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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단체 "학교 내 정치활동·선거운동 허용해야"
청소년 단체들이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 등 370여 곳이 모여 결성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청소년이 주체가 된 선거운동, 청소년에 대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학교의 학칙을 전수조사해 폐지하도록 개정하고, 선거 교육도 금지와 규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니라 정치 참여와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정권 행사를 장려하는 권리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유권자가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되면 안된다”며 “지방자치법 등에서 주민 발의나 주민투표 등의 참여권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과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만 25세인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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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깔린 50대 남성 숨져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50대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에서 40m 높이 타워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넘어진 붐대는 아래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차량용 크레인 붐대를 재차 덮쳤고, 충격으로 차량용 크레인 붐대가 꺾이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A(58)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최초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은 최대 2.9t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사고 당시 1.3t 가량의 구조물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크레인의 결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 박희범 기자
- 202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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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컨테이너터미널서 아세트산 유출, 인명피해 없어
지난 17일 오후 9시 48분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아세트산이 유출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는 배 위에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아 올리는 고정작업 중 발생한 충격으로 아세트산 200kg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 박희범 기자
- 202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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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설 명절 보훈가족들과 만두 빚기 행사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설을 맞아 보훈복지타운에서 고령 무의탁으로 생활하는 보훈가족에게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권선여성의용소방대와 함께 만두 빚기 및 위문공연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훈복지타운 거주자들과 권선여성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두 빚기 활동과 한국무용과 마술공연을 관람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전 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연결망을 구축해 보훈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 김현수 기자
- 202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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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남부소방서, 2020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수원남부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물주와 관계인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rd…
- 김현수 기자
- 202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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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 백골사건 주범 “제가 정신 나가서 죽였다”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가 결심공판에서 “제가 정신이 나가서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는 “저 같은 사람은 강한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왜 저 같은 존재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저보고 공부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며 “아버지가 저 같은 쓸모없는 자식한테 학원비와 과외비를 많이 쓰셔서 아버지께 피해만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서 봉양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행동에 책임질 각오를 다졌다. 이 사건 겪으면서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인지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으려 한다”며 “피해자 유족은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유인
- 박건 기자
- 2020-0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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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미 장관 지역주민 비하발언” 고양 일산연합회, 장관 사퇴 요구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일산연합회 회원들이 지역구 주민을 향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일산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17일 김 장관의 지역 사무실인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행정과 독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가와 고양시를 위기로 몰아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가 김 장관에게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항의하자 김 장관은 “아니에요”라고 응수하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 고중오 기자
- 2020-0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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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인에 “서로 때려라” 학대 재활교사 징역1년6월형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 25일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20-0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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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문중원 기수 대책위, 오체투지 행진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마사회 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五體投地)’에 나섰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50여 명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과천시 한국마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시작으로 강남역 고공농성 현장과 서울역을 거쳐 청와대 방면을 향하는 5일간의 오체투지 거리 행진에 나섰다. 행진에는 문씨 유가족을 비롯해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와 방송 현장 인권을 고발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 미디어센터 대표 등도 함께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 속에 문씨의 부인 오은주 씨가 “한국 마사회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선두에 섰고, 대책위 관계자들이 뒤따르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오씨는 행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어제가 남편의 49재인데 아직 장례도 치러주지 못해 너무 괴롭고 슬펐다”며 “설날 전에 외로이 혼자 남은 남편을 데리고 고통 없는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중원 기수는 지난해 11월
- 김현수 기자
- 2020-0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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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현장 인력 우리 노조원 써라” 노사·노노 갈등 “정부 개입해야”
한노총·민노총, 현장방문 압박 당국 현장출동 가이드라인 없어 자율타결만 강조 사실상 갈등 방치 업체측 공사지연 우려 억지 채용 경찰 “노사분쟁사안 개입 못해” 고용부 “중재위 열어 해결 최선” 도심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압박 등 근로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조정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장 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사 간 조정 자율화에 따른 갈등도 모자라 십여개가 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노-노 갈등까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정보경찰 개혁방안’ 권고안을 통해 정보경찰들의 민간기관 출입을 금지해 과거와 달리 노사 간 갈등 등에도 조정 등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노사간 갈등조정자로서의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사간은…
- 김현수 기자
- 2020-01-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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