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2010년부터 12년간 지속된 진보교육감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진보*보수교육감 경쟁시대가 열렸다. 진보교육감 9인과 보수교육감 8인이 팽팽하게 경쟁하는 보혁 대결시대에서 어느 진영이 시대의 과제를 풀어주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민주당 5, 국힘 12로 보수가 휩쓴 시도지사 선거결과에 비하면 시도교육감 선거결과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서울과 인천, 경남과 울산, 충남과 세종 등 6개 지역에선 국힘당 시도지사가 당선되었음에도 현직 진보교육감이 재선이나 3선에 성공했다. 아직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진보교육감에서 보수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경기, 부산, 충북, 강원, 제주 등 다섯 곳이다. 무엇보다 진보후보와 보수후보가 1대1로 붙은 경기도와 부산에서 진보후보가 진 것이 뼈아픈 패배다. 5개 교체지역 중 부산과 충북, 강원은 시도지사가 국힘당으로 넘어가며 교육감도 보수성향으로 바뀐 경우다. 반면 경기와 제주는 민주당후보가 도지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 교육감이 나온 경우다. 결과적으로 17개 시도지역 중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이 다른 곳이 서울, 인천, 울산
과거 흑사병 등 팬데믹이 지나간 뒤에 사회는 평등해졌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후과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양적 완화 때문이다. 첨단 의학 기술이 사망자를 최소화한 것은 인류가 이룬 또 하나의 성과이지만, 중앙은행이 초 저금리 하에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Quantative Easing)의 효과는 긍정·부정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무제한 화폐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의 화폐제도는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위기 극복의 만능보검으로서 양적 완화를 탄생시켰다. 일본은 1990년대 자산 버블과 고령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제로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자, 2001년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극약 처방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방식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자 미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는 초거대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자산시장에 버블을 초래하였고, 사회는 일확천금의 환상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
초유의 당 대표 징계로 집권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표직에서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향배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초복합위기로 국가와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집권당은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이 나라와 여당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개월여 만에 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가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가로놓여 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공공기관 개혁은 정부‧여당이 총력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절대적인 응원군인 국정‧정당 지지도, 즉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자 이해충돌의 갈등 조정이 생명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 프레임 등으로…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다. 언어는 사유의 결과물이기에 언어가 빈곤한 사람은 사유가 부족하다. 요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화제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신선하고 좋아 보인다. 지난 정부의 대국민소통은 답답했는데 이번 정부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만큼 탈도 많다. 정치인 모두를 지도자라 부르진 않는다. 내 기준으론 당 대표급이거나 대선 후보급 정도는 돼야 정치지도자라 부른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지도자다. 2017년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주요 사안을 국민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대통령을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오는 시간이 갈수록 쌓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더 심했다. 방미 중 성추행 당사자인 윤창중 대변인의 경질을 알리면서 홍보수석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라고 발표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받는 신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치인의 말에 멋과 여운과 품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정치지도자에게 언어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 오바마는 임기중 연평균 20회의 기자회견을
팔순을 맞은 외삼촌이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 식사 대접을 했다. 식사 후, 술잔이 몇 번 돌자 취기에 오른 외삼촌이 가족을 불러내 애정과 고마움을 전한다. 의례적이면서도 늘 뭉클한 ‘사랑의 가족’ 모습인데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부부 갈등으로 인한 수 차례의 이혼 위기, 자녀들의 가출 등 쉬쉬해도 소문 돈 지난한 가족사를 떠올렸기 때문 아닐까 싶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 한 곡조를 뽑겠다’는 삼촌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노래일) ‘아, 목동아’를 부른다. ‘산골짝마다 울리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로 시작되는데, 무한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유한한 남녀간의 사랑을 애달파하는 초원의 사랑가다. 삼촌 연배의 분들은 현재명 작사, 작곡의 우리 노래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실은 영국 옆 섬나라 아일랜드의 민요다. 아일랜드인들은 한 서린 자신들의 노래가 지구 반대쪽에서 ‘사랑타령’으로 바뀌어 불린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할까. 아일랜드는 700년 넘게 영국 식민지로 있던 나라다. 1916년, 분리 독립 선언하고 봉기한 아일랜드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쟁터로 달려갔다. ‘아, 목동아’의 원곡 ‘오, 대니 보이’는 어린 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전직 해상자위대 간부가 쏜 산탄총을 맞아 사망했다. 최장기 총리를 역임했다는 그의 죽음에 대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암살에 의한 것이든, 자연사이든 죽음에 사람이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베의 죽음은 한국인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그를 보는 우리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국가로 만들려 했고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사죄한 아키히토 일왕을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공식 발언을 부인하면서 일본의 침략이 국제법상으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던 그였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종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해 성노예로 삼았던 사실 역시 지어낸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자아냈다. 또 이 같은 ‘거짓된 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관련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마치 안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의 단순 살해범 정도로 폄하하기도 했다. 최근에 그는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보복 조처를 합리
경기도보건교사회와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 회원들이 화났다. 지난 2일 도교육청이 비교과 계열(보건‧영양‧전문상담‧예술창작 4군) 장학사를 기존 전문전형(5년)이 아닌 임기제 전형(3년)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부터다. 전문전형 장학사는 5년, 길게는 9년까지 일하면서 장기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가 3년이다. 책임감 있는 상담과 위기지원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2년간 장학사 지원이 제한돼 직무연속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학사는 교육현장을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에 걸쳐서 협력과 조언을 해준다. 전기한 것처럼 전문전형 장학사는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 3년이 종료되면 본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이들이 비교과 계열이라고는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이다. 그러니 비교과 계열만 3년 짜리 임기제 장학사로 선발한 것과 관련 이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보건교사의 경우 장학사로 5년간 경력을 쌓는 것이
- 발틱함대와 일본 해군 “두 줄로, 마치 바둑돌을 나란히 놓는 것처럼 저렇게도 정연하게 대오를 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 함대의 위용을 본 놀라움은 지금도 온몸에 남아 있어.” 러-일 전쟁의 최후결전 쓰시마(對馬島) 해전(海戰) 장면을 목격했던, 이제는 80살의 노인이 된 이의 증언이라며 일본의 이른바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가 기록한 대사다. 러시아의 세계 최강 발틱함대와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가 이끄는 함대의 격돌 직전의 장면이다. 이는 그가 쓴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한 대목으로 국내에서는 1979년 『대망(大望)』이라는 장편 시리즈의 35권에서 37권으로 번역되어 꽤나 읽혔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육군의 신이라고 한다면 도고 헤이하치로는 해군의 신이라 불렸던 자다. 이 작품은 명치유신 이후로부터 러-일전쟁 승리까지 다룬 역사소설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해전의 승패가 일본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시바 료타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 역사를 어떻게도 해석하고 논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해를 지키려는 이 해전에서 일본 측이 졌을 경우 그 결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