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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류호정 의원 '비서 부당해고' 논란…의원 측 "당사자와 오해 풀어"

지난해 12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수행비서를 면직한 것을 두고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당원 신모 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씨는 사퇴 요구의 근거로 "A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함으로써 노동법상 휴게 시간 또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비서가 소속된 지역 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며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를 반환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류 의원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몇몇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한 A비서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신 씨는 밝혔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부당한 해고를…
- 유연석 기자
- 2021-01-29 14:34
정치 헌정초유의 '법관 탄핵' 이뤄지나...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임 부장판사의 탄핵추진 제안서에 서명한 범여권 의원은 111명. 국회 재적 3분의 1(10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탄핵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의 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이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 정영선 기자
- 2021-01-29 13:05
정치 민주당, 손실보상제 '영업이익 기준' 검토...20조 先재난지원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따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면서, 최대한도 '캡'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이익 산출방식이다. 국세청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에서 납세 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파악과 연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즉 예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모두 고려해야 실제 손실액에 가까운 보상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마다 천차만별인 고정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원내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는
- 정영선 기자
- 2021-01-29 11:30
정치 경기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근무지 시·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 박건 기자
- 2021-01-29 10:31
정치 경기도의원-도일자리재단 시·군 일자리 현장 방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하는 시·군 일자리 현장 방문의 첫 일정을 28일 시작했다. 이날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문경희(남양주2)·심규순(안양4) 의원과 함께 남양주시와 안양시의 일자리센터 및 취·창업 지원공간을 방문했다. 재단은 고용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일자리센터와 취·창업 지원공간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용위기를 이겨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문 자리에서 문경희 의원은 재단과 시·군이 힘을 합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직업상담 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고, 심규순 의원은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단이 직업상담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역량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윤경 대표이사는 “안양시와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11개 시·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동부, 중부, 남부, 북서부, 북동부 등 권역별 11개
- 유진상 기자
- 2021-01-29 10:28
정치 경기도, ‘착착착’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행사 열어

경기도가 사회적가치 생산품 경기 ‘착착착’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까지 도청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맞이 노인일자리 생산품 사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착착착’은 도내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자활생산품, 노인생산품 등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식 공동 브랜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남·고양·의정부·여수·남양주·김포시니어클럽,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7곳에서 만든 기름세트, 수제청, 한과, 떡국 떡, 김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된다. 구매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oldman_job)을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판매 행사가 사회적 가치 확산과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1-29 10:19
정치 경기보환연,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 상용화 본격화 위해 표본조사 확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과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 이지은 기자
- 2021-01-29 10:10
정치 경기도, 화훼·김치 등 15개 품목 지원에 194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14개 시군 31개 세부사업에 194억원을 지원한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포도, 인삼, 부추, 쌀, 아스파라거스, 김치, 시설채소 등 15개 품목에 지원한다. 시군별 사업과 지원액은 용인시 1개 사업 9억원, 화성 1개 8억원, 평택 3개 13억원, 김포 2개 5억원, 이천 3개 1억원, 남양주 2개 16억원, 파주 2개 9억원, 광주 2개 22억원, 양주 2개 21억원, 포천 1개 7억원, 양평 3개 24억원, 여주 3개 34억원, 가평 3개 9억원, 연천 3개 16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시군 심사를 마쳤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도 현장검증 등을 진행해 지역 특화품목과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총 3471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품목(화성․안성 포도, 평택․남양주 배, 포천․가평 사과, 광주 토마토, 이천 복숭아, 양평 부추, 용인·고양 화훼 등), 신규 소득작목(블루베리, 아로니아, 아스파라가
- 이지은 기자
- 2021-01-29 10:07
정치 수원 화성·용인 에버랜드 등 경기도 명소 12곳 '한국관광 100선' 선정

수원 화성 등 도내 12개 명소가 2021년~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관광지는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용인 에버랜드 ▲과천 서울대공원(서울랜드) ▲광명동굴 ▲광주 화담숲 ▲임진각과 파주DMZ ▲양평 두물머리 ▲화성 제부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5회차다. 도내 관광지 중에서는 안성팜랜드가 이번에 처음으로 100선에 진입했고, 수원화성과 양평 두물머리는 다섯 번 연속으로 100선 자리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아침고요수목원이 네 번째 선정됐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께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28 21:12
정치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3일 실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3일 열린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학영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기부 관계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밀도 있게 이뤄지는 모범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04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데 이어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21대 들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소속돼 의사 면허 기준 강화 등을 강하게 주장해 '의사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독립운동가인 황보선 선생의 외손으로,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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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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