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징후를 예측해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실현됐다. 수원시는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미래형 스마트 관제센터로 업그레이드한 ‘이상행동 CCTV 영상 데이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현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마인즈랩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원 등 24억원을 투입해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CCTV와 이상행동 데이터 및 드론 다중관제 시스템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은 딥러닝 기반 지능형 CCTV시스템의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CCTV 영상분석기술을 활용, 보행자와 차량의 외형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마인즈랩은 지난 1년간 폭행·싸움·절도·기물파손·실신·배회·침입·투기·강도·데이트폭력 및 추행·납치·주취행동 등 12가지 이상 행동을 정의하는 717분 분량· 8천436컷의 이상 행동 검출데이터를 구축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사람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행동을 하는 장면을 ‘29가지 세부 이상 행위’와 이상 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는 ‘20가지 액션’을 규정했다. 이를 토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은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평택 이주민 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의 ‘생활대책’은 주한미군 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이 일반인이나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먼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국가 간 협정의 형식으로 사업 완료 시한이 주어져 있었고, 그 시한을 준수하느냐는 국가적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부대라는 혐오시설이 이전해 오는데다 30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가 공여되고 500여 세대의 이주가 불
기아자동차 노조는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각 지회 조합원(총원 2만9천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2만7천9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6천575명인 59.4%가 찬성하며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2차 잠정합의 내용은 ▲근무형태와 연계한 잔업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공동TFT 구성 ▲공동TFT에서 생산물량 만회 및 임금보전 관련 개선방안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 출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같은 달 13일 열린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천159명)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부분 파업을 진행해오다 지난 15일 19차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20일 사측과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김현수기자 khs9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123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5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면허 취소는 22명, 정지는 33명, 채혈은 3명으로 집계됐으며, 남성이 51명, 여성이 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명, 50대 8명, 20대 6명으로 확인됐다. A(53)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평택시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몰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자신을 쫓아온 경찰에 의해 곧바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로 확인됐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도 이번 단속망에 걸렸다. B(29)씨는 오후 11시 28분쯤 성남시 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박건기자 90virus@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엄마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뺨을 한 차례 때려 동업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뒤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전기 공사 전문인 B씨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10년 사이 인구가 69% 증가한 서수원 지역의 하수처리를 전담할 하수처리장이 건설된다. 수원시는 19일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7만7천317㎡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4만5천t 규모의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루 처리용량 52만t 규모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과 4만7천t 규모의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이은 수원시의 3번째 하수처리장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1천31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은 입북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지역의 하수를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서수원 지역은 호매실 택지지구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인구가 2010년 1월 7만9천643명에서 2019년 11월 13만5천184명으로 10년 사이 69.7%(5만5천541명) 급증한 곳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수요도 늘고 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의 일일계획 하수량은 올해 4만9천916t, 2025년 4만9천476t, 2035년 5만2천374t으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서수원지역의 하수를 도맡아 처리하게 돼 나머지 두 곳의 하수처리 부담을 줄일 수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B(56)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B씨가 욕을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욕하며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용인시 기업들의 지난해 수출액이 165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나 지자체별 수출 규모로는 경기도 내 1위, 전국에서는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용인시 기업들은 지난해 165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75억 달러어치를 수입, 9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용인시 기업들의 품목별 수출은 전년보다 반도체는 52.2%나 급감했으나 정밀기계는 45.3%, 의약품은 28%, 금속가공은 1.7%가 각각 증가했다. 또 수원세관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을 신고한 용인시의 기업은 2천57개 사로, 1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은 38개 사였다. 이에 비해 1천843개 사는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으로 집계돼 시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을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0개 업체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했고, 베트남과 중남미 등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미국 라스베가스 생활용품전·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용인시관 설치 등을 지원으며, 올해도 8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 속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사상 최대 인상 폭을 보이며 이달부터 인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돼 건강보험료율이 3.2%,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올랐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고,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오른 가운데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오르고,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