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집에 찾아간 뒤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기와 경추 부위 척수가 손상돼 몸 좌측이 마비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인 B(4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지난해 9월부터 B씨를 만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도교육감이 9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특별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70주년과 UN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조 강연에서 이 교육감은 “지난 70년은 남과 북이 서로 끊임없이 노력해 온 대화와 평화의 시간이었다”며 “남과 북이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평화협정 합의의 실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경제협력 재개, 북한 핵폐기의 단계별 이행계획과 공개적 검증을 제안하고 “과거의 역사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조 연설에 이어 진행된 특별대화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아태차관보가 북한 핵폐기의 단계적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에서 중요하다는 뜻을 밝히자 이 교육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만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실현할 환경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평창평화포럼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rd…
수원,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권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보수교육을 진행했던 한 대학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대학의 공공성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해당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이 교육확인을 받으려면 앞으로 경기도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기존 교육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청과 수원여자대학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공고를 내고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을 공모해 최근 수원여대와 A기관을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보육교직원은 5년 단위로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1·2급 승급과 원장 사전직무교육 등을 이수해야 관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1만667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수원여대는 1983년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데 이어 1989년부터 교육원을 설립해 매년 6~900여 명의 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지난 1월 10일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도가 교육기관으로 확정했는데 지난 5일 “더 이상 보수교육을
아들의 취업 청탁 대가로 줄 땅을 건설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천군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강진우 판사는 뇌물요구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뇌물을 요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인이 관급공사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한 공무원이었으므로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하면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의 아들은 서울시내 유명 의료원의 외주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의료원에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연천지역 땅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년간 78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아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춘수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득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그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부터 작년 7월 5일까지 78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 등 통행요금 총 42만8천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포터Ⅱ 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따라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길을 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던 괴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유모(51·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나무막대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B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의정부역 인근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에게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시흥시 매화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들 내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은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며느리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73세 한국인 여성이 이날 확진자로 진단됐다”며 “역학조사 중이지만, 일단은 가족 내 전파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진자로 추가된 25번째 환자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며느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동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25번째 환자는 중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며, 진료소에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본부장은 “4일 며느리분이 기침 증상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먼저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가족의 동선이나 귀국 후의 접촉력 등을 파악해서 상세하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25번째 환자의 아들(26번째 환자)과 며느리(27번째환자)도 이날 의료기관을…
용인시 처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축허가와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한다. 처인구는 시 전체 건축허가의 66%, 개발행위허가의 75% 이상을 처리하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최희학 구청장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담당자들은 지난 7일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제시하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벌였다. 담당 직원들은 지가가 싼 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행위의 문제점과 급격히 늘어나는 인·허가 민원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희학 구청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해달라”라며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부서 간·직원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관내 건축사와 토목관련 용역사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조성하는 플랫폼시티 내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편익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 희망 시설들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백지상태에서 수렴하기 위해 시민 필요 시설을 주관식으로 적어넣을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다. 공공·편익시설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센터, 소방서 등의 공공청사나 체육시설, 컨벤션센터,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보육시설, 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을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민참여 코너에서 ‘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시설들을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분석하고 각 시설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동 일원 2.7㎢에 들어설 플랫폼시티 사업은 현재 조사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과 함께 별도로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과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등을 통해 비밀리에 이뤄지는 음란물 유통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을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꾸준한 단속으로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기존 유통 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지만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새로운 유형을 통한 범죄가 늘었다”고 단속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해 음란물 배포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속자들 간에 음란물이 유통되고 마약·무기 밀매가 이뤄지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경찰청은 이번 달에 신설한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텔레그램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터폴이나 외국 법 집행 기관, 해외 민관 협업기관 등과 협력해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청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