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진행되는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대출 시 최저 1.5% 수준의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특례금리는 2024년까지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해당 시점의 시장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 용도가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은(예정) 시설 투자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른 시설 투자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시설 투자 중 올해 내 발생하는 신·증설 시설 투자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인 만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이미 지어진 시설의 구매 ▲공장 등 시설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하는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업은행은 실제 투자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계획서, 투자 시행 여부 사후 확인 등을 통해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대출 전 단계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르노삼성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을 성회롱 피해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계속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C씨를 견책 처분하고 기존 연구소 내 전문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 하는 등…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가에 오토바이택배 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수원 쉼터’가 생겼다. 수원시는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에 ‘경기이동노동자 수원 쉼터’를 조성해 지난 3일부터 일부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휴게실 등 일부 공간만 개방하며, 단체 교육실과 프로그램은 추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업무를 위해 이동해야 해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면적 348.59㎡ 규모의 수원 쉼터는 종합휴게실, 여성전용휴게실, 카페, 편의실,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편의실에는 전자레인지·정수기·전기주전자 등이 구비됐으며, 휴대전화 충전기도 갖춰 이동노동자들이 편의를 높였다. 휴게실에는 탁자·의자·안락의자 등이 배치돼 있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샘카페도 있다. 쉼터 내 교육실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교육, 노무 상담, 심리상담, 건강상담 등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 쉼터는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주 실시했던 관내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오는 10일부터 임시휴원 체제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시 휴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원장 판단으로 보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관내 1천61개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임시 휴원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아동이 결석해도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열린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수원시에 15번째 환자에 이어 20번째 환자가 새로 발생했지만, 20번째 환자는 시가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해 통제하고 있던 분이어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한 주 동안 불편을 감수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외에 복지관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은 계속 휴관한다. 또 임시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
지난 8일 오전 11시 8분쯤 시흥시 월곶동 한 조선소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2층짜리 샌드위치패널 사무실(190㎡)이 전소되고, 에어컨, 온풍기 등이 타 5천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사무실 내에는 근무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2대를 동원해 19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부천시는 신종코로나 국내 12·14번 확진자가 부천지역에 거주하고 시내 곳곳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3일 관내 어린이집 578곳에 휴원 명령을 내리고 방역에 집중했다. 부천시는 관내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의심 증상자들도 잇따라 감염 여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어린이집에 내렸던 휴원 명령을 이날까지 유지하기로 하며 오는 10일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한다. 부천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외행사는 자제하도록 각 어린이집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등원에 불안을 느끼는 원생들은 자율적으로 등원을 미룰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의 이유로 휴원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린이집 내외부 등을 매일 소독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수업일수 감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지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 조항을 7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학교 등에서도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학교는 약 43%로, 나머지 57%의 학교는 며칠
수원시는 9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정 총리에서 “기초지자체에 자체 대응 권한을 부여해야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기초지자체에 확진환자 동선 공개 권한 부여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과 함께 수원시의 ‘메르스’ 대응 과정을 담은 백서 ‘메르스 일성록’을 전달했다. ‘메르스 일성록’은 메르스 발병 기간인 2015년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69일 동안의 수원시 대응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시는 이 백서를 ‘감염병 대응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 정 총리는 염 시장의 건의에 공감하면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시장과 도의료원 수원병원의 ‘발열 환자 분류소’, 선별 진료소, 음압 병동, 격리병실 등을 시찰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 병동을 갖추고 메
용인시 처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축허가와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한다. 처인구는 시 전체 건축허가의 66%, 개발행위허가의 75% 이상을 처리하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최희학 구청장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담당자들은 지난 7일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제시하기 위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벌였다. 담당 직원들은 지가가 싼 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행위의 문제점과 급격히 늘어나는 인·허가 민원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희학 구청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해달라”라며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부서 간·직원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관내 건축사와 토목관련 용역사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
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조성하는 플랫폼시티 내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편익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 희망 시설들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백지상태에서 수렴하기 위해 시민 필요 시설을 주관식으로 적어넣을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다. 공공·편익시설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센터, 소방서 등의 공공청사나 체육시설, 컨벤션센터,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보육시설, 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을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민참여 코너에서 ‘시민제안/토론→설문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시설들을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분석하고 각 시설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동 일원 2.7㎢에 들어설 플랫폼시티 사업은 현재 조사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과 함께 별도로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