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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 중재' 배민-자영업자 상생협약...온라인 모바일 시장 이익 공유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15일 상생협약을 맺고 수수료, 광고비 등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이용우 의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자영업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전에도 많은 상생협력 노력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본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협약은 소상공인의 고통 덜어드리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하는 실질적 상생모델로, 기업과 가맹점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골손님 관리시스템 마련, 광고노출 기준 조정, 악성 후기 피해 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의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장벽을 완화해 고객 선택에 따라 전화번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5 16:46
정치 문재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집합·영업제한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며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 지울 수는 없다.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로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 정영선 기자
- 2021-02-15 16:28
정치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방분권 실현'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모였다. 이날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소통을 장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출범 전 사전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의했다. 또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나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모든 첫걸음은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자치 역사에 위대한
- 박건 기자
- 2021-02-15 16:12
정치 정세균 총리 "불평등한 경제 회복 아닌 평등한 'K-회복' 만들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5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안에 일상을 회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를 ‘K자 회복’이라 부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
- 정영선 기자
- 2021-02-15 16:09
정치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경기도 남북 경제적 양극화 해법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도(分道)를 통해 독자적 개발계획과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15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경기도 남북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갈수록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최근 공개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이재영 과장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 경제발전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의 42.8%인 1,8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중첩적 규제로 경제개발 지연과 인프라 투자 부진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낙후, 다
- 고태현 기자
- 2021-02-15 15:03
정치 이낙연 "산재 등 지탄 대상된 포스코, 사회적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포스코에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 대상이 돼버렸다”면서 “포스코건설, 포항제철, 광양제철 등 3곳에서 5년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악의 기업으로 포스코를 뽑았을 정도”라며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백 건이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데 안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도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실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또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공익사외이사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5 11:30
정치 민주당 "3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후반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 계층과 취약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번 달 추경을 편성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닥친 고용한파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 등을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관련 입법으로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3월 경제혁신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면서비스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며 “1분기…
- 정영선 기자
- 2021-02-15 11:28
정치 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가능…80일 만에 통제 풀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한다. 휴가와 달리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된다. 다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면회·외박 역시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해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휘관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통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2단계가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 2021-02-15 10:37
정치 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저수지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농경지 경작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수지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냈다. 위원회는 15일 김포시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중인 A시행사가 신청한 국유지 무상 양도 행정심판을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만 3003㎡를 A시행사에 무상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방·구거·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해당 국유지는 전·답·양어장으로 이용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거부했고, A사는 이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답·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관계법령상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 해당 국유지가 바다를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로서,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구거·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기업규제완화법 제
- 유진상 기자
- 2021-02-15 10:32
정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착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번 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특히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같이 진행된다.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 박건 기자
- 2021-0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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