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시 8분쯤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일산 방면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61)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가 앞서 추돌사고를 내고 1톤 트럭이 뒤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사법연수원이 제49기 연수생 수료식을 끝으로 새로운 종류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법연수원으로 탈바꿈한다. 사법연수원은 13일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68명의 연수생이 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입소한 제50기 사법연수생은 1명이다. 이 연수생은 올해 1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사법연수원 외에서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실무수습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법관연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협력 등 다양한 교육 기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법연수원으로 전환된다. 법관연수는 2018년 총 2천580명, 2019년 총 2천4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2020년에는 총 62개 과정, 참가인원 3천2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경력 법관을 상대로 4∼5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를 제공한다.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민사재판 실무(1학기) 및 형사재판 실무(2학기) 강의를 지원하고, 연중 수
수원노인봉사회는 13일 오후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과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함께 덕담을 나누었다. 총 13가구의 어르신들에게 전달된 후원물품은 쌀, 떡국떡, 이불, 화장지 등으로 (사)행복한 캄보디아 만들기 후원회에서 주관한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통해 마련됐다. 임경자 수원노인봉사회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마련해준 행복캄에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노인봉사회는 독거노인관리사와 봉사자들이 모여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해 매월 반찬나눔 봉사와 생필품 등을 후원하는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여주시장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9일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 처분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여주시의 처분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엠다온 측은 “산업통산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운동을 한 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엠다온 측은 이 시장과 발전소 반대 추진위원회 임원 5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엠다온과 함께 여주시 북내면에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추진 중인 ㈜이에스
용인시가 다음달부터 온리인 시민청원에 대한 시 답변 기준을 월 4천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낮춘다. 시는 청원답변의 문턱이 낮아진만큼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월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 과장이, 1천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천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천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 명이었다. 반면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9천명에서 현재 월평균 8만9천명으로 급증했다. 백군기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조형목 판사)은 지난 10일 비서실장 윤모씨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해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특강 “선진국이라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 초청돼 특별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이날 ‘Back to the local-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를 주제로 경남도민들에게 지역 중심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시장은 이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런 자신감이 지역에 충분히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이어갔다. 염태영 시장은 경제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복지비 증가 등이 초래할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으로는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겸 대표회장…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이 각종 학교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시설관리까지 내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도보건교사회가 도내 2천131개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교사 및 학생건강관리 외 업무현황’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교사들은 고유 업무외 처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 미세먼지(79.1%), 공기 질 관리(67.9%), 정수기수질검사(66.4%), 학생 정서·행동 관리(62.6%) 등 고유업무와 무관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방역(26.9%), 폭염대비(22.8%), 옥내급수관수질검사(17.4%), 저수조청소(5.8%) 등 시설관리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은 “보건실 이용 학생이 적지않은데다 단체 감염병 발생 대처, ‘요양호 학생’ 관리 등 고유 업무만으로도 과부하 상태로, 업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보건교사회의 ‘1일 보건실 이용자 수 50명 이상인 학교에 근무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3.9%는 ‘하루 100명 이상이 보건실을 찾는다’고 답하기도 했으며, 연간 응급환자 이송자 수는…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와 제보자를 대질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양 전 대표와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비아이의 지인인 A씨를 불러 대질조사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데 따른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대질조사에서 A씨는 양 전 대표의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양 전 대표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50대 남성이 집 안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월세가 두 달가량 밀린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오랫동안 방치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에서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단 둘이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지난해 11월 초 집 인근 슈퍼마켓에서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점을 미뤄 그 이후에 지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치매 증상 때문에 아들이 숨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신이 있는 집에서 홀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에게 건강상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시간 홀로 지내며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쇠약해진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홀로 남은 A씨의 어머니를 인근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