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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덕천 부천시장, 이낙연 우회 비판 이재명에 "가능한가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기본소득' 정쟁에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장 시장은 7일 트위터에 "'가능한가요?'"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장 시장은 이 지사가 지난해 6월 올린 트위터 글들을 게재하며 "지사님 기본소득은 장기목표 월 50만원, 재원은 세금입니다.(310조원). 현행 복지는 확대. 국세가 1년 300조원"이라며 이는 "모든 국세 100% 인상해야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로봇세 등으로 하면 특정 분야는 부담 가중. 기업(일자리) 줄고, 물가는 세금 이상 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시장의 이같은 비판은 이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저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었다. 이에 이 지사는 6일 트
- 유진상 기자
- 2021-0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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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잃어버린 조상 땅' 경기도 덕에 되찾아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되찾았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
- 이지은 기자
- 2021-0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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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 확대 기회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을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를 발간하고 무역에서 과학기술로 확대되는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취해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변화’가 아닌 ‘회복’으로 정의했다. 트럼프의 예외주의·일방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중산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예측,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중 강경정책을 수용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일방적인 봉쇄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문제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혁신과 제조 역량 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경제협력의 동맹체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국제 상황을 고려,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
- 박건 기자
- 2021-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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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모범음식점 등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을 위해 모범음식점 등에 최대 3000만원의 운영자금을 융자한다.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은 올해 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어디나 최대 3000만원까지 상환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이 소진될 경우 추가 경정 등을 통
- 이지은 기자
- 2021-0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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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설 명절 안전종합대책 발표…방역·주민생활밀접분야 집중관리
경기도가 신축년 설을 맞아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설 연휴기간(2.11~14) 동안 ▲감염병 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 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응 ▲지도단속 ▲환경오염 ▲공직기강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이번 연휴 방역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각종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중앙·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민간 대응기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일반선별진료소 109개소 외 주요 역사 및 종합운동장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추가 운영해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7개소를 운영한다.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해 일일증상발현과 무단이탈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
- 박건 기자
- 2021-0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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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구나 동등하고 편안하게 관광'...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경기도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시군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 운영, 무장애관광 온라인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보도 단차 제거 등을 통한 보행로 개선과 가족화장실 설치 같은 편의시설 개선분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지는 해당기간 내에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3곳 이상의 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약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수요자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대형버스(2대)를 운영하는 경기여행누림 사업도 이어간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자연경관 감상 등 비대면 관광 코스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차 없이 왕복 2시간 이내의 ‘찾아가는 드라이빙’ 신청 대상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박건 기자
- 2021-02-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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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보좌진, 정당 최초 노조 설립 추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 회장은 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말 운영위에서 노조 설립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해 왔으며, 조만간 운영위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정당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조는 있었지만 통상 보좌관으로 불리는 의원보좌직원들의 노조는 결성되지 않았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인 보좌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상시 해고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보좌진들은 최소한 면직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제' 등을 통해 직업안정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설립은 이같은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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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비대위원장,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자신감 피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과거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우리 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원샷 경선’ 제안을 거부한 데 관해 “스스로 불안정하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대표의 입당설에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자기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입당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다“며 ”내게 솔직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인식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해주면 당연히 좋다"면서도 ”그런데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되는 건
- 정영선 기자
- 2021-0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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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 윤희숙 '저격'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포퓰리즘의 전통적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 우려되는 점"이라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이규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 전한다. 걱정하실 시간에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분들의 한 마디 얘기라도 더 들으심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라며 "곳간을 열어 국민께 돌리자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낮고 가계부채는 심각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포퓰리즘이라면 그게 맞다"고 쏘아 붙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168조7000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에 지원된 돈으로, 공적자금의 3분의 1 가량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께 몇십만원 주는 것은 그렇게 못참아 줄 일인가? 꼬박꼬박 세금내서 국가가 돌아가게 많들어주는 주체는 다수의 국민들이다. 그 예산을 국민들께 쥐꼬리 만큼 쓰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심지어 윤희숙 의원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이 지사님이 부패와 손잡을 것처럼 보인다. 포퓰리즘과 부패를 짝짓고는 미리 저지르지도 않은 부패
- 유진상 기자
- 2021-0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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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이낙연·이재명 차별화 존재감 부각 속 조직 몸풀기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가운데 싱크탱크인 '전북국민시대'가 출범하는 등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정국 속 방역 최전선을 총괄지휘하면서 사실상 국정2인자로써의 모습을 공고히 하는가 하면 직접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질타하며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낸데 이어 정 총리의 조직들도 연이어 ‘몸풀기’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정세균 조직인 ‘광화문포럼’이 지난달 25일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의 현대사 강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광화문포럼에는 정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영주, 이원욱 의원 등 현역 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문계와 비문계 의원도 다수 포함됐다. 정 총리의 오래된 지원 세력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전북국민시대(대표 이덕춘)도 6일 신년인사회와 제3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온라인 행사에는 명예고문인 정세균 총리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도 축사를 전했다. 국민시대는 정 총리가 2011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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