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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경기도가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다. 최대 12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500~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이 달 24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다음달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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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시 적용하던 요일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든지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요일제 전면 해제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설 명절 기간이나 주말에도 신청일 다음 날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승인이 날 경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져 설 연휴기간에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11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도민은 784만1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597만4649명,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는 166만4466명이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
- 이지은 기자
- 2021-0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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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상반기 '특조금 80%' 3100억원 시‧군에 푼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인 31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원으로 일반배분(3320억원)과 정책공모(600억원)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오는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원씩을 배분하며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3920억원의 약 80%인 3100억원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성격의 현안사업이 대상인 만큼 도는 특조금 조기배분이 경기반등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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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본격 공론화 하나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보편 복지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복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문제가 여당 대선 경선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소득과 관련, 개념과 지급액, 재원 조달 방안, 기대 효과, 시행 시기 등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가 그간 일관되게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나 이처럼 구상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일시 지원금인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또는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차원이 다른 기본소득 공론화에 당장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난 등에 따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는 일종의 국가 배당금이다. 이는 전통적 재정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국가의 재정 설계를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하는 엄청난 일이기에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 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 이 지사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단기 계획으로 국민
- 연합뉴스
- 2021-02-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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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체육회, 분열·대립의 '뇌관' 되나
전국 체육인들이 경기체육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광역단체 체육회 관계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의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두기관 모두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뒤 "정치적 탄압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의 한 고위 체육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경기도체육회 존립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를 방문해 이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빠른 시일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도체육회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 격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시.군 체육회 인사들이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 마져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갈등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릴 공산이 커졌다. 특히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과 각종 사업의 경기도 직접 수행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강공
- 박건·김도균 기자
- 2021-0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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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껍데기만 남은 경기도체육회..."경영혁신 통해 거듭날 것"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민선 회장을 선출한 경기도체육회가 사상 초유 유례없는 경기도의 운영비 대폭 삭감에 이어 경기도의 특별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 사업비 대폭 삭감 등이 '껍데기만 남은 신세'로 전락하고있다. 1950년 6월 10일 창립된 경기도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7연패,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9년 연속 최다종목우승 등 대한민국 체육사의 길이 남을 대업은 물론 역사의 산 증인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넘버 1’의 명예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해 1월 민선1기 체육회장 시대를 맞으며 도체육회는 도내 체육인들로부터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그런데 그동안 암암리에 회자되던 방만한 예산 운영, 편법 예산 사용,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등 온갖 비리와 편법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 경기도의회는 이에 지난해 12월 15일 확정된 2021년도 새해 예산에서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사무처 운영예산 59억4000여만원 가운데 3분의 2인 40억여원을 삭감했다.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의 절반인 29억70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에 10억7000
- 박건·김도균 기자
- 2021-02-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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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당정 협의 설 이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 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역 수칙 준수로 발생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
- 정영선 기자
- 2021-02-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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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튜버·블로거 가짜뉴스 잡는다"...민주당, 징벌적 손배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 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언론의 책임을 져버린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왜곡 정보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의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
- 정영선 기자
- 2021-02-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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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표 新복지 그릴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금주 출범
이낙연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금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전략회의 뒤 "이번주 중 특위 가닥을 잡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정책을 신속 정리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복지체계 관련 토론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본다. 공론화 과정에서 신복지체계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정책적 완성도와 실행계획도 상당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생활기준2030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 비전"이라며 "기존 복지 제도에서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세미나에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제해 발표된 이낙연표 신복지체제의 구체적인 구상안에는 국민생활기준은 크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 정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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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당설 등 가짜뉴스 공식 부인한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대선 선호도 1위를 연일 기록하며 독주를 이어가면서 일각의 판사탄핵 반대, 탈당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탈당설을 9일 공식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OBS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탈당설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하는 데 제가 왜 나가느냐"며 일축했다. 이어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2005년부터 16년간 계속 (민주)당원인데 왜 탈당하느냐. 극히 소수의 소망사항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정세균 총리 이외에도 당내 제3후보론이 나오는데 섭섭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섭섭하다. 섭섭할 사람은 (대선주자 선호도) 2등 하시는 분일 것"이라며 "저는 누군가는 상대해야 하는데, 저보다는 대체 당할 수 있는 분이 억울할 것"이라며 화살을 현재 여론조사 2위로 집계되는 이낙연 대표에게로 사실상 돌렸다. 이어 "저도 언제든 2, 3등 할 수 있지만 현 국면으로 본다면 제3후보는 저보다는 먼저 전 분(2등)을 제쳐야 할 것이고,
- 이지은 기자
- 2021-0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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