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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출마선언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시민보고'형식의 출마식을 열고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코로나19의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건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감소, 주거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현상을 서울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밝히면서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공간의 대전환(재개발·재건축포함) △서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플랫폼형 교육, 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대전환 △보건, 헬스 케어 대전환을 내세웠다. 첫 정책 공약으로는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게 골자인 ‘21분 콤팩트 도시’를 제안했다. 서울을 21개의 다핵분산도시(콤팩트 앵커)로 재구성해 인구 50만 명 기준,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교육·보육·보건
- 정영선 기자
- 2021-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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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손실보상제, 재정여력 내 최적 기준선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정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핵심 목표는 경제혁신이다"라며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혁신추진 법안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당 경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규제
- 정영선 기자
- 2021-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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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정신상담자...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있다는 평가다. 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
- 박건 기자
- 2021-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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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활동 2개월만에 성착취물 등 550건 적발
경기도가 운영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이 활동 시작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 550건을 적발한 가운데 116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12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단은 12월까지 2개월 간 활동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성매매 알선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50건의 유해 영상·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하고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 중 116건을 삭제했다.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원역, 의정부여중 일대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이와 함께 G버스, TV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도는 올해 2기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30명 규모로 확대 출범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박건 기자
- 2021-0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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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각자도생 사회, 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기본주택 공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품질 기본주택의 공급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투기수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심화되다 보니 누군가는 이러다가 평생 남의 집에서 세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하는 불안 때문에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다”고 공포수요의 증가로 인해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 왜곡의 원인으로 공포수요와 함께 투기수요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로소득 환수와 고품질의 주택을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인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주택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로 있으면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우려하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주택을) 추가로
- 이지은 기자
- 2021-01-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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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여의도서 '기본주택' 공론의 장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주요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정성호, 윤후덕, 김병욱, 소병훈, 임종성, 조응천, 김남국, 김승원, 임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규민, 장경태, 조정훈, 최기상,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헌욱 GH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지은 기자
- 2021-0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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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 경기도
◆5급 전보(1월31일자) ▲홍보미디어담당관 미디어기획팀장 이어진빛 ▲〃소셜미디어팀장 이상주 ▲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장 박경서 ▲〃청탁부패조사팀장 손경식 ▲기획담당관 기획팀장 김상덕 ▲〃조직팀장 김효환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박성환 ▲〃안전농정예산팀장 문두식 ▲공공기관담당관 공공기관정책팀장 윤영길 ▲〃공공기관평가팀장 추성아 ▲〃공공기관지원팀장 이현문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3팀장 박상신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장 오흥석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책팀장 이재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장 정태송 ▲〃지진방재팀장 서기천 ▲공정경제과 소비자정책팀장 한보영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7팀장 김종권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장 김재환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김성원 ▲회계과 계약1팀장 장태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이은주 ▲〃서민금융복지팀장 최현정 ▲복지사업과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지원팀장 김선옥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이선열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장 민주식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장 김진욱 ▲문화종무과 문화정책개발팀장 신용덕 ▲체육과 스포츠산업팀장 양준영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계약정산팀장 최기홍 ▲도서관정책과 대표도서관건립팀장 안명숙 ▲여성정책과 여성권익지
- 2021-0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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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계 운영
경기도가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로 완화되면 현행과 같이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사용검사 전’과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실시 ▲1.5단계 시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 5개 분야의 현장점검(실내집합×) ▲2단계 시 건축, 조경 등 5개 분야의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2.5단계에는 건축(민원), 조경, 소방(안전) 3개 분야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5단계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는 3단계와 같이 현장점검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도는 시·군별 2월 점검일정을 조사하고 검수반을 구성하는 등 품질검수 준비를 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 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아파트 입주 전까지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시공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6
- 이지은 기자
- 2021-01-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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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설연휴 앞서 '배달음식 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수사
경기도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
- 이지은 기자
- 2021-0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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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에 이재명 가세한 '손실보상제'...기재부 입장변화 28일 목요대화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기재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석한다. 총리실은 애초 탄소중립을 주제로 이번 목요대화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난주를 전후해 손실보상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법제화 관련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주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정리된 상황에서 당정과 이익단체까지 참여하는 이번 목요대화는 더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 유진상 기자
- 2021-01-25 17:58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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