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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학교·도서관 등 87곳에 ‘그린커튼’ 조성 계획

경기도가 올해 도내 관공서, 학교, 도서관, 임대주택 단지 등 87곳을 대상으로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그린커튼'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녹화 공법으로, 좁은 공간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섬현상 완화, 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도심녹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간의 정책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도는 오는 4월부터 학교 13곳, 도서관 31곳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분야 84개 공간에 그린커튼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3곳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도심 공간에서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2개 면적(약 1만4080㎡)에 해당하는 녹색 쉼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의 기존 매뉴얼과
- 박건 기자
- 2021-01-25 10:22
정치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48→76곳 확대…주거복지 등 연계

경기도가 현재 30개 시군 48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올해 76곳으로 확대하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7개 분야 정책사업과 연계해 집중 육성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마을관리소다. 도는 지난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비접촉서비스 사업을 발굴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했고, 올해 행복마을관리소를 기존 48곳에서 신규로 28곳을 더 설치해 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재생 ▲공동체 ▲복지 ▲문화 ▲주민자치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분야 등 7개 정책분야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각 복지관협회 등과 사업을 연계하고 시군별 인적안전망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식이다. 도는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 사업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7개 정책분야 중 지역에서 가장 필
- 이지은 기자
- 2021-01-25 10:19
정치 경기도, '지역 성평등지수' 2년 연속 중상위권 레벨2

경기도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측정‧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상위권인 레벨2 지역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그 전년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측정되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지역(레벨1)‧중상위지역(레벨2)‧중하위지역(레벨3)‧하위지역(레벨4) 4단계로 나눠 발표한다. 도는 2017년 하위지역(레벨4)에 속해 있었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인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2019년 성평등지수는 2018년 76.8점 보다 0.6점 상승한 77.4점을 기록했다. 2018년에 비해 나아진 성평등 수준 분야는 8개 분야(경제 활동, 의사 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중 5개 분야다. 특히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5.5점 개선돼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분야 성평등
- 이지은 기자
- 2021-01-25 10:17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인터넷 등 동선정보 '삭제'...2차피해 예방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은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732건이 인터넷 게시물에 있는 것을 탐지하고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216건(71%)을 삭제 조치했다. 나머지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또 사이버감시단은 음란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광고 유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향정신성약물 온라인유통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사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박건 기자
- 2021-01-25 10:16
정치 경기도,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에 273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273억원의 예산을 들여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조성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어린물고기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갯벌어장 및 양식장 지원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2억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어린물고기 13종 3351만 마리를 방류한다. 서해 특화어종인 주꾸미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간을 정하고 안산, 화성 해역 8곳에 주꾸미 산란장을 만든다. 갯벌어장 서식여건 개선을 위해 안산, 화성 2개 시에 18억을 투입해 새꼬막, 바지락 등 패류종자 331톤을 살포한다. 단일 품목으로 도 해면어업 생산량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김 양식산업 및 도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2억을 투입해 도내 양식장 402곳에 김어망, 영양제, 비상발전기 등 양식용 기자재를 지원한다.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1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업인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어선 1883척을 대상으로 봄, 가을 2회로 나눠
- 이지은 기자
- 2021-01-25 10:14
정치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 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25 10:07
정치 "기재부 나라냐"…곳간서 돈 빼자 논의에 동네북 된 기재부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동네북'이 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개 곳간에서 돈을 더 빼 쓰자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말리는 순간 '기재부의 나라냐'는 등 혹독한 비판이 뒤따른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고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정 총리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 해프닝의 시작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정 총리가 MBC 라디오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 연합뉴스
- 2021-01-25 06:33
정치 경기도, '청정 계곡·바다' 이어 '청정 산' 만들기 나선다

경기도가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적 반향을 일으킨 '청정 계곡'과 '깨끗한 경기바다'에 이어 이번에는 '청정 산' 프로젝트에 나선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경기도민들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자연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는 ‘계곡’과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편법과 관행 등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산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용,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 훼손을 비롯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점용해 사용하는 이들의 관리와 적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규모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기업형의 불법 점용·전용에 적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린벨트를 훼손한 전원주택 및 농지 등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를 비롯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공장 등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한 산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기업형’,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관리와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조치가 있고,
- 박건 기자
- 2021-01-24 22:00
정치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대선 주요 어젠다로 부상 中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침체됐던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공매도 제한'이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금융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관 등 '시장조성자'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 차례 공매도 제한이 연장됐고,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서 6개월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또 다시 공매도를 연장
- 유진상 기자
- 2021-01-24 17:41
정치 민주당 "野 신공항특별법 반대는 트집잡기...합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부산, 경남, 울산 시민의 염원을 안고서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제2의 관문공항으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인천공항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행한 검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를 단축하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악선례’라 한 것은 의도적인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균형을 잃은 발언이다. 부산 시민의 절실한 요청은 외면한 채 대구·경북의 일방적인 인식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신공항) 공약을 번복한 바 있다. 이번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마저 반대한다면 세 번째 부산 시민
- 정영선 기자
- 2021-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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