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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해 통행료 폐지해야"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경기도에서 인수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체결한 불합리한 협약에 따라 지난 2014년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 76.6%의 미달분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의 88%의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약 427억원 연 평균 35억원 가량의 투입됐으며 앞으로 지급해야할 18년에 이를 대입하면 약 698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포·고양·파주 시민들은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무료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고양·파주·김포 시장, 도의원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소영환 의원은 ”(일산대교) 2020년 기준 일일 실제 통행량이 7만2979대로, 실제통행량이 추정
- 박건 기자
- 2021-02-16 14:39
인천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드디어 확정"

배준영(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포기로 좌초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고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배 의원은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15일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에 제출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사업 제안을 수용하기로 통보했다”면서 “빠르면 2월 말 ‘제3자 공모’에 이어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구 주민의 염원인 내항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 김웅기 기자
- 2021-02-16 14:39
정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으로 용어 변경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수당’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본소득은 차별 없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에 한정해 지급될 경우에는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소득특별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 구성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며, 최근 활동을 종료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먼저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급이 필요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아닌 ‘농민수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은 전인구에게 소득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이라는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수당은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을 부과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 관련조례 개정도 필
- 박건 기자
- 2021-02-16 14:37
정치 '포스트 염태영'...수원시장 후보군 물밑경쟁 후끈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초의 3선 시장이자 특례시장으로, 또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의 기초단체장 출신 정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서 명예롭게 물러나는 2022년, ‘포스트 염태영’으로 불리는 제29대 수원시장 자리를 둘러싸고 자천타천 후보자가 넘치고 있다. 광역시를 뛰어넘는 인구 13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 특례시로 새 출발하는 수원시의 시장 자리는 단순히 경기도 수부도시의 새 리더를 뽑는 것을 넘어 향후 전국 기초정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염태영 당선 이후 보수 정당 중심 도시에서 지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5자리까지 연이어 싹쓸이하면서 ‘민주당 본류 도시’로 거듭 태어난 수원시의 자천타천 차기 시장 후보 중 우선 꼽히는 인물은 김희겸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 그리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희겸(57) 차관은 자타공인 ‘행정의 달인’으로, 수원 인계초-수원북중-유신고를 거쳐 성균관대를 졸업한 ‘수원맨’으로 이미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평가다. 앞서 경기도의 부지사 자리 3곳을 모두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데다 공직사회는 물론 특유의 끈끈함으로 타 지역…
- 박건 기자
- 2021-02-16 14:11
지역 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근로자 보호 위한 법안 발의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은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설치시 색각이상자도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다. 김민기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 중”이라며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2-16 13:34
인천 윤관석 의원,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 주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민주·인천남동을)은 16일 국무조정실에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및 수급관련 현안 질의를 벌였다. 윤 위원장은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계획 마련과 시·도별 접종률 격차 사전 방지, 가짜뉴스 신속 차단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한 뒤 대국민 백신 접종 및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900만 명 분의 백신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으며 1·4, 2·4분기까지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혈이 좀 떨어지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2·4분기에 화이자 백신 300만 명 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점을 들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범정부적인 백신 접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도·행안부TF가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격차 발생 등 우려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 박영재 기자
- 2021-02-16 13:31
정치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고용한파 대응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에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
- 유진상 기지
- 2021-02-16 11:41
정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미래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나..더민주 K뉴딜위원회 논의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2025년까지 유보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개발 논의가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미래 스마트 도시로 조속히 개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선 지난 10년간 보금자리·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도시를 멈추게 했던 1421만4876㎡(430만평) 특별관리지역을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디자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2025년 전면해제 시기가 다가오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최근 소규모 취락지구 민간개발로 난개발 우려 및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도 통합개발이 필요하고 목감천 및 광명 서울 지하고속도로 지하화 등 국책사업에 대한 국비절감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오경 의원은 “더 이상 주거 공급 중심의 개발이 아닌 첨단 산업과 주거·문화·예술·체육 인프라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광명시흥 두 단체장들이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에 적합하고 미래…
- 정영선 기자
- 2021-02-16 11:26
정치 경기도보건환연구원, 2년 연속 ‘한탄강수계 수질조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한탄강과 지천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탄강수계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탄강 유역 시·군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과 함께 한탄강 수계 32개 하천 60개 지점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색도(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이며 월 1회 지점별로 시료를 채취해 북부지원 수질환경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북부지원은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도 환경부서와 해당 시·군에 제공해 한탄강 오염도 관리와 효율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2개 하천 59개 지점에 대해 706건의 검사를 진행한 후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 바 있다. 오조교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한탄강수계 수질 모니터링 사업이 경기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탄강 유역 수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탄강 유역은 다양한 화산 지형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전곡리 선사유적지, 평화전망대 등 역사
- 박건 기자
- 2021-02-16 11:03
정치 경기도, 3월2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17일
- 박건 기자
- 2021-0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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