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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시장, '측근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안승남 구리시장이 측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시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원 채용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직접 구리시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며 "직원 채용은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은 신고해줄 경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정책보좌관 음주 운전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기준인 감봉보다 수위가 높은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임기 만료된 뒤 업무 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한 방송사는 안 시장이 선거 때 도움을 준 측근을 산하기관 등에 채용하고 이들의 자녀 일자리까지 챙겨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채용 특혜 외에도 아들 병역 특혜, 건설사 접대 등 안 시장에 대한 2가지 의혹도 보도했으며, 안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안 시장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일 국방부에 감사를 청구하고, 건설사 접대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SNS에 식사하고 밥값을 돌려준 경위, 골프장 이용료…
- 장학인 기자
- 2021-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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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년 경계분쟁 ‘평택시’의 승리로 종료!
대법원이 무려 20년 넘게 소유권 다툼을 벌여 온 ‘평택·당진항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줬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평택시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충남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에서 공급하는게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관할권 논란은 지난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면서 불거졌으며, 4년 뒤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
- 박희범 기자
- 2021-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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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용민 의원 “빈곤 아동의 구조적인 문제 끊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용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이 지난 3일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해서 보호받고 보호자가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근소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보호자의 취약한 고용상황과 실업문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빈곤 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빈곤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구조적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며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빈곤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1-02-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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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민의힘 의정부 갑 조직위원장 임명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국민의힘 의정부 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46차 비대위회의를 열고 전국 19개 조직위원장을 의결, 의정부 갑 조직위원장에 김 전 부지사를 낙점했다. 김동근 신임 의정부 갑 조직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신임 조직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고향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해 보수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의정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껏 후진 양성에 소홀했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젊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조직위원장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영국 버밍엄대학원을 졸업했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 도시행정국장과 교육국장, 의정부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원 제1부시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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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일반차량 매입감면 못 받는다?...헛소문 논란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을 시행하다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로 지난해 12월 말 종료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매입감면 혜택이 사라졌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함께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헛소문의 원인으로 꼬집어 지목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죽이기'와 '경기도 비하'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경기도민 재난기금 10만원을 받는 대신 차량 구매시 채권액 면제받던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글이 떠다니고 있다. 해당 글에는 ‘2000cc 미만 5000만원 이하 차량 채권 전액 면제, 2000cc 초과 5000만원 이하 차량 채권 50% 면제 최대 30만원 혜택 등이 사라졌다’며 2000cc 미만 차량 구입자는 저소득계층이 많다는 근거없고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 다른 SNS 글에는 "올해부터 차 살 때 남경필이 면제시켜 준 채권 구매를 이재명이 헛돈 쓰다 도비를 탕진해 채권 구매 면제를 없애버린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 박건 기자
- 2021-02-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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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국가부채 증가 위기 원인 아닌 위기 극복의 디딤돌로 역할"
코로나 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문제를 역사 속 사례에서 살펴본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위기 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을 발간했다. 연구보고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역사 속 사례들에 비추어 재정 건정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국가부채 수준이 위기 시에 크게 높아졌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살펴보면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는 1914년에는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22년 약 92%까지 증가했고, 대공황기인 1933년에는 약 80%,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946년은 140%에 달하는 등 극단적으로 늘었지만 위기 이후 호황이 지속되면서 전후에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기 때문이며, 위기 이후에 찾아온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이유로 화폐
- 이지은 기자
- 2021-0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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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학대피해노인 응급일시 보호 기능 강화 나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증가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응급일시 보호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을 긴급 구제할 수 있는 응급일시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일시보호소 지정기관은 긴급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동안 의료조치와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4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게 일정기간 숙식과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경기서·북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해 총 55명의 학대피해노인에게 법률·의료서비스,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32명은 원가정에 복귀했다. 이화순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증가하는 도내 노인학대사례와 피해노인을 2곳 쉼터에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기동부권과 남부권에서 피해노인이 거리상의 문제로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안타까운 상
- 박건 기자
- 2021-0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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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유엔(UN) '대북전단금지법 신뢰 표명에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엔(UN)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신뢰를 표명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신뢰를 밝혀 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을 소중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저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의회, 유엔 등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
- 고태현 기자
- 2021-0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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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을 얻어 가결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헌법재판소는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있는 문구"라며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 정영선 기자
- 2021-0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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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차량 랩핑 광고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법 개정' 필요"
경기연구원이 차량 랩핑 광고의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책자를 발간하고,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기법이다. 차량 랩핑 광고는 이동하는 광고판이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다.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에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총 2420만여 대 차량 중 7.1%만 영업용 차량이고 92.5%는 개인용 차량으로, 국내 차량 랩핑 광고 시장은 극히 일부 차량에 한정된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2020.12.23)는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해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시민 500명(경기도 일반시민 250명,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
- 이지은 기자
- 2021-0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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