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광명시흥TV산단)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시흥지역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14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과 학계, 금융권 관계자, 시흥지역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산업단지 수용지역 내 제조업체 대책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제조업체들은 수시로 모여 대책을 의논했으며 LH 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우리 요구 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선입주, 후철거 ▲우선순위분양 및 분양가 차등 적용 ▲입주지역 우선확보 ▲축사 등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동등한 영업보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흥시, 광명시 등과 소통창구가 마련돼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수도권에 처음 조성되는 대규모 산단으로, 수용·분양·이주·철거 등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며…
국회에서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을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지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와 PC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상설학습장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수원시 민선 1·2기(1995~2002년) 시장을 지내며 세계화장실 문화 개선의 초석을 놓은 고(故) 심재덕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자의 11주기 추모식이 14일 해우재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는 심재덕 전 시장의 가족과 지인, 일반 시민들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억했다. 추모행사는 정자동주교좌성당에서 추모미사로 시작돼 심 전 시장이 잠들어 있는 용인 두창리 묘소 참배 뒤 해우재 문화센터에서 추모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아트컴퍼니 예기의 헌무와 성악가 송필화, 이영숙, 우주호, 소리꾼 장사익 등이 심재덕 전 시장을 기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추모객들의 마음을 달랬고, 추모객들은 다함께 ‘10월의 어느 멋진날에’를 부르며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을 나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추모사에서 “여전히 고인이 남긴 발자국을 더듬어 걷는 듯하다. 시민과 함께 수원을 넘어 전 세계를 새롭게 바꿔낼 도전을 이어나가는 한 심재덕 시장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 토일렛(Mr. Toilet)’으로…
캠핑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은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 밖의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캠핑하던 중 흉기를 들고 주변에 있던 B(50)씨 일행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35㎝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죽여버리겠다”고 B씨 일행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 재산액 기준은 7천410만원, 월 수입액은 2020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을 반영해 4인 기준 189만9천670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지난 13일 오후 6시 55분쯤 광주시 초월읍 한 굿당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굿당 건물 1동(132㎡)이 전소됐고 가구, 의류,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외부 연통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원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유치원 회계…
14일 오전 11시 23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염산이 든 플라스틱 용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염산 20L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2개 중 1개가 깨져 염산 20L가 도로와 인근 하수구로 유입됐다. “도로 상 약품통이 떨어져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긴급 통제선을 설치하고, 흡착포로 바닥에 누출된 염산 20L를 제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이 염화수소 가스를 측정한 결과 1차 0.5~2.5ppm, 2차 0.4~0.6ppm으로 나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달리던 차량에서 염산이 든 용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차적을 조회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인천 한 요양원에서 초코파이를 먹던 6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A(67)씨가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것을 요양원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요양원 오락 시간에 간식으로 나온 초코파이를 먹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년 전쯤 요양원에 입원했으나 구체적 병명은 알려줄 수 없다”며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국회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을 지난 13일 통과하자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의 자율성이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교비를 교육 목적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며, 운영법인의 대표가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 설비, 운영에 대한 체계도 마련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