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발효됐다.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기준과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을 3개월 더 늦춘 것이다. 다만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해맞이 명소로 인기를 얻은 일부 고속도로 주요 구역을 폐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대책에 맞춰 해맞이가 가능한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요 구역을 폐쇄하는 등 휴게소 방역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돋이 조망이 가능해 많은 고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고속도로 옥계, 동해휴게소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야외 데크 등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고객의 접근을 막는다. 휴게소의 식당가와 카페 등 실내매장의 운영시간도 단축한다. 동해휴게소는 31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며 옥계휴게소는 31일과 1월 1일 실내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1월 2일 오전 8시 영업을 재개한다. 단 편의점과 화장실, 주유소는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3일까지 이용객이 몰리는 장소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푸드코트는 5인 이상의 동반이용을 금지하고 테이블을 절반으로 축소 운영한다. 한
삼성전자는 스마트 모니터 M7·M5 제품이 최근 미국 주요 매체로부터 연이어 '최고의 모니터'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스마트모니터에 대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업무와 콘텐츠 시청이 모두 가능한 최고의 모니터” 라고 호평하며, 뉴스위크 ‘스태프 픽(Staff Pick)’으로 선정했다. 특히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TV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미국 테크 전문 매체 ‘AVS 포럼(AVS Forum)’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기존 모니터와는 다른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TV 기술력이 적용돼 멀티 디바이스 홈 라이프 시대에 맞는 뛰어난 모니터”라고 호평하며 2020년 ‘탑 초이스’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스마트폰을 PC처럼 사용하게 해주는 ‘삼성 무선 덱스(DeX)’ 지원,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 기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USB-C 타입을 활용한 최대 65W 충전 등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아리스(Techaeris)’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재택 근무에 적합한 ‘올인원 스크린’으로, 모니터 사용자들에게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준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간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
최근 일반 분양을 진행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에 준조합원으로 참여했던 520여 세대의 입주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은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로, 총 1846세대 중 1296세대를 조합원으로 모집했으며 지난 2017년 10월 31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본지 취재 결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그 대행사는 ‘준조합원’이라 불리는 임의세대를 528세대 가량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합원에는 당초 정조합원이었으나 추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박탈당했거나 조합원 모집 종료 후 처음부터 준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준조합원들은 계약 당시 일반분양을 모집한 후 미분양 발생 시 우선 공급받으며, 공급할 주택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서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30호(세대) 미만인 경우 임의분양할 수 있으며, 30세대 이상은 일반분양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특약서는 조합만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준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합병에 대해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100% 매각’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DH의 승낙을 놓고 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분석이 추측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100%) 전부 매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월 이용자 수 약 2700만명, 배달앱 이용 음식점 약 35만개, 라이더 수 약 12만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배달앱 중개가 원활한 소비생활 및 사업영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서 자회사 DHK를 통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DH는 지난해 12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우형)과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4조7500억원 규모인 우형의 기업 가치를 감안하
코로나19 3차 재확산 영향으로 12월중 경기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올해 중 최고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4일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경기지역 12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90.5로 지난달(99.2)대비 8.7P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과거(2003년~2019년)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보고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판단한다. 경기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현재경기판단지수(56)는 전월대비 16P나 떨어졌다. 향후경기전망지수(81)도 10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95)과 현재생활형편(87)은 각각 4P씩 줄었다. 소비지출전망, 생활형편전망도 6P 하락했다. 가계저축전망(91)과 현재가계저축(95)은 각각 1P, 2P 하락했고, 현재가계부채(101)와 가계부채전망(99)도 1P씩 줄었다. 취업기회전망(73), 임금수준전망(109)도 지난달보다 각각 9P, 4P 하락
셀트리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조건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셀트리온은 29일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 CT-P59)’의 조건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T-P59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중화항체를 선별해 만든 항체치료제로 임상 2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했다. 한국 식약처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유럽의약품청(EMA)과의 사전협의 및 대한민국·루마니아·스페인·미국 환자 총 327명 참여로 지난달 25일 최종 투약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CT-P59에 대한 임상시험 상세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조건부 허가 신청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허가신청서를 냈다. 단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효능 및 상세 임상데이터는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식약처 요청을 따라 별도 지침 전까지 비공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통한 의약품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미국, 유럽에의 긴급사용승인 획득도 추진한다. 셀트리온은 해외 정부기관에 긴급사용승인을 받는 대로 최대한 자국 내 공급을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300만원을 고용취약계층에 50~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방역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과 일부 숙박시설 그리고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고용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원금 9조3000억원은 총 580만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재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3조4000억원과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원 그리고 기금변경 5000억원과 내년 목적 예비비4조8000억원에서 충당하게 된다. 지난달 중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2.5단계 이상으로 격상하며 확산을 억제 중이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일부 업장은 매출 및 임대료 부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
환경부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미래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K-EV100)’ 업종별 1차 설명회를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은행과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의 참여방법 및 지원사항 등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등 정부 주도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미래차 전환을 공개 약속하면 환경부는 참여기업에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거나 사업장에 충전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순차적으로 제조업, 물류업 등 업종별로 설명회를 열어 기업의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업종별 발족식을 개최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