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 재산액 기준은 7천410만원, 월 수입액은 2020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을 반영해 4인 기준 189만9천670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지난 13일 오후 6시 55분쯤 광주시 초월읍 한 굿당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굿당 건물 1동(132㎡)이 전소됐고 가구, 의류,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외부 연통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원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유치원 회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지방4대협의체 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나 신년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재정분권 관계법률 7개가 지난해 말 개정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지방분권 관련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확대를 뒷받침할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기초 중심의 분권이 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권한과 재원의 이양 없이 수행해야 될 사업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로 꼽히는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참가한 수원시내 중소기업들이 535만 달러(6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우수 중소기업 4곳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상담을 했다. 박람회 참가 기업은 ▲㈜플랫폼베이스(디지털 보안 장치) ▲인포트론(웨어러블 인공지능 스피커) ▲㈜소닉더치코리아(음파진동 콜드브루 커피머신) ▲토일렉(화장실용 전해수기) 등이다. 수원을 기반으로 한 이들 4개 기업은 특화된 기술력으로 세계 각 국의 관련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플랫폼베이스는 디지털의 장점을 살려 보안성과 편리성을 높인 보안시스템으로 멕시코 바이어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또 인포트론은 아마존 알렉사를 기반으로 한 초소형 웨어러블 AI 스피커로 국제 바이어들로부터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캐나다 업체로부터 독점판매 요청을 받았다. ㈜소닉더치코리아의 음파진동 커피머신은 빠른 커피 추출기술을 인정받으며 미국 바이어들의 샘풀 주문이 이어졌고, 토일렉은 인체에 무해한 전해수로 변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도내 각 초등학교별로 실시한 1차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은 6천788명(5.24%)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총 12만9천591명이며, 도교육청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 상당수는 연수나 여행, 해외체류 중이거나 대안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1차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대상으로 2월 4일 2차 예비소집을 진행하며, 2차 예비소집에도 나오지 않는 아동은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1차 예비소집 불참아동은 6천686명(4.73%)였으며, 2차 조사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59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나 아동학대 등 범죄와 연관된 사례는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연락이 됐어도 아동의 신변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며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지역 혈액공급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은 13일 오후 2시 현재 혈액 보유량이 1.8일분으로 최저 3일 보유량에도 못 미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혈액 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적혈구제제는 3일분 미만일 경우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에 해당한다. 실제 이날 기준 경기혈액원의 혈액보유량(적혈구제제 기준)은 A형은 1.3일분, O형은 1.6일분 등 총 1.8일분밖에 되지 않아 모든 혈액형에서 적정 혈액 보유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A형은 1일 평균 예상 소요량이 166개이지만 현재 경기혈액원이 보유중인 혈액은 47개다. 경기혈액원은 현재 각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급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혈액이 모자라 17일까지 예약을 걸어놓은 상황이며, 월말쯤 혈액 보유량이 ‘경계’를 넘어 ‘심각’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 긴급수급에 나선 상태다. 경기혈액원 관계자는 “통상 혈액원에는 5일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혈액이 수급되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어수선한 시기, 검찰 가족 자존감 회복과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 고민” 취임식 대신 수원지검 직원들과 다과회 “묵묵히 소임 다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 조상철(51·사법연수원 23기) 제3대 수원고검장과 조재연(57·25기) 제40대 수원지검장이 13일 나란히 취임했다. 조 고검장은 이날 오전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가족 모두 자존감을 회복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심의가 이뤄지는 등 감찰 안팎이 뒤숭숭했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 검장은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이 사법 통제 및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ldquo…
불편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한 채 고객들의 편의만을 위해 수원시 도심 한복판 차로를 라바콘, 입간판 등으로 홀로 차지하고 상습적인 교통문제를 일으켰던 이비스엠배서더가(본보 12월 16일자 19면 보도) 이번엔 하객 셔틀 차량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이비스엠배서더에 따르면 이비스엠배서더(이하 이비스)는 지난달 21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라바콘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과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으로 편도 4차선 중 우회전 차로를 가로막은 사안에 대해 세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비스는 이후 마지못해 라바콘과 입간판 등을 제거했다는 듯이 또 다시 오로지 호텔 영업편의 등을 내세워 셔틀 용도로 쓰이는 승합차량 3대를 동원, 주말이면 불법주정차 구역에 버젓이 주차해 택시정류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가감차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한파가 찾아오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시점에서 이비스 소유 차량들은 나날이 악화되는 대기 상태에도 아랑곳 않고 시동을 켠 채 하객들을 태우기 위해 무기한 대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비스는 호텔 방문을…
기아자동차 노조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돼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추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이 결렬돼 부분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13∼15일은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고, 16∼17일은 6시간씩 줄이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완성차 생산라인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S급 5천원 인상)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는 안도 합의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천159명)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18∼19일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같은 달 20일 노사는 17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 부분 등이 앞선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4일에도 부분 파업을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