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수원지속협)는 공유 냉장고를 설치하고 운영할 기관·개인·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누구나 음식을 넣고, 누구나 이 음식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공유 냉장고는 수원지속협이 2018년 1월 먹거리 공유 가치를 실현하고자 도입했다. 고색동의 한 커피숍 앞에 공유 냉장고를 설치한 데 이어 매탄동 바른생협과 우만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앞에도 추가로 설치했다. 공유냉장고를 설치하자 가정주부부터 근처 식당 주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음식을 가져와 공유 냉장고를 채웠다. 이 음식은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에 놓인 가정, 1인 가구 등 긴급하게 먹을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공유 냉장고마다 운영자가 지정돼 음식물의 위생 상태와 소비기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수원지속협은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공유 냉장고를 4호점에서 10호점까지 6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마련한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3천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돈으로 수원지역 로컬푸드를 구매해 공유 냉장고에 채웠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지만, 수원의 공유 냉장고는 관청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느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 측은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의 판
성매매로 검거되는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음성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퍼지며 경찰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전국에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1만363명으로, 이 가운데 184명이 구속됐다. 성매매 검거 인원은 2016년 4만2천940명(구속 658명)에서 2017년 2만3천111명(구속 488명), 2018년 1만6천149명(구속 316명)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매매 특성상 통계치로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최근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 현황에서 전체 3천526건 중 712건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오피스텔(596건), 변태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가 늘어났다”며 “성매매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면서 단속에 더 큰 노력이 들어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고 전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새해부터 주간근무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조석환 위원장과 이현구, 유재광, 한원찬, 황경희 의원 등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광신을, 문병근, 최인상, 채명기 의원은 원천환경㈜에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 한 뒤, 수원역 광장 일대 환경정비를 담당하는 매산동 환경관리원을 방문해 격려했다. 조석환 위원장은 “그동안 새벽작업으로 인한 짧은 가시거리, 피로 누적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됐던 청소노동자들이 근무시간 변경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져 다행이다”며 “새벽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만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간근무가 잘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7개동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주간근무를 시범운영해 근무시간 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왔으며, 올해부터 환경관리원 주간근무를 전면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10년전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천800명 가운데 46.5%가 "혁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10.7%였고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35.7%였다. 혁신학교를 "잘 안다"라거나 "대체로 안다"는 응답자는 각각 2.7%와 18.3%였다.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해 2019년 기준 1천700여개로 전체 초중고의 약 15%까지 늘었다. 반면 양적 확대에서 불구하고, 국민들은 혁신학교가 무엇을 하는 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민주적 학교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라고…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만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 결국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혼해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말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업주 B씨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PC방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B씨의 PC방과 관련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 “음료 공급시설에 위생이 불량하니 조사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용인시가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시의 경제 도심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조사 설계와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등에 대한 용역 착수 등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현재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조사 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시공사는 2월 말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무 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이 용역에선 기본계획 수립 뿐 아니라 지구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등 2.7㎢ 규모의 플랫폼시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교통, 환경, 재해 등 제반 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게 된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친 뒤 2022년 초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약 6조원이 투입될 이 사업을 통해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가 조성된다. GTX 용인역과 분당선의 구성역 일원에는 플랫폼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버스터미널과 환승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 평온한 치안과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치안활동은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요인 진단·개선과 귀성·귀경 등 안전한 교통소통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지역경찰이 금은방 및 현금다액취급업소 등 범죄 취약요인 진단·개선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신고와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했다. 또 설 명절기간 112신고가 증가하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및 학대우려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도 병행했다. 더불어 가용 경찰인력과 장비를 집중 동원해 가시적·다목적 순찰로 범죄분위기를 차단하고, 안전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야간시간대는 형사 인력을 증원해 취약장소를 집중순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일평균 112 전체신고는 380.5건으로 5.4% 감소했으며 112 중요범죄 신고는 일평균 19.7건으로 5.3%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교통량이 전국 일평균 66.7만대(15%)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로 12,7건 감소했으며 교통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