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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낙연, 재난소득 전국민 지급도 고려'..."훌륭한 방향, 적극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원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훌륭한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전 이낙연 대표님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별 지원과 전국민대상 지급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히셨다. 적극 환영한다”며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전 국민·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더 두텁게 지원하는 ‘손실 보상 성격’의 맞춤형 지원에 방역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지원 가능성까지 더해 ‘선별+보편’ 지급 가능성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세계은행이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
- 유진상 기자
- 2021-0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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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일쯤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 넘긴 만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관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야권은 이번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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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도전·혁신·포용적 자세로 코로나 위기 돌파해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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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장‧군수협,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경기도가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일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 이지은 기자
- 2021-0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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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신·한국판뉴딜 등 171개 적극행정 과제…총리가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한국판 뉴딜 등 정부가 올해 집중 추진할 적극행정 과제 171개를 선정했다. 또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직접 주재해 진척 상황을 챙기기로 하고, 소극행정은 수시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71개 적극행정 과제에는 백신·치료제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등이 포함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으며, 실무 단위 회의는 격주로, 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연 2회에 그쳤던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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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4050특위 해외지역위원회, 온라인 발대식..."해외 4050세대 소통창구"
더불어민주당 4050 해외지역위원회가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해외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해외지역위원회가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온라인 발대식에는 민주당 4050상설특별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해외지역위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발대식은 해외지역위원회 하보이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외지역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임원, 지역별 대표 소개, 결의문 낭독과 2021년 계획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종성 위원장은 “해외지역위원회가 민주당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국내와 해외를 잇고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로서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4050특위는 지난 2019년 2월 비상설특위로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상설특위로 격상됐으며, 4050특위 산하 해외지역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 4050세대의 입장을 수렴, 대변하는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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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뜨거운 '2차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만반의 준비"
경기도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첫날인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4만7202명이 신청하는 등 도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가 대기 시간, 문의 폭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도는 2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 2일차를 맞이해 100만명 이상 접수가 예상되면서 온라인 서버를 확장 등 문제점 해소 및 대응을 위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접수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서버 확장 등을 위해 클라우드 전문가를 투입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 접속자 처리를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는 등 긴급조치를 강화했다. 또 온라인 2차 기본소득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서버 72대, 스토리지 10테라, 네트워크 장비 18대 등의 처리시스템을 갖췄고, 개인인증시간 단축을 위해 1차(2020년) 2개 채널에서 2차(2021년) 5개 채널으로 확대해 처리속도를 강화해 현재 12시 50분 기준, 대기시간 1분 미만이면 접수 되고 있다. 콜센터 문의도 지난 1일 6900건 중 재난기본소득관련 문의 콜이 4688건으로 전체 문의 상담 중 67.9%에 달했지만 1차 때 경험이 바탕이 되면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일차부터는…
- 박건 기자
- 2021-02-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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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GH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총 516호로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이천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11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다. GH는 매입대상 주택의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2월 10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 유진상 기자
- 2021-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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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난해 화재발생 전년보다 5.3% 감소…전국 평균 감소율 웃돌아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이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도내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020년 전국적으로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4만103건 대비 3.6% 줄어들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 화재가 전국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과 지난해 여름 긴 장마기간로 인한 야외 및 임야화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도의 지원으로 지난해 4월 재난예방 점검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하면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 점도 화재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명피해는 598명(사망 113명‧부상 485명) 발생해 전년 576명(사망 47명‧부상 529명)
- 박건 기자
- 2021-0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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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복지역차별 NO'... 관련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방안은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가지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
- 박건 기자
- 2021-02-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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