 공공 기관 이전이 특별한 희생을 한 북동부에 대한 특
GH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3월 2일부터 모집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GH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2021년 모집하는 가구는 총 57가구다.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은 일반공급(소득기준 충족 무주택자)과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경기도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돌봄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은 시·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설치하는 공유부엌 리모델링과 싱크대 등 조리시설 설치·구매, 인건비, 지역 농산물 구매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유부엌 공간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임대하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지원이 가능한 법인·단체다. 총 7곳을 선정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gfc.gg.go.kr) 소통창고-일반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6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군 심의 후 도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도 농업정책과(031-8008-4411)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돕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가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2021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304개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글로벌 B2B(기업과 기업 사이 거래)/B2C(소비자와 기업 사이 거래) 전자상거래 지원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 지원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총 5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먼저, B2B/B2C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아마존(미국), 쇼피(싱가포르) 등에 도내 90개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대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홍보비, 물류비, 계정비를 지원될 계획이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활동중인 유명인물(인플루언서)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위챗에 제품을 홍보·판매하며, 도 해외통상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빅(Big) 쓰리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7곳을 북부로 대거 이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성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를 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포함해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소식이 도의회로 알려지자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협의'를 무시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도와 공공기관 관계자를 호출하며 경위를 파악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섣부른 판단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출·퇴근 교통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일각에선 이번 발표에 대해 비판에 앞서 기관 이전을 위한 출자동의안 등 여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 일말의 상의도 없이 진행된 것
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졌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명이 찾는 명소이지만, 불법노점상들이 도립공원을 점거하면서 탐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경기도가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의 병행 추진에 나서면서 2010년 31곳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감소했고, 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불법노점상 근절' 특별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또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ㆍ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 (12건)로 지난해 12월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됐고,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경원 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사라졌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불법 행위…
이명박 정권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해, 사찰 정국의 향배를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광범위한 사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문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시선은 지난 16일 10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국정원 업부보고에 쏠렸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찰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ㆍ검수해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